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스마트시티 정책 실무책임자, 이익진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과장 인터뷰
“스마트시티 개념 묻기보다 스마트시티의 지향점 고민하는 것이 더욱 중요”

[보안뉴스 엄호식 기자] 7월 19일 국토교통부는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사업 지자체 29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7월에는 세종시의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5-1 생활권이 착공됐고, 올해 초 진행된 K-City Network 글로벌 협력 프로그램 공모에는 23개국에서 총 80건이 접수됐다.

이렇듯 현재진행 중인 대한민국 스마트시티 사업은 지속적인 투자와 개발로 내실을 기하는 한편, 세계적인 모델로도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기반에는 대한민국 스마트시티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가 있다.


▲이익진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과장[사진=보안뉴스]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소개를 부탁 드립니다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는 스마트시티 정책 총괄 부서로, 2016년 5월 신설되었습니다. 그간 도시경제과는 스마트시티 정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법률인 ‘스마트도시법’을 마련(2017년 9월)했습니다.

한편, 범부처 합동으로 2018년 1월, 스마트시티 정책 방향인 ‘스마트시티 추진전략’을 발표하면서, 백지상태 부지에 4차 산업기술을 집약한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세종 5-1생활권과 부산 에코델타시티)’라는 국가프로젝트도 공개했습니다. ‘추진전략’에는 도시성장단계별(신규-기존-노후도시) 맞춤형 스마트시티를 조성하고, 기업·시민 등 민간중심의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정책 방향 등도 담고 있어 도시경제과는 이를 이행하기 위한 정책 역량을 집중해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스마트시티 조성에 민간의 투자를 유인할 마중물 성격의 선도투자 차원에서 정부 예산도 적극 투입하고 있습니다.

2020년 예산은 전년 대비 약 2배, 2017년 대비 약 33배 증가한 1,675억원으로, 스마트시티 기반구축·확산, 혁신인재 양성과 스마트시티 관련 산업육성 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어떤 성과를 이루셨는지 궁금합니다 2019년은 스마트시티 정책 추진 2년차에 접어들면서, 국가시범도시 공간 계획과 구현할 서비스를 제시하고, 기존 도시 대상 스마트시티 사업을 확대하느라 매우 분주하게 움직였고, 그만큼 성과도 많은 한해였습니다. 특히, ‘추진전략’ 발표 이후, 국내외 변화된 여건과 그간 정책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중장기 로드맵인 ‘제3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2019~2023년)’을 발표하면서 스마트시티 정책을 더욱 구체화했습니다.

2019년 2월,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의 공간계획과 핵심 콘텐츠 등을 담은 시행계획을 발표했고, 7월에는 세종 시범도시 개발계획을 수립, 11월에는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착공식을 개최했습니다. 특히, 부산 시범도시 착공식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연계한 첫 번째 부대행사였습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태국·베트남·라오스 정상을 비롯한 아세안 각국의 장·차관, 대사, 그리고 시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착공식과 별도로 스마트 전시관도 운영해 우리나라의 발전된 기술을 아세안 국가에 홍보하고, 스마트시티 장관회의도 개최해 우리나라와 아세안 국가 간 스마트시티 협력의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기존 도시를 대상으로는 스마트솔루션 보급·확산을 위해 도시의 특성을 고려한 솔루션(現 타운솔루션, 舊 테마형 특화단지) 구축사업을 추진했고, 기업·대학 등 민간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도 신규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한편, 지자체의 다양한 여건에 맞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 규모에 따라 도시(大)-타운(中)-솔루션(小) 단위의 스마트챌린지 사업으로 개편하고, 기업 등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의 폭도 넓혔습니다.

또한, 2015년부터 지자체의 CCTV 등 정보시스템을 연계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지자체에 보급해 왔는데, 2019년에는 추경을 포함해 27개의 지자체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이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누적 보급한 22개를 넘어서는 개수입니다. 아울러,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과 112·119·재난망 연계 외에도 전자발찌 범죄 피해자 보호, 강력범죄 차량 수배 등 다양한 연계서비스를 확대해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스마트시티 조성·확산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규제개선, 혁신생태계 조성 및 해외진출 지원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국가시범도시 내 자율차·공유차·신재생에너지 등 특례 9종을 마련하고, 민간·공공이 자유롭게 스마트시티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일괄 해소하는 ‘스마트시티형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스마트도시법’을 개정했습니다.

