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보호전문인력양성’, ‘정보보호시스템 평가 및 인증기반 강화’ 등 2건 185억원
신규로 디지털안전선도모델개발, 양자기술 상용화 등 ‘디지털융합보안기반확충’ 79억원

[보안뉴스 김영명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3년도 정부예산(안)’을 18조8,000억원 규모로 확정한 가운데, 정보보호 및 보안과 관련된 예산안은 264억원으로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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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정보보호(보안) 관련 예산은 인재양성 및 기초연구 지원 파트에서 ‘정보통신창의인재양성(정보보호전문인력양성)’ 사업이 163억원으로 전년도 162억7,900만원과 비교해 2,100만원이라는 소폭이 오른 금액이 책정됐다.

디지털혁신 전면화 파트에서는 ‘정보보호시스템 평가 및 인증기반 강화(정보보호제품 보안인증제도 활성화)’ 사업이 22억원, ‘디지털 융합보안 기반 확충(디지털 안전 선도모델 개발)’이 38억원, ‘디지털 융합보안 기반 확충(양자기술 상용화 기반 조성)’이 41억원으로 신규 반영됐다.

△정보보호전문인력양성, ‘사이버 10만인재 육성’ 일환 : 163억원 배정
사이버위협은 디지털전환의 가속화와 함께 전방위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사이버 전문인력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이버 10만 인재 양성방안’을 마련하고, 정보보호 인력양성 사업 예산을 전년대비 대폭 증액해 정부안에 반영했다.

먼저, 산업계에 곧바로 투입 가능한 최고 수준의 보안개발 인력양성 과정을 신규로 도입한다. 고급 정보보호제품 개발자에 대한 산업계의 수요에 부응하고, 글로벌시장에서 국내 정보보호제품의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우수한 IT 개발 인력을 선발, 보안교육·창업을 지원하는 ‘S-개발자’ 과정을 신설해 최정예 정보보호제품 개발인력을 양성한다.

신규 운영하는 ‘시큐리티 아카데미(Security Academy)’는 기업 맞춤형 훈련과정 설계부터 △사전 인력수요조사 △인재 선발 △채용 연계까지 인력양성의 전 과정을 기업이 주도하는 모델이다. 이 모델은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기업) 중심의 정보보호 인력양성 프로그램으로, 산업 수요에 기반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배출된 인력을 기업에 연계해 정보보호 산업인력의 선순환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 사이버인재 구축을 위해서는 지역 기반 ‘실전형 사이버훈련장’을 추가로 구축해 지역인재들이 실전 대응역량을 갖춘 사고대응 전문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민-군 협력기반의 정보보호 특성화대학 신설 △군 특화 K-쉴드(K-Shield) 주니어 교육 추진 등 기존 교육을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예산도 다각적으로 반영했다.

이와 같은 사업을 추진해 사이버인력 수요 급증에 대응한 사이버 10만 인재 육성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사이버 인력의 양적·질적 수급격차 해소에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보보호시스템 평가 및 인증기반 강화 : 22억원 배정
기존에는 공공분야에 정보보호제품 도입 시 평가 기준이 있는 20여종만 도입이 가능했으며. 기준이 없는 신기술과 융·복합 제품은 기준 개발과 평가에 오랜 시간이 소요돼 급변하는 사이버위협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CC(Common Criteria) 인증과 보안기능확인서, 성능평가 등 기존 보안인증과 기준이 없는 신기술 및 융·복합 제품을 대상으로 2~3개월 내 절차를 거쳐 공공시장에 공급할 수 있도록 신속확인제 도입을 추진하고, 제도 운영을 위한 예산을 정부안에 신규 반영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신기술 및 융·복합 제품을 제대로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해 공공분야에서 발생하는 신규 보안위협에 신속하게 대응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디지털 융합보안 기반-디지털 안전 선도모델 개발 : 38억원 배정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수도권 지역 침수 피해, 건축 중인 아파트 붕괴, 스토킹 살해 등으로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분야는 기존의 인력 중심의 안전관리의 한계가 있음을 보여줬다. 이에 따라 위기예측과 초기대응 등을 지원하는 혁신적 안전서비스 적용을 확대해 안전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디지털 안전 선도모델 개발’ 사업을 통해 △도심 침수 및 하천 범람 대비 △맨홀 관제 △건설근로자 안전 △긴급 구조 등 4대 안전으로부터 국민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첨단 디지털 안전 신서비스를 발굴해 안전관리체계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 디지털 융합보안 기반-양자기술 상용화 기반 조성 : 41억원 배정
양자기술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산업·안보 전반의 패러다임을 혁신적으로 뒤바꿀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세계 각국은 양자기술을 전략기술로 분류하고, 미래 기술패권을 선점하고자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정부도 양자 핵심기술 확보와 산업화의 중요성을 인식해 양자 산업화 지원을 위한 예산을 전년대비 증액해 새해 예산안에 반영했다.

첫 번째로, 양자 산업화 사업을 통해 양자 기술사업화 등 연구개발 결과물의 단계적 상용화를 지원해 연구-산업간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1월 개소한 경기 성남시의 양자산업생태계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상용화 종합지원을 통해 산업 창출과 초기시장 기반을 마련하고 글로벌 경쟁력과 국제표준 대응기술 확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두 번째로. 양자 전문인력 양성과 유관분야 전문가 전환교육 등 산업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기술선도국과 국제협력 등 산학연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양자기술 정책 △개발현황 △표준·특허 등 글로벌 동향조사를 통한 양자통합백서를 발간해 국내 산·학·연에 제공하는 등 동 사업을 통해 국내 양자 산업생태계 기반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명 기자(sw@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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