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AI 모델 출시 30일 전 검증 받아야”... 백악관 행정명령 서명

2026-06-03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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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AI 모델로 인한 안보 위협 우려 반영
검증 기간은 90일에서 30일로 단축


[보안뉴스 한세희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AI 기업들이 최신 모델을 출시하기 전 정부에 이를 제출해 보안 검증을 받게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2일(현지시간) 내렸다.

미국의 AI 지배력을 굳히고 인프라와 국가 안보 시스템을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백악관을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출처: 연합]

당초 백악관은 최신 AI 모델 출시 90일 전 이를 정부에 제출해 검증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방침이었다. 하지만 AI 기술 혁신 저하를 우려한 업계 목소리를 반영해 서명 행사 직전 취소한 바 있다.

이번 행정명령은 당초 안에 비해 검증 기간을 90일에서 30일로 단축한 것이 차이다.

이번 명령에 따라 재무부, 국방부, 국토안보부 등 관계 부처는 기밀 벤치마킹 프로세스를 수립해야 한다. 개발사들은 정부와 자발적 협력 체계를 수립한다.

행정명령에 따라 구성될 AI 사이버 보안 협력체가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탐지 및 발굴하고 보안 패치 배포를 조율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체계가 바이든 전 행정부 식의 하향식 규제와는 다르며, AI 면허제나 사전 승인제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 등 테크 업계는 이번 행정명령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세희 기자(hah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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