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 날을 축하하며, 자주국방 위한 과학기술 역량 확보와 전략화에 총력 기울여야...

[보안뉴스 최정식 발행인] 인간의 눈은 두 개다. 이 두 눈은 좌·우에 하나씩 있기에 약간 다른 위치에서 물체를 보게 된다. 그래서 이 두 눈과 물체가 이루는 각에 의해 입체적인 영상을 머릿속에 그림으로써 그 물체에 대해 인식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우리의 눈이 다섯 개라면 어디를 보고 싶을까? 아마도 하나는 뒤를, 다른 하나는 하늘을 볼 때 사용하고, 마지막 하나는 상대방의 마음을 읽을 때 사용할 듯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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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브 아이즈(Five Eyes)’, 비단 개개인의 욕망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미국도 전 세계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각 국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파이브 아이즈 네트워크’를 구축한 것이 아닐까? 더불어, 지난 2021년 9월 15일 미국, 영국, 호주는 태평양 지역에서의 안보 협력 강화와 정보기술(IT) 공유의 증진을 목표로 새로운 안보 협정 ‘AUKUS(오커스)’를 맺었다. 이는 뉴질랜드와 캐나다가 포함된 기존의 정보 공유 협력체인 ‘파이브 아이즈’보다 한 단계 진전된 협력체로 평가받고 있다.

그런데 ‘AUKUS’의 출범에 프랑스가 반발하고 있다. 이는 ‘AUKUS’ 체결에 따라 미국이 호주에 원자력 잠수함 제작기술을 지원하기로 했고, 이로써 프랑스와 호주 간에 ‘디젤엔진 잠수함 최대 12척 판매┖라는, 무려 560억 유로(77조 원) 규모의 계약이 파기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프랑스가 오랜 우방국인 미국과 호주에 매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그런데 미국은 프랑스의 불만을 예상했을 텐데도 왜 이러한 결정을 했을까?

최근 미국의 안보 전략의 변화를 살펴보면, 2001년에 시작한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그만둠으로써 군사력을 태평양 지역으로 집중시킬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파이브 아이즈’의 규모를 확대해 한국, 일본, 인도, 독일 등을 참여시키기 위해 2021년 9월 1일에 ‘2022년 국방수권법(NDAA)’을 하원에서 통과시켰다. 더군다나 2020년 8월에는 인도-태평양지역 군사 동맹인 ‘쿼드(Quad: 미국, 일본, 인도, 호주 등 참여)’를 ‘NATO’와 비슷한 성격의 다자안보동맹 공식기구화 뜻을 밝힌 상황에서 ‘쿼드 플러스(한국, 뉴질랜드, 베트남 등 포함)’마저 진행하려 하고 있다. 일련의 행동은 프랑스의 반발을 무릅쓰고라도 ‘미래 위협’으로 지목된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AUKUS 협정’이 공표되자마자 프랑스-호주 잠수함 계약 관련 갈등이 이슈가 되면서, 이러한 이슈에 가려 주목받지 못한 사항도 있다. 미국, 영국, 호주는 원자력 잠수함과 같은 장거리 타격용 수중 시스템 외에도 ‘사이버, 인공지능(AI), 양자 기술’ 등에 대한 상호 운용 및 공동 기술 협력을 위한 목표도 설정했다. 예를 들어, ‘5G와 반도체 등 현안에서부터 드론과 로봇 등 첨단 기술’에 이르기까지 3개국은 공동 연구를 수행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등 긴밀한 국방협력 체계를 다지기로 한 것이다.

물론,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원자력 잠수함의 건조와 연료 제공이다. 이 분야가 중국의 군사적 확장을 억제하기 위한 강력하고 효과적인 비대칭 전력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이버 영역도 10여 년 전부터 중요한 안보 분야로 부상해왔다. 이에 ‘AUKUS’ 내에 사이버도 주요 목표로 포함시켰다.


▲최정식 보안뉴스 발행인[사진=보안뉴스]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계속 심화되면 우리나라도 부담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이러한 어려운 현실을 헤쳐 나가기 위한 해법은 단 하나다. 자주국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 추진하는 것이다. 우리가 핵무기나 원자력 잠수함을 보유하기는 어렵다. 동북아의 힘의 균형이 깨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첨단 기술을 확보하거나 이를 국가안보에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 지금 우리는 미국과 중국 중 누구 편을 들 것인가를 고민하기보다, 우리의 자주권을 지킬 수 있게 해줄 과학기술 역량을 확보하고 이를 전력화하는 데 온 힘을 쏟아야 한다. 더불어, 과학기술을 안전하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이버안보 역량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21년 10월 1일 국군의 날을 축하하면서, 자주국방의 의지를 갖춘 우리 대한민국 국군이 안전하고 다른 나라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는 디지털 군대로 확고한 위상을 구축하길 기원한다.
[글_ 최정식 보안뉴스 발행인]

*파이브 아이즈(Five Eyes) :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로 이루어진 5개국 간의 군사 동맹 및 정보 네트워크를 말한다. 이는 미국의 최우방국이자 가장 핵심적인 가치를 공유하는 영미권 정보기관들이 군사정보의 수집, 공유 및 활용에 관한 협력을 목표로 ‘UKUSA 안보 협정’을 맺음으로써 창설됐다. 5개국의 정보기관은 각각 미국의 NSA, 영국의 GCHQ, 캐나다의 CSE, 호주의 ASD, 뉴질랜드의 GCSB에 해당하며, 각국 안에서도 주로 신호정보(SIGINT)를 담당하는 기관들이다. 이들 국가의 신호정보 수집 및 분석 네트워크를 통틀어 ‘에셜론(ECHELON)’이라 한다. ‘파이브 아이즈’라는 이름은 미국 기밀문서 등급 분류의 ‘AUS/CAN/NZ/UK/US EYES ONLY’에서 유래한 것으로, 소속국 정보기관들만이 해당 등급 문서의 열람이 가능하며, 미 국방부 및 국무부 정보망인 SIPRNet에 접속이 가능하다.

*AUKUS(오커스) :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안보 증진을 목적으로 영국, 호주와 함께 출범시킨 외교안보 3자 협의체다. ‘오커스’라는 명칭은 호주(Australia), 영국(UK), 미국(US)의 국호 첫 글자 및 이니셜을 따 지은 것이다. 이들 3개국은 오커스를 통해 정기적인 고위급 협의를 가지면서 국방과 외교정책 등의 교류는 물론 첨단기술과 정보 공유를 하게 되는데, 무엇보다 미국과 영국이 호주의 핵잠 개발을 공동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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