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차원 생명공학 분야 기술유출 방지 TF 본격 가동
바이오생명공학 기술유출 차단 및 기술보호 상시 지원 착수

[보안뉴스 권 준 기자] 범정부 차원에서 ‘코로나19’ 관련 우수기술 보유기업 등의 기술유출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 과기정통부, 산업부, 복지부, 중기부, 특허청, 한국인터넷진흥원, 생명공학 분야 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한국바이오협회, 한국제약 바이오협회 등 정부부처 및 협회·기업이 대거 참여한 ‘생명공학분야 민-관 합동 T/F’ 회의가 7일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미지=iclickart]

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 각국에서 지속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해외에서 국내 바이오 기업들의 기술력을 높이 평가하고 투자 제의·수출 제안 등의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실체가 불분명한 에이전트나 해외 기업이 우리 기업에 접근해 수출을 빙자한 기술탈취 등 우려가 한층 높아지고 있는 한편, 해외에서 코로나19 관련 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 및 병원 등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침해 시도도 급증, 기술유출 등 피해 가능성도 예상된다.

중기부에서 운영 중인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산하 중소기업기술지킴센터에 의하면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시작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국내 생명공학 분야 기업 대상 사이버 해킹시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9건의 해킹시도가 있었던 반면, 올해 3월에는 6배 가량 증가한 53건의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에 범정부차원 생명공학 분야 기술보호 T/F에 참여중인 산업기술보호협회는 코로나19 진단키트 업체와 기술지킴 서비스에 가입한 바이오 기업, 한국바이오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랜섬웨어 감염피해 주의 권고문’과 ‘무역사기 주의 권고문’을 발송해 해킹 및 수출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한 활동을 진행했다.

또한, 과기정통부 산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악용해 기업-기관의 취약한 보안관리체계를 노린 랜섬웨어 감염피해가 13건이나 발생하는 등 민간 부문의 보안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코로나19 이슈를 악용하여 사용자 계정 탈취와 스마트폰이나 PC 해킹을 노리는 스미싱 문자가 지속적으로 유포되고 있고, 국내외에서 해킹메일 유포 사례도 발견됐다.

이에 정부는 생명공학 분야 기술유출 차단 및 수출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요인에 선제대응을 위해 지난 3월부터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과기정통부·산업부·복지부·중기부·특허청 등 정부부처, 산하기관, 협회 및 우수기술 보유기업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TF’ 1차 회의를 개최해 다양한 보안대책을 검토·수립했다.

범정부 차원으로 구성된 생명공학 분야 기술보호 T/F에서는 국내 기업의 중요 기술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T/F 참여기관별 역할을 정하고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국정원은 생명공학 분야 기업 대상 보안자문을 지원하는 등 기술유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해외수출·기술 제휴 등 무역 과정에서 발생했던 기술유출 사례를 기반으로 한 기술유출 관점 ‘무역사기 방지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하기로 했다. 또한, 기술유출 및 투자사기 징후 발생 시 국내외 정보 네트워크를 총동원하고 기업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기술유출을 사전 차단하는데 주력한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랜섬웨어·이메일·홈페이지 해킹 등 사이버 침해 사전 차단을 위한 대응책을 마련해 기업에게 제공하고 해킹 피해 시 복구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른 생명공학분야 중요 기술의 선제적 기술보호를 위해 연구개발 및 시장동향 조사와 기업 의견 수렴을 통해 국가핵심기술 후보 기술 선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진료정보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설립된 ‘진료정보침해대응센터’의 역할을 강화하여 코로나19 치료를 전담하는 병원 내 ‘임상치료 데이터’ 등 보호 강화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중기부는 기술유출 예방을 위해 예산·인력 부족으로 보안수준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 대상 전문화된 보안 강화 프로그램(전문가 방문 상담·자문 및 유출방지프로그램 지원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특허청은 해외에서 운영 중인 IP-DESK 등을 활용해 우리 기업의 수출 관련 지원 및 특허 등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해외 현지에서의 기술유출 피해 예방을 상담·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는 중소기업의 온·오프라인을 통한 기술유출을 예방하기 위해 보안관제·내부정보·악성코드·랜섬웨어탐지서비스 무상 지원으로 24시간 365일 모니터링 및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한국바이오협회는 국내 바이오기업들을 대상으로 해킹이나 무역사기 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도나 피해가 있는 경우 즉시 정부부처와 협의해 대응·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정부가 제공한 랜섬웨어·이메일·홈페이지 해킹 등 사이버 침해 사전 차단을 위한 대응책을 회원사에게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협회 내 ‘사이버 정보보안 전문가’를 활용하여 제약바이오 기업에 대한 해킹 등 피해 최소화 위한 정보 및 자문활동을 제공하고 정부 부처-기업 간 핫-라인을 구축하게 된다.

아울러 법무법인 율촌의 임형주 변호사는 생명공학분야 기업의 기술보호 및 유출방지를 위해 무료 법률상담 등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생명공학 업계에서는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에 따라 진단키트·치료제 등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기술력과 제품을 보유한 국내 기업의 기술보호 및 수출시 피해 예방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적절한 시점에 기술보호 T/F를 구성해 선제적으로 ‘해킹 및 무역사기 주의 권고문’을 관련 기업에 제공해 기술보호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게 됐다. 앞으로 T/F에 적극 참여해 우리 기업의 첨단기술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 준 기자(editor@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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