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실장 직속 국가위기관리센터 부활 등 역할 한층 강화

[보안뉴스 김성미 기자] 청와대 직제개편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초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누가 기용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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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실장은 기존 대통령 비서실에서 담당하던 외교·국방·통일 정책보좌 기능을 통합한 안보 사령탑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정치권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르면 12일 국가안보실장을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초대 안보실장에는 문 대통령의 후보 시절 외교자문단 ‘국민아그레망’의 단장을 맡은 정의용 전 주 제네바 대표부 대사와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대미정책에 깊숙이 관여해온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 김기정 연세대 행정대학원장,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를 지낸 위성락 전 러시아 대사 등이 거론되고 있다.

후보군에는 육군 대장 출신 백군기 전 의원과 지난 2011년 ‘아덴만 작전’을 이끈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안보 컨트롤타워 일원화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에서 기형적 구조로 운영됐다는 비판을 받아온 외교안보 컨트롤타워를 국가안보실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비서실장 산하에 있던 외교안보수석실이 폐지되고 그 기능이 국가안보실로 산하 2차장으로 통합됐다.

안보실이 기존 5비서관(정책조정비서관·안보전략비서관·정보융합비서관·사이버안보비서관·위기관리센터장) 체제에 외교안보수석실 산하의 통일·외교·국방 비서관까지 더해져 8비서관 체제로 강화된다.

기존에 외교안보수석이 안보실 2차장을 겸임했던 것도 폐지된다. 여기에 국가위기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취지에서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안보실장 직속으로 두면서 안보실의 기능을 강화했다.

국가위기관리센터 부활
우리나라가 국가위기관리에 체계적인 관심은 갖기 시작한 것은 2003년 참여정부 때부터다.

참여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 내에 국가위기를 총괄·조정할 ‘위기관리센터’를 설치해 본격적으로 체제를 정비했다. 전통적 안보에서 포괄적 안보로 개념이 이때부터 전환하기 시작했다.

이후 NSC 사무처는 평소에는 다양한 상황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하고 위기 발생 시에는 최단시간 내에 대통령에게 관련사항을 보고할 수 있는 국가안보종합상황실 설치를 추진해 명실상부한 국가위기관리 종합지휘소로 완성됐다.

포괄적 안보에 속하는 대형 재난·재해, 국가 기능마비 등 다양한 위기유형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예방과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기본 규범인 위기관리 매뉴얼을 정비했다.

2003년 5월 전국적인 화물연대 파업때 벌어진 물류대란과 수출차질 문제 등을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서 위기관리 매뉴얼 수립에 박차를 가한 것이다.

이후 NSC 사무처는 다양한 위기요인을 평가해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33개 위기유형을 선정하고, 유형별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을 수립했다.

또한, 북한 수역내 민간선박 조난 등 국가차원의 위기는 아니지만 정부의 여러 기관들이 공동으로 대응해야할 사안을 규정한 중요 상황 대응 매뉴얼도 마련했다.

허나 NSC 사무처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폐지됐고 위기정보상황팀으로 축소됐다.

박근혜 정부때는 외교안보수석이 직제상은 비서실 소속이지만 안보실 2차장을 겸해 비서실장과 안보실장 2명 모두를 직속상관으로 모시는 등 기형적 구조가 돼 혼선을 빚었다.
[김성미 기자(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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