아울러, 대·중·소기업 간 협력채널을 마련하고자 ‘스마트시티 융합 얼라이언스’를 작년 2월에 발족했으며, 현재 475개 대·중소·벤처·스타트업 등 다양한 기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외 스마트시티 기술 수요를 한눈에 파악하고 솔루션 중개를 위해 2019년 11월 ‘스마트시티 솔루션 마켓’을 구축, 약 650여개의 솔루션이 게시돼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시티 정책·사업을 한눈에 볼 수 있고, 시민들이 쉽게 국내외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스마트시티 종합포털을 개설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가 글로벌 스마트시티 시장을 선도하는 혁신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종합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작년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동 방안에는 국가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수주 지원체계 마련 및금융 지원방안 등을 담고 있으며, 후속 조치로 올해부터 글로벌 K-City Network 국제공모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한국형 스마트시티에 대한 해외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형 스마트시티의 강점은 무엇인가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가 인정하는 정보통신기술의 강국으로, 이러한 기술을 활용해 교통·에너지·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혁신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또한, 지난 60년간 축적된 88 AUGUST 2020 도시 건설 노하우를 바탕으로 도시 구상-계획-설계-시공-운영 등 도시건설 전 과정을 통합 관리·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8년부터 신도시개발과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한 U-City(Ubiquitous-City)라는 브랜드를 출범한 국가로서, 세계 최초로 이와 관련된 법률을 제정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해 스마트시티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이 탄탄하게 마련돼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스마트시티를 조성함에 있어 매우 앞선 위치에 서 있으며, 국가별 특성, 경제발전단계, 도시개발 유형에 따라 차별화된 방식과 특화된 요소기술을 조합해 맞춤형 스마트시티 조성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K-City Network 국제공모에는 세계 각국에서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11개국 12개 사업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12개 사업은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 수립과 교통·물관리·방재 분야의 단일 스마트솔루션 구축을 지원하고, 한국의 스마트시티 조성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초청연수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K-City Network를 통해 한국형 스마트시티가 전세계로 뻗어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한국형 스마트시티 모델을 만들어 향후, ODA 사업과 투자개발형 사업(PPP) 등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익진 과장은 “국토교통부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올해말까지 108개 지자체에 보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사진=보안뉴스]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스마트시티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매번 느끼는 것이지만 답하기가 매우 어려운 질문입니다. 대부분 ‘스마트시티’라고 하면, 기술을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스마트시티는 ‘사람들을 위해’ 기술이 구현된 도시입니다. 인공지능·빅데이터·로봇 등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은 우리의 삶을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들어주고, 제각각으로 움직이던 교통·의료·행정·안전 등 각종 서비스가 서로 유기적이며 효율적으로 연계돼 쾌적한 삶의 공간을 만듭니다.

그렇다면, “스마트시티는 우리에게 어떤 도시가 되어야 할까요”라고 스마트시티의 개념을 묻기보다는 스마트시티의 지향점을 고민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위해’ 첨단 기술이 집약된 스마트시티에서 사람들은 창의성을 발휘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포용성을, 기업은 혁신성을 바탕으로 신산업에 대한 다양한 투자를 유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스마트시티가 되기 위해서는 그 공간의 주체인 시민과 기업·지자체·정부 등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필수입니다. 지금도 시민 리빙랩, 기업 얼라이언스 등 시민·기업과의 소통채널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가 더 좋은 ‘스마트시티’를 만들기 위해서는 보다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다양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활성화될 방법을 모색해 이를 제도화하는 등 정책적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사회·경제 전반에 큰 변화가 초래됐습니다. 비대면과 온라인 교육, 재택근무 등 이러한 변화와 맞물려, 도시의 공간구조와 기능에서도 큰 변화와 재편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새로운 상황에 우리의 도시가 어떻게 변화해 나갈 것이고, 어떻게 스마트하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인지 ‘스마트시티의 역할’에 대해서도 더욱 심도 깊은 논의와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코로나19로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스마트시티 사업도 관심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0년에는 어떤 사업이 계획되어 있나요 올해 초 코로나19 전염병이 국내에서도 급속도로 확산함에 따라 국민의 안전과 건강 등 국가위기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할 한 가지 방법이 아주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대구광역시와 시흥시에서 연구 개발·실증 중인 ‘스마트시티 데이터 허브 플랫폼’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아이디어를 발단으로, ‘코로나19 역학조사지원시스템’을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시간에 개발했고, 질병관리본부에 이관해 3월 26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시스템 개발로 보통 24~48시간 소요됐던 역학조사 시간이 10분 이내로 확진자 동선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고, 대규모 발병과 관련해 다양한 통계분석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한편, 해외 각국에서도 코로나19 역학조사지원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높아 4월, 국내외 언론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브리핑을 개최했으며, 많은 외신에서 코로나19 역학조사시스템을 포함해 첨단기술을 활용한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깊이 있게 보도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관련해 타국 정부, 다양한 국제기구 등과 기술협력을 논의하고 수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과 스마트솔루션 확산 내용이 세부과제로 포함돼 있습니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은 CCTV 등 지자체의 정보 시스템을 교통·방범·재난망과 연계해 스마트 도시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15년부터 현재까지 79개 지자체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뉴딜을 통해 더욱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당초 계획보다 2년을 앞당겨 올해 말까지 108개 지자체에 보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약 80%의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강력범죄 수배차량, 여성안심 앱 등과도 연계해 더욱 다양한 생활밀착형 서비스도 제공해 나가려고 합니다. 스마트솔루션 확산 사업은 그간 스마트챌린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혁신성장동력 R&D 등을 통해 검증된 스마트솔루션들을 확산해 모든 국민이 혁신솔루션을 체감할 수 있도록 기존 도시를 대상으로 스마트시티를 속도감 있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엄호식 기자(eomhs@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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