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보안 정책 추진체계 및 부처 일원화
사회 인프라 전반에 필요한 보안인력 육성대책
사이버테러 위협, 재난에 준하는 마스터플랜 수립

[보안뉴스 권 준 기자]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나라는 5월 8일 대통령 선거를 통해 차기 정부를 정식 출범시키게 된다. 이러한 가운데 각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처럼 차기 정부의 ICT·보안정책은 커다란 전환기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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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대선주자별로 정부부처 개편방향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유독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이 바로 ICT 관련 정책을 총괄할 부처가 어디가 될 것이냐는 점이다. 이와 더불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로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는 사이버보안 정책 수립에 있어 차기 정부에서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할 방향은 무엇일까?

우선, 국가 차원의 ICT 및 보안 정책추진 체계의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4차 산업혁명의 기술적 근간은 정보통신기술이고 그 핵심에 보안이 자리잡고 있다. 우리나라가 IT 강국으로서의 강점을 제대로 살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경제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ICT 정책 추진체계를 일원화할 필요성이 있다. 정책 혼선이나 업무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을 조율하거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로 부각되고 있는 보안 분야에 있어서는 ICT 분야와는 또 다른 차원에서의 강력한 정책 추진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이제 보안은 ICT 분야에서만 요구되는 것이 아닌 모든 산업, 부처의 인프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최근 각 정부부처에도 정보보호담당관과 각 부처별 산하 사이버안전센터를 두고 각 부처별, 분야별 특성에 맞는 보안정책을 수립하고 보안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차기 정부는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을 더욱 확대시켜 나가 보안정책 협의회나 관련 부처를 통해 컨트롤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결국 ICT의 하위개념으로서의 보안이 아니라 보안 분야가 모든 산업과 부처에 기반으로 자리 잡는 핵심 업무가 될 수 있도록 차기 정부 정책의 큰 틀을 정해야 한다는 얘기다.

둘째, 차기 정부에서 양질의 보안인력을 육성해 보안인력이 필요한 정부부처, 공공기관, 기업에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는 보다 체계적인 교육 및 고용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아무리 인공지능(AI)이 보안업무의 상당부분을 대체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보안의 중심은 사람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업률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공공기관, 일반기업에서는 조건에 맞는 보안담당자를 구하기 어렵고, 보안업체에서도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보안인력을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대학에 정보보호학과 등 보안관련 학과는 늘어났지만, 커리큘럼의 한계 등으로 법, 정책, 관리 등 다양한 능력이 요구되는 보안인력을 육성하는 데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와 함께 학생들이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는 인턴십 프로그램 등 다양한 취업연계 제도가 부족한 상황이기도 하다.

이는 군도 마찬가지. 이제 사이버 보안을 안보 개념으로 접근해야 하는 상황에서 턱없이 부족한 사이버전력 강화를 위해 양질의 사이버군을 육성하는 일이 우리에게 큰 과제가 되고 있다. 이에 차기 정부에서는 보안관련 부처와 교육부, 고용노동부, 국방부 등이 함께 TF팀을 만들어 보안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이들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바이오인식, 빅데이터, IoT, 인공지능 등 최신 ICT 트렌드와 신기술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보안위협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체계를 법률이나 가이드 형태로 제작해 널리 홍보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실 세계 대부분의 사물이 지능을 갖춘 ‘사물인터넷’으로 진화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보안위협을 통한 사이버테러가 현실화된다면 걷잡을 수 없이 큰 재난 또는 재앙이 닥칠 수밖에 없다. 결국 최신 보안위협에 대한 체계적인 마스터플랜 수립과 대응체계 마련, 그리고 대국민 홍보가 차기 정부의 보안정책에 있어 주요 과제가 되어야 한다.
[권 준 기자(editor@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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