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와 조달규제, 입찰참가자격제한 관련 적정 재량행사 등 주제 발표

[보안뉴스 엄호식 기자]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23일 서울지방조달청 PPS홀에서 ‘공공조달법 연구회’를 발족하고, 한국조달연구원과 공동으로 제1차 세미나를 개최했다.


▲조달청 로고[이미지=조달청]
이날 세미나에는 이형식 조달청 공정조달국장, 이상윤 한국조달연구원장, 서효원 법무부 행정소송과장, 김영준 행정소송과 팀장, 이종원 방위사업청 감독지원담당관 등을 포함해 정부, 학계, 법조계에서 50여명이 참석했다.

백승보 조달청 차장은 서면 환영사를 통해 “연구회가 관계기관 간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조달제도와 관련법이 나아갈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출발점이 됐으면 한다”면서 “세미나에 참석한 모든 이의 지성과 지혜를 한 데에 모아 조달정책과 법제도 발전에 기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상윤 한국조달연구원장은 격려사에서 “공공조달법연구회가 정부․업계․학계가 함께 호흡하면서 소통․협업․선도의 방향으로 운영되기를 기대한다”며“이러한 연구활동이 쌓여 여론을 형성하고, 공공조달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면서 명실상부한 공공조달 네트워크로 자리잡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인공지능(AI)과 공공조달의 관계,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실재(實在) 문제 등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제1논제로 이상용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AI 규제의 패러다임–조달절차에서의 함의를 발표했다. EU, 미국 등 외국과 우리나라의 AI 규제 동향을 비교하고, 규제에 내재한 위험요인과 바람직한 규제방식, 그리고 공공조달이 추구해야 할 AI 규제 방향을 설명했다.

이어 정원 변호사(법무법인 율촌)는 AI 모델, 제품․서비스 구매 문제와 조달절차에서 AI활용 방안을, 김대식 한국조달연구원 박사는 AI 기술발전이 조달시장에 미칠 영향과 조달청의 새로운 역할을 제시하며 토론에 참여했다.

제2논제로 이응주 조달청 조달송무팀장은 △입찰참가자격제한과 행정재량–판례동향을 발표했다. 이 팀장은 입찰참가자격제한의 다양한 재량 형태를 소개한 후, 행정청에는 기계적 제재를 탈피한 정당한 재량행사가, 사법부에는 행정청의 판단여지 존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태완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는 과징금제도 활용과 개선, 행정지도 등 대안을 제시하며 재량행사의 필요성을 다시 강조했고, 이정민 조달청 서기관은 미국의 쉐브론독트린과 판례를 소개하면서 행정부의 법령해석 권한을 어디까지 인정할지를 토론 주제로 제안하고 논의를 이어갔다.

공공조달법 연구회는 앞으로도 공공조달과 관련된 각계각층 인사가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충하고, 입법․행정․사법 분야에서 다 각도로 관련법과 제도를 연구할 계획이다.

특히 내․외부에서 바라본 실무상 문제를 공론의 장으로 끌어들여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제도개선과 실무 운영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임기근 조달청 청장은 “이번 공공조달법연구회 발족을 시작으로, 학계․법조계․업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 건강한 조달 시장환경과 제도의 조성에 앞장서겠다”라며, “앞으로도 법무부, 방위사업청 등 유관기관은 물론 대학 및 연구기관, 법조계 및 조달기업과도 긴밀히 소통해 정기 세미나 개최 등 연구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엄호식 기자(eomhs@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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