최우수 2건, 우수 3건, 장려 5건 등 총 10건 선정
최우수 사례, 업무의 경계를 넘어 복지를 개발하는 우체국 집배원
지능형 CCTV 범죄예측 기술로 스토킹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

[보안뉴스 엄호식 기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은 4월 3일, 2022년 4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대한 포상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적극행정 우수사례는 현장을 통해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이끌어 냈으며, 지자체를 포함한 범부처 협력 노력 등이 돋보였다.


▲복지등기 프로세스[이미지=과기정통부]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우체국이 찾아간다(복지등기)’는 수원 세 모녀 사건과 같은 사회적 비극을 막기 위해 우체국의 역량을 투입한 사례다.

지자체 복지담당 공무원만으로는 부족한 위기의심가구의 정확한 정보룰 파악하기 위해 지역 정보에 밝은 집배원이 대상가구를 방문해 주거환경, 생활상태, 실거주 여부 등을 파악하고 지자체에 전달해 빈틈없는 복지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2022년 7월부터 집배원과 지자체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설명을 통해 서울 종로구와 부산 영도구 등 총 8개 지자체와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올해 2월까지 총 6,279가구를 방문했으며, 이중 14%인 876가구에 지자체의 복지서비스가 연계되는 성과를 냈다. 4월부터는 정규사업으로 자리 잡아 더 많은 지자체와 협력해 위기의심가구를 찾아갈 예정이다.

우수상에 선정된 ‘긴급구조 정밀측위 R&D 현장적용으로 인명구조 골든타임 확보(네트워크정책과)’는 GPS 위치 추적이 불가능한 실내 위급상황에서 구조 요청자의 위치를 신속하게 파악해 피해자 구조를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한다.

그동안은 112·119 긴급구조 신고 시 사고 장소에 출동한 경찰관이나 구급대원 등이 탐문수색에 의존해 구조요청자의 위치 파악에 오랜 시간이 소요됐다. 2012년 오원춘 사건에서도 경찰이 신고한 피해자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지 못해 빌라촌 수사 13시간만에 범죄현장을 발견했고, 인명구조에 실패했다.

이에 GPS 위치추적이 불가능한 실내 긴급 상황에서 사용하기 위해 기지국과 WiFi, 블루투스 등 다양한 신호를 활용한 복합 측위 기술을 개발하고 중간결과물을 활용해 현장 탐색용 WiFi AP를 개발했다. 이어 경찰청(2021년 12월)과 소방청(2022년 12월)에 시스템을 구축하고, ETRI(조영수 실장)·경찰청·소방청이 협력해 현장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장려상에 선정된 ‘지능형 CCTV 범죄예측 기술로 스토킹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정보보호산업과)’는 성능이 검증된 스토킹범죄 예방용 지능형 CCTV를 스토킹범죄 피해자 대상에게 설치해 강력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위험상황 인지 시 주변 경찰이 즉각 대응해 범죄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돕는다.


▲지능형 CCTV 범죄예측 기술 통한 스토킹 범죄 예방[이미지=과기정통부]

스토킹 범죄는 큰 사회적 이슈로 폭행, 살인 등 심각한 범죄에 노출되는 사례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스토킹 사고 발생 이후 피해자 대부분이 심각한 후유증을 동반한다.

이에 스토킹범죄 예방기술 개발을 위해 과기정통부와 경찰청, 민간 등이 힘을 합쳐 공동연구반을 구성·운영했다. 과기정통부 및 경찰청의 협력으로 범죄 전조 행위를 분석해 염탐, 월담, 불법침입 등에 대한 2,000여건의 스토킹 영상데이터를 구축했다. 기업에서 개발한 지능형 CCTV의 성능검증을 수행하고, 솔루션 성능 향상을 위한 학습용 데이터를 지원하고,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 단독주택 등 일선 경찰의 실제 거주지에서 현장 실증을 완료했다.

이종호 장관은 “국민들이 생명과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모두의 꾸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만큼,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기술, 우체국 인프라 등을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과기정통부 직원들은 정책 수립 시 취약계층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배려하는 적극행정을 통해 함께 잘사는 나라를 구현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에 선정된 적극행정 우수사례 10건은 다음과 같다.


▲2022년 4분기 선정 적극행정 우수사례 주요 내용[자료=과기정통부]

[엄호식 기자(eomhs@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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