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패권경쟁 시대 초격차 전략기술 확보와 디지털 혁신에 집중
미래 혁신기술 선점과 인재양성 및 기초연구 지원 등 핵심
디지털 융합보안기반 확충 및 정보보호 인력 양성에 집중 지원

[보안뉴스 엄호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정부 예산안에 편성된 2023년 과기정통부 예산안은 총 18조 8,000억원 규모로 2022년 추경예산 대비 4,000억원(2.3%) 증가한 규모라고 밝혔다. 또한, 2023년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은 총 30조 7,000억원이며, 이는 2022년대비 9,000억원(3.0%) 증가했다고 전했다.


▲2023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안[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정통부는 정부 건전재정 기조에 맞춰 성과미흡사업, 관례적 지원사업 등을 과감하게 구조조정했고, 구조조정으로 확보된 예산은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과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 인재양성 등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핵심 분야에 중점 투자한다.

2023년 과기정통부 4대 중점 투자분야는 다음과 같다.
① 미래 혁신기술 선점(2조 2,000억원, 12.9% 증가) : 반도체, 원자력, 6세대(6G) 등 주력 전략기술은 경쟁국에 대한 초격차를 확보하고, 양자, 생명(바이오) 등 첨단 전략기술은 민관 공동개발한다. 또한, 민간 우주산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여 본격적인 민간주도 우주경제 시대 진입을 추진하고, 지난 6월 발사에 성공한 누리호의 반복 발사도 차질없이 수행한다.

특히, 2027년 완전자율주행 상용회 기반 조성을 위한 자율주행 융합 신기술 개발과 5세대(5G)기반 자율주행 차량 통신 기술 개발 등의 추진에 469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또, 육·해·공 통합 무인이동체(무인차량·드론·선박·잠수함 등) 활용영역이 급격히 확장됨에 따라, 차세대 원천기술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해 379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② 인재양성 및 기초연구 지원(7조 8,000억원, 6.8% 증가) : 기술패권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전략기술 분야 최고급 인재를 민관협력으로 확보하고, 학문분야별 특성화, 유망 미개척분야 지원 등을 통해 기초연구의 질적 도약을 도모하며, 기술선진국과 전략적 국제공동연구를 확대한다.

특히, 과학기술혁신인재 양성에 583억원, 인공지능융합혁신인재양성에 105억원의 예산을 편성하며 바이오와 우주·양자·디지털신기술 등 국가 전략기술 분야 기술혁신을 주도할 핵심인력 양성을 지원한다.

③ 디지털 혁신 전면화(1조 9,000억원, 9.5% 증가) : 정부의 일하는 방식 대전환을 위해 인공지능‧데이터 기반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축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신기술·신산업을 육성하여 경제‧사회 전 분야로 디지털 혁신을 확산한다.

특히, 데이터 활용 의료·건강생태계 조성에 60억원, 소프트웨어산업 민관협력 활성화에 65억원의 예산을 새롭게 편성해 민간·공공 데이터의 자유로운 활용기반을 조성하고, 지역발전을 견인할 지역소프트웨어생태계를 구축해 디지털 경제 가속화에 나선다. 또, 디지털 융합보안기반 확충에 146억원을 편성하고 암호화사이버위협대응기술연구개발에 3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며 사이버 경제 안보를 지키기 위한 핵심사업 지원과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사이버위협 확산 대응을 위한 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에도 힘을 쏟는다.

④ 모두가 행복한 기술 확산(6조 7,000억원, 10.2% 증가) :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을 제고하고, 연구개발성과를 산업·일상·지역으로 확산시키며, 탄소포집·저장·활용, 수소, 핵융합 등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술혁신에도 투자를 확대한다.

특히, 치안현장맞춤형 연구개발에 69억원, 고기능성소화탄 및 무인능동진압기술개발에 20억원을 편성하며 치안과 소방·관세·복지 등 현장 부처 수요를 기반으로 대국민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부처협력 사업 지원을 강화한다. 또, 지역연구개발혁신지원에 239억원, 지역혁신 메가프로젝트에 77억원을 지원해 연구개발지원단 운영 및 연구개발특구 육성 등을 통해 지역 혁신역량을 배양하고, 지방시대 견인을 위한 지역혁신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한다.

2023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안 30조원 돌파
2023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안은 2022년 29조 7,770억원 대비 3.0% 증가한 30조 6,574억원으로 편성되며 처음으로 30조원을 돌파했다.


▲2020~2023 정부 연구개발(R&D) 예산(단위 : 조원,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년 연구계발(R&D) 중점 투자분야는 다음과 같다.
① 초격차 전략기술(1조 1,000억원, 8.2% 증가) : 2023년에는 반도체, 이차전지, 차세대원전 등 초격차 산업기술 투자를 확대해 국가전략기술 경쟁력을 강화한다. 세부 투자액은 반도체가 4,380억원으로 22.3% 증가했으며, 이차전지 966억원(27.6% 증가), 차세대원전 297억원(50.0% 증가), 5G·6G 1,945억원(4.3% 증가) 등이다.

② 미래 선도기술(2조 4,000억원, 11.3% 증가) : 우주·항공과 양자, 첨단바이오, 인공지능·로봇 등 미래 도전적 분야 투자도 확대해 과학기술 역량 확보를 지원한다. 우주·항공이 8,338억원으로 12.5% 증가한 것을 비롯해 양자 953억원(36.3% 증가), 첨단생명(바이오) 6,958억원 (9.1%증가), 인공지능·로봇: 7,613억원(12.1% 증가), 사이버보안 1,305억원(8.8% 증가) 등의 금액이 편성됐다.

③ 디지털전환(2조 5,000억원, 18.5%증가) : 디지털 기반의 핵심기술 개발과 산업‧공공 분야에 디지털기술을 접목해 디지털전환 촉진을 지원한다.

④ 탄소중립(2조 3,000억원, 2.6% 증가) : 청정에너지, 저탄소 생태계, 자원순환 등에 대한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녹색 대전환을 가속화한다.

⑤ 인력양성(5,800억원, 7.0% 증가) : 국가전략기술, 탄소중립 등 주요 정책분야의 미래 핵심인재를 양성하고, 반도체 등 현장수요 연계 인력양성을 지원한다.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오늘(8월 3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2일 국회에 제출되며, 정기국회에서 상임위 예비심사와 예결위 본심사, 그리고 본회의 의결을 통해 수정 및 확정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우리부 예산안에서는 반도체 연구현장의 노후·공백 장비를 보강하고, 차세대 소형모듈 원자로 개발을 추진하며, 세계 최초 6세대(6G) 상용화를 위해 달려가는 등 우리가 앞서있는 전략기술 분야에서 초격차를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단순하고 반복적인 공공업무가 자동화되고, 민간과 공공의 데이터가 서로 연동되어 국민들께 서비스될 수 있도록 디지털플랫폼 정부 조기 구축에도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엄호식 기자(eomhs@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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