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조태열 장관, “군사 분야의 AI 사용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조치 마련해야”
국방부 김용현 장관, AI의 책임 있는 이용에 대한 균형잡힌 이해와 국제사회 협력 필요
[보안뉴스 김경애 기자] ‘2024 REAIM 고위급회의’가 ‘책임있는 AI, 더 안전한 내일’이란 슬로건으로 9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개최됐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군사분야의 AI 활용에 대한 책임성 있는 거버넌스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관심이 모아졌다.
▲외교부 조태열 장관이 ‘2024 REAIM 고위급회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보안뉴스]
REAIM(REsponsible AI in the Military domain) 고위급회의는 ‘군사 분야 AI 이용’을 주제로 하는 최초의 다자 논의 플랫폼이다. AI의 군사 분야 이용과 관련된 윤리적·법적·기술적 사안 등을 논의하고 국제 규범과 거버넌스 수립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출범했다.
공동주최국 수석대표는 △(네덜란드) 루벤 브레켈만스(Ruben Brekelmans) 국방장관 △(싱가포르) 응 엥 헨(Ng Eng Hen) 국방장관 △(케냐) 로즈린다 소이판 투야(Roselinda Soipan Tuya) 국방장관 △(영국) 폴 링컨(Paul Lincoln) 국방부 사무부차관이다.
외교부와 국방부가 공동 주관한 ‘2024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sponsible AI in the Military domain(REAIM) Summit 2024)’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그리고 공동주최국(네덜란드, 싱가포르, 케냐, 영국) 수석대표를 비롯한 90여개 국가 정부대표단과 내외 귀빈이 참석했다.
외교부 조태열 장관은 개회사에서 “AI의 군사적 이용이 군사 혁신을 주도하는 반면, 다양한 도전을 불러올 수 있다”며 “국제 평화 및 안보와 인간의 존엄성을 모두 지키기 위해 군사 분야의 AI 사용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AI가 대량 살상무기에 사용되면 안 되고, 책임있는 AI 사용을 위한 면밀한 분석을 기반으로 구체적인 행동이 취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조태열 장관은 책임 있는 AI 이용을 위해 △국제 법률 준수 보장을 위한 법적 검토 △AI 오용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와 규범 기반 마련 △AI 거버넌스 정립과 구체적인 거버넌스 체계 마련 등을 강조했다.
▲국방부 김용현 장관이 ‘2024 REAIM 고위급회의’에서 환영사를 전하고 있다[사진=보안뉴스]
또한, 국방부 김용현 장관은 환영사에서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세계 여러 국가들이 AI 활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며 “최근 러-우크라이나 전쟁에서 AI을 적용한 우크라이나의 드론이 다윗의 돌팔매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래 안보 환경 속에서 국방부는 국방혁신 4.0을 통해 AI 과학강국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며 “AI는 군사 분야 적용으로 군사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반면, 오남용 피해 우려가 있는 양날의 검과 같은 특성이 있다”며 “AI의 군사적 이용에 대한 철저한 기준과 규범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을 위해 국방부도 AI 기술 적용에 있어 윤리적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군사 분야 AI의 책임있는 이용에 대한 균형잡힌 이해와 국제사회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루벤 브레켈만스 네덜란드 국방장관은 “REAIM 고위급회의가 책임있는 AI 이용 관련 국제규범 형성에 있어 다중 이해관계자간 대화의 장으로 자리매김한 것”을 평가하고, “이번 2024 REAIM 고위급회의를 통해 책임 있는 AI 이용을 위한 규범 및 글로벌 거버넌스 관련 논의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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