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과 미국 간 데이터 교류 관련 조약, 새로운 이름으로
세부사항 미공개... 세이프 하버와는 달리 ‘꾸준한 모니터링’ 강조된듯

[보안뉴스 문가용] 유럽연합과 미국이 세이프 하버(Safe Harbor)라는 15년 된 데이터 교류 관련 조약 대신 새로운 조약에 서명했다. 지난 10월 유럽사법재판소가 사실상 폐기처분한 세이프 하버 조약으로 많은 기업들이 사업 운영에 곤란을 예상해왔는데, 이번 조약 체결로 한숨 돌릴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새로운 조약이라고 해서 미래를 완전히 보장해주는 것은 아닐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 이렇게 빨리 서명할 줄이야...

세이프 하버가 폐지되었다는 사건의 의미는 “유럽연합이 데이터 보호와 관련된 사안에 있어서는 미국을 신뢰하지 않는다”로 함축할 수 있다. 결국 새로운 조약을 마련하려면 미국 측에서 유럽의 신뢰를 회복해야만 했다는 것. 하지만 유럽연합집행위원회 사법위원인 베라 주로바(Vera Jourová)는 이번에 체결한 새로운 조약이 “유럽연합이 요구하는 수준에 부합한다”고 평가한다.

주로바 위원은 이번 조약 체결로 인해 “유럽 시민들의 데이터가 확실히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미국의 국가정보국이 보장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측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많이 양보하고 들어온 독특한 사례”라고도 평했다.

이번에 새로 수립된 조약의 이름은 프라이버시 쉴드(Privacy Shield). 세이프 하버 조약과는 달리 일회성 계약이 아니라 ‘꾸준한 방침’이라고 관계자들은 묘사한다. 유럽과 미국 양측은 연간보고서를 꾸준히 발행해서 실태 점검은 물론 지속된 개선을 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약의 영향권 아래 있는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데이터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한다.

아직 조약의 세부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고, 공식 문서화 단계를 거치고 있다. 해당 소식에 대해서는 본지에서 후속으로 다룰 예정이다.
[국제부 문가용 기자(glo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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