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공기 운항 중 비상구 개방, 조종실 무단 진입 시도 등 기내 불법행위 지속 발생
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 개정...승무원 보안강화 능력 배양 및 위기대처 능력 함양
항공보안법 개정 및 국가항공보안계획 개정과 보완 필요...사후대응보다 사전 예방 중요

[보안뉴스= 김영천 한국보안인재개발원 부원장, 전임교수]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임무를 지켜나가야 한다. 안전한 국가, 행복한 사회의 건설은 국가의 책무이자 목표가 되어야 한다. 국민의 생명보다 높은 가치는 없다. 따라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테러리즘 범죄 예방은 국가 최고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미지=gettyimagesbank]

이러한 관점에서 항공보안의 중요성은 공항 내부자나 승객이 성숙한 보안의식을 보일 때 더욱 효과적으로 유지된다. ICAO(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국제민간항공기구) 부속서 17과 ‘항공보안법(법률 제18354호)’의 목적인 불법방해행위 방지 및 민간항공의 보안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는 세계적인 항공보안 강화 추세와 승객 편의가 조화를 이루기 위한 항공보안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기 때문이다.

최근 항공수요 회복으로 승객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항공기 운항 중 비상구 개방, 조종실 무단진입 시도 등 승객의 항공기 내 불법행위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승무원의 교육시간을 확대해 항공기 내 보안을 강화하고 있다. 올해 3월에 ‘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이 개정됐다. 이 지침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승무원 정기 보안교육 시간을 확대해 항공기 내에서 비정상 행동을 식별·감시하는 절차를 교육내용에 추가했다. 기존 2시간이었던 교육시간을 3시간으로 확대해 항공기 내 위협 증가 시 승무원의 신속한 보안 강화 능력 배양 및 위기사태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능력을 함양토록 하고 있는 것이다.

항공에 대한 불법 방해행위로부터 항공의 안전을 유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에 위해를 가하거나 항공기 안전에 대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위해 및 위험 물품의 불법적인 반입행위를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최근인 7월 3일 7시 30분 무렵 인천국제공항에서 방콕행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하려던 대한항공 객실승무원의 휴대물품 가방에서 7.62mm 구경 실탄 1발이 적발됐다. 사실 대한항공 객실승무원 휴대물품에서 실탄을 소지하고 있다가 공항 보안검색 과정에서 적발됐다는 것은, 항공기 보안책임도 있는 객실승무원이라는 점에서 고의성은 없다고 해도 우려가 되는 것이 사실이다. 지난 3월 24일에는 11시 35분경 인천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항공기 내에서 청소 도중 9mm 실탄이 발견됐는데 대한항공 항공기에서 실탄이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3월 10일에는 8시 5분 무렵 인천국제공항에서는 대한항공 항공기에서 9mm 권총 실탄 2발이 발견되기도 했다.

그 항공기에 탑승했던 한 승객이 좌석 밑에 떨어진 실탄을 발견한 뒤 객실승무원에게 알렸으나 대한항공 객실승무원은 실탄 1발을 탑승교에 놓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해당 항공기에서 또 다른 승객이 실탄 1발을 추가로 발견하면서 해당 항공기는 이륙 직전 여객터미널로 되돌아온 일이 있다. 이번 사건은 항공기 내에서 실탄이 발견됐을 때 상황조치 초동 대응이 전반적으로 부적절했다.

항공운송사업자는 승무원에 대한 체계적인 항공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있겠지만 그래도 많이 미흡하다는 방증이다. 객실승무원이 휴대물품에 활성탄 실탄을 소지하고 있다가 보안검색 과정에서 적발됐으며, 또 다른 객실승무원은 항공기 내에서 발견된 실탄을 금속 쓰레기로 잘못 판단하는 등 전반적으로 항공보안 교육이나 대응이 미흡했다. 항공안전과 보안을 위해 범죄를 스스로 자제하는 예방적인 기능을 효과적으로 달성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미국 조달청(General Services Agency, GSA)은 X-Ray 공인 시험키트로 미국 TSA(Transportation Security Administration, 교통안전청)에서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실물 또는 유사한 폭발물, 총기류, 도검류 등을 항공보안 교육에 활용하고 있다. 이처럼 날로 지능화되는 테러리즘에 대비하기 위해 총기류, 사제폭발물 등에 대한 실물 위주의 식별능력 항공보안 교육이 시행되어야 한다. 앞에서 살펴본 사례를 통해서라도 사고 예방 차원에서 항공보안 교육은 온라인 교육보다는 실물 위주의 실습교육을 해야 하는 이유다. 이는 항공의 안전을 보장하고 항공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길이다.

효과적인 공항 내부자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내 내부자위협 대응전략 표준 매뉴얼을 수립하고, 항공보안법을 우선으로 개정하고 순차적으로 국가항공보안계획의 개정과 보완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공항 내부자로부터 발생한 보안 위협은 사후 대응방안보다는 사전예방이 더 중요하다. 따라서 내부자위협에 따른 예방 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내부자로부터 발생하는 보안 위협을 사전에 차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
[글_ 김영천 한국보안인재개발원 부원장, 전임교수(airport2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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