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실 산하 ‘사이버안보비서관’ 서둘러 임명해야
AI정책수석 산하 ‘정보보호산업비서관’ 신설 필요성
과기정통부, 조직개편 통해 실장급(또는 국장급) 산하 정보보호 전담조직 갖춰야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 운영 청사진을 제시할 국정기획위원회가 본격 출범하면서 새 정부의 조직개편 방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보안 종사자들 사이에서는 사이버보안 분야 통합 부처 신설을 비롯해 국가 정보보호 거버넌스 체계 개편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사이버보안 R&D 예산 배정에 있어서도 ‘원천기술 개발’은 물론 ‘실증’ 사업 예산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보안뉴스>에서는 [이재명 정부에 바란다] 시리즈를 통해 새 정부의 사이버보안 거버넌스 체계 정비와 정보보호 R&D 예산 확대 필요성 및 발전방향에 대해 제언하고자 합니다. [편집자주]

[이재명 정부에 바란다]
1. 국가 사이버보안 거버넌스 체계 개편 필요하다
2. 사이버보안 R&D 발전방향, ‘개발’과 함께 ‘실증’ 사업에도 예산 확대해야
3. 정보보호 분야 통합 부처 신설 논의 시작해야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국정기획위원회 이한주 위원장 주재로 1차 전체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자료: 연합]

[보안뉴스 권준 부사장] SKT 유심 해킹 사태와 예스24 랜섬웨어 감염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전 국민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을 비롯해 도서 구입과 티켓 구매 등에 있어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렇듯 사이버 침해 사고는 통신, 전력, 인터넷, 쇼핑 등 모든 산업 분야의 인프라를 순식간에 마비시킬 수 있어 일상의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기업은 물론 정부의 사이버 위기관리 대응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의구심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사이버보안 업무가 부처별로 혼재돼 있고, 주무부처라고 할 수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조차도 국장급 고위공무원이 정보보호와 함께 네트워크 업무도 함께 맡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출범한 국정기획위원회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점검과 함께 정부조직 개편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SKT 및 예스24 사태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사이버보안 분야 거버넌스 체계 개편도 시급하게 다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외교·안보 분야 대통령 직속 참모기관인 국가안보실의 경우 위성락 실장에 이어 지난 주말에 1, 2, 3차장이 임명된 만큼 오현주 3차장 산하 사이버안보비서관을 서둘러 임명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국가정보원에서 과학 및 사이버안보 분야를 맡게 되는 3차장도 빠르게 임명해 국가 사이버안보 정책을 주도할 라인업을 갖춰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한,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공약인 AI 산업 육성을 뒷받침할 AI정책수석 산하에 정보보호산업비서관 또는 사이버보안산업비서관을 신설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AI 기술개발과 활용 극대화를 통한 AI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AI 보안 및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AI 산업의 필수 인프라는 보안이기에, AI정책수석과 함께 호흡을 맞춰 AI 보안을 담보하고 정보보호 산업을 육성시킬 수 있는 비서관급 직위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권준 보안뉴스 부사장 [자료: 보안뉴스]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 있어서는 정보보호 분야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사이버보안 기능 확대도 요구된다. 현재 AI 기능을 강화해 부총리급으로 격상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만큼 조직개편 과정에서 기존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에서 정보보호 업무만을 분리해 실장급 또는 최소 국장급이 전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현재 네트워크정책실 산하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정보보호 업무에다 네트워크 업무 전반까지 총괄하고 있어 신속성이 요구되는 정보보호 업무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렇듯 국가안보실과 AI정책수석실 산하에 사이버안보비서관과 정보보호산업비서관을 각각 배치함으로써 사이버안보 강화와 보안산업 육성의 균형추를 잡을 수 있는 국가 거버넌스 체계 정비가 요구된다. 여기에 과기정통부 조직개편과 맞물려 실장급 또는 국장급 전담조직을 통해 정보보호 정책을 뒷받침하도록 한다면 우리나라 사이버보안 수준도 한층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글_권준 보안뉴스 부사장(kwonju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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