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훈령 발표...발효는 4월 23일부터...법적 공방 이어질 것
망중립성 지지자들, “망중립성 없어지면 혁신도 없어질 것” 우려

[보안뉴스 문가용 기자]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드디어 훈령을 PDF로 발표했다. 망중립성에 관한 규정을 폐지한다는 내용이다. FCC는 당시 새롭게 부임한 아짓 파이(Ajit Pai) 의장의 주장에 따라 지난 12월 망중립성의 근간이 되는 열린 인터넷 정책(Open Internet Order)을 폐기하기로 표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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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중립성의 기본적인 원칙은 간단하다. 인터넷 제공업체들이 고객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돈을 더 내면 속도를 더 빠르게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인터넷 사용을 더 불편하게 하는 식의 행위가 정당한 사업 운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망중립성 지지자들은 망중립성이 폐지되면 인터넷 사업자들이 불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따라서 스타트업들의 혁신이 줄어들 것이라고 염려한다. 이미 기반을 튼튼하게 다져놓은 대기업들에게 유리한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혹은 이러한 현상의 잠재적인 가능성 때문에 회선 업자들의 힘이 불공평하게 세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번 FCC의 훈령 발표는 사실상 망중립성의 폐지를 공식화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다만 그 효력을 4월 23일부터 발휘될 것이다. 하지만 그 때까지 시민단체나 법조계가 가만히 있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미 23개 주에서 망중립성 폐지를 법적으로 재검토 해달라는 탄원서가 제출됐다. 망중립성 폐지가 헌법은 물론 1934년 통신법도 위반한다는 주장 역시 일고 있다.

반면 망중립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주들도 있다. 그런 주들은 새로운 FCC의 규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주목을 받고 있는 건 샌프란시스코의 시장인 마크 파렐(Mark Farrell)이다. 인터넷 제공업체들이 망중립성을 지키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그는 발표 중 “샌프란시스코는 현재 존재하는 인터넷의 근간을 뒤흔드는 이 잘못된 움직임에 반대하며,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에드 마키(Ed Markey) 의원은 민주당 내 다수 의원과 공화당 의원 한 명과 함께 법적으로 망중립성을 그대로 유지시킬 방법을 모색 중이다. 특히 의회검토법(Congressional Review Act)을 통해 FCC의 새로운 규정을 완전히 삭제시키는 게 가능할지도 모른다. 외신에 의하면 한 표만 더 얻으면 망중립성 폐기 규정을 거꾸로 폐기시키는 게 가능하다고 한다. 하지만 가능성이 큰 것 같지는 않다.

2017년 1천 명의 미국인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재의 망중립성 원칙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당시 지지자의 비율은 57%였다. 명확히 반대 입장을 표시한 소비자는 16%였다. 이에 소비자연합(Consumers Union) 역시 성명서를 통해 “FCC는 소비자의 진정한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FCC는 소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 동안 망중립성에 반대하는 의견을 수백만 건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동 기간 FCC 웹사이트는 한 차례 오프라인이 되기도 했다. 접속자 수가 많아서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의 디도스 공격이 의심되기도 한다. 망중립성 지지자들은 FCC가 반대 의견을 솎아내거나 반대 의견만 받기 위해 이와 같은 일을 내부적으로 저질렀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에 대한 수사가 실제로 진행됐는데, 약 2백만 건이 의심스러운 것임이 밝혀졌다. 가짜 계정이나 도난당한 계정으로 폐기하자는 주장들이 댓글 등으로 달린 것이다. 실제 주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거나, 이미 사망한 사람들이었다.

FCC 소속이면서 망중립성 폐기에 반대표를 던진 제시카 로젠워셀(Jessca Rosenworcel)은 FCC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FCC는 미국을 실패로 몰아넣는 조직입니다. 여러 사기 사건에 대해 눈을 감아줌으로써 각종 범죄가 성행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망중립성 폐기로 이들은 망 사업자들이 부당한 이득을 거두도록 놔둘 것입니다. 온라인 세상의 권력을 거머쥐려는 것입니다.”

4월 23일까지, 미국에서는 망중립성을 둘러싼 싸움이 본격적으로 불타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제부 문가용 기자(glo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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