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정부 예산 전년 대비 10% 삭감...교육사업 양성인재 50% 넘게 감소
과기방통위 김우영 의원, “사이버보안 인재 양성, 지역격차 해소와 전문성 강화 방향으로”

[보안뉴스 김영명 기자] ‘지난 3년간 사이버 보안 10만 인재 양성 방안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5년 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 예산 정부안은 2024년과 대비해 10% 가까이 삭감됐으며, 교육사업 양성인재 실적은 50%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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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우영 의원(서울 은평을, 더불어민주당)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2022~2024년의 ‘사이버보안 10만 인재 양성 방안’과 관련해 수립된 예산·결산안에 따르면, 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 예산은 2022년 약 96억 7,600만원, 2023년 약 190억 7,900만원, 2024년 약 241억 100만원이 책정됐다. 하지만 2025년 정부안 예산은 약 221억 5,500만원이 책정되며 오히려 예산이 20억 가까이나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세부 항목을 보면, 정규교육 훈련 예산 약 35억원과 정책기반 예산 약 9억 5,100만원은 2024년 예산과 2025년 예산이 같았으나, 중·단기교육 훈련 예산은 2024년 최종 예산 약 19억 6,500만원에서 2025년 정부안 예산 기준 약 17억 7,000만원으로 감소했다.


▲2022년~2024년 정보보호전문인력양성 예산 세부내역[자료=김우영 국회의원실]

이 같은 데이터에 대해 김우영 의원은 “사이버보안 10만 인재 양성이 정부의 핵심 사업 중 하나임에도 오히려 전년에 비해 예산을 삭감했다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규교육 관련 예산은 전년도 예산에서 동결된 수준이고, 정규교육을 뒷받침해줄 중단기 교육 관련 예산은 삭감했으니 당장의 실적 부진은 물론 앞으로 양성될 사이버 인재의 전문성에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사이버 10만 인재 양성 통계를 보면 매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으로 양성된 사이버 인재 수는 2022년 6,182명, 2023년 1만 5,668명, 2024년(8월 기준) 1만 406명이다. 그런데 8월말 기준으로 집계된 2024년 사이버인재의 수를 12개월로 환산하면 1만 5,609명이 되어 지난해보다 양성 인재 수가 감소한다.

특히 지역정보보호센터 교육 인재 양성은 2022년 3,039명, 2023년 6,017명에 비해 2024년 1,673명이 양성됐고, 융합보안인력(ICT융합산업보안)은 2022년 460명, 2023년 584명에 비해 2024년 336명이 양성된 것에 그쳤다. 대학정보보호동아리에서는 2022년 265명, 2023년 1,543명에 비해 2024년 627명이 양성되어 세 분야에서 인재양성의 부진함이 드러났다.


▲2022년~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사이버 10만 인재양성 통계[자료=김우영 국회의원실]

이와 함께 정보보호 전문인력의 활동 현황도 편중이 심각하다. 지난 3년간 사이버 보안 인재들의 활동은 총 169건이었으나 그 가운데 대회 입상이 130건으로 약 76.91%나 차지하는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 이외에는 논문발표 20건, 특허 13건, 창업 6건에 그쳐 공모 수준의 활동이 특허나 창업이라는 더 높은 전문성 있는 활동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국회 과기방통위 김우영 의원은 “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 실적을 단순히 양적으로만 평가하다 보니 보안인재 양성의 최우선 과제인 지역격차 해소와 실무교육 강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드러난다”며 “지역정보보호센터 교육과 대학정보보호동아리 인재양성 강화로 장기적인 안목을 통해 보안인재 양성을 바라보며 사이버 보안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영명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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