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놈 목소리’ 등 미디어 노출 강화로 홍보 효과 높아져
보이스피싱 사범 DB 구축과 사건처리 기준 강화도 한 몫

[보안뉴스 성기노 객원기자] 보이스피싱 사고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 관련기관의 강력한 예방조치와 대책마련으로 보이스피싱 피해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검찰의 집중 단속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보이스피싱 신고는 2014년 6만7024건, 2015년 5만7695건에서 지난해 4만5748건으로 줄었다. 피해 금액도 같은 기간 2595억원, 2444억원, 1919억원으로 각각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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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강력 단속과 함께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의 적극적인 대책도 눈에 띤다. 금감원은 수년째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관련 대응 노력을 기울이면서 피해금액과 건수가 눈에 띄게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월 평균 피해액은 2014년 216억 원에 달했지만 지난해는 160억 원까지 줄었고 대포통장 발생건수도 같은 기간 6천141건에서 3천863건으로 37.1% 감소했다. 금융당국의 불법사금융과 유사수신 관련 수사 의뢰건수도 대폭 늘어나는 등 근절 의지를 보이고 있다. 

특히, 금감원은 불법금융, 그 중에서도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이기 위해 활용한 미디어의 효과에 주목하고 있다. 대표적인 성공사례로는 지난 2015년부터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그 놈 목소리’다. 지난해부터는 각종 영화와 드라마 등 미디어 노출 강화로 소비자와의 접점을 늘리고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는 노력도 병행 중이다. 금융범죄가 점점 지능적으로 발전하면서 소비자들의 대응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이러한 홍보 노력이 절실하다는 평가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자는 늘어나는 추세다.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박민표 검사장)는 지난해 4월 일선청 강력부를 중심으로 18대 지검별로 보이스피싱 범죄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집중단속을 벌였다. 그 결과 총책과 중간관리책·현금인출책 등 보이스피싱 사범 815명을 적발하고 259명을 구속했다. 2015년 같은 기간 단속인원 600명에 비해 35.8%가 증가하고 구속인원은 137명에 비해 89.1%나 증가한 수치다. 피해액은 줄어들고 있지만 범죄 적발과 구속자수는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보이스피싱이 여전히 범죄자들의 주요한 범행대상이 되고 있음을 말해주는 대목이다.

이에 검찰은 보이스피싱 범죄 전담수사팀 편성과 함께 보이스피싱 사범 데이터베이스(DB)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 사건 처리시 ‘보이스피싱 사범 관리 시스템’에 보이스피싱 계좌번호, 전화번호 등 범행관련 핵심 항목을 입력해 범죄 연관성을 분석하고 수사에 활용하고 있다. 2017년 4월 현재 DB에 구축된 관련 사범자는 4만1831명에 달한다.

보이스피싱 범죄 사건처리 기준도 강화했다. 검찰은 가담정도에 따라 △수익분배자, 통장모집책 등 범행 주도자 △콜센터 관리자 등 중간관리자 콜센터 직원, 인출행위자, 통장양도자 등 단순가담자로 구분하고 단순가담자를 비롯해 원칙적으로 공범관계에 있는 행위자들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 범행 주도자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을, 중간가담자와 단순가담자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5년을 기본으로 양형요소에 따른 가중범위까지 차등해 구형했다. 이에 따라 평균적으로 총책에 대해서는 10년 4개월, 중간관리책은 5년 5개월 등 중한 형이 선고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관리시스템에 축적된 DB를 적극 활용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밝혀지지 않았던 보이스피싱 조직범죄뿐만 아니라 여죄의 발견 등 관련 범죄자를 끝까지 추적해 엄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기노 객원기자(kino@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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