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사기·성착취 협박 대응 위한 미국 제재 강화

[보안뉴스 김형근 기자] 미국 국무부가 해외 사이버 범죄 조직과 연계된 개인과 그 직계 가족을 대상으로 새로운 비자 제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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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사이버보안 매체 더레코드(The Recod)에 따르면, 이번 정책은 마코 루비오(Marco Rubio) 국무장관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필리핀을 방문한 마지막 날 발표됐다. 동남아시아는 대규모 온라인 사기 조직(스캠센터)이 집중된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카시 파텔(Kash Patel) FBI 국장도 이번 주 별도로 현지 국가 지도자들과 만나 이들 범죄 조직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국무부는 루비오 장관이 이날 캄보디아 외교장관과의 회담에서도 스캠센터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뤘다고 밝혔다.

새로운 비자 제한 조치는 사이버 사기와 사이버 기반 범죄, 성착취 협박(sextortion) 등 사이버 범죄에 직접 관여하거나 이를 방조한 개인을 대상으로 한다.

루비오 장관은 “사이버 사기와 성착취 협박 등 사이버 범죄에 책임이 있거나 공모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비자를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월 발표한 사이버 범죄와 금융 사기, 약탈적 범죄 대응을 위한 행정명령의 후속 조치다.

루비오 장관은 이러한 사기 조직의 배후에 중국계 국제 범죄 조직이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들은 인신매매와 자금세탁에도 연루돼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정부는 이들 범죄로 인해 2024년 한 해 동안 미국인들이 입은 피해 규모가 약 1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편 국무부가 비자 제한을 외교적 제재 수단으로 활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2024년 2월 당시 토니 블링컨(Antony Blinken) 국무장관은 상용 스파이웨어를 악용한 개인과 그 직계 가족을 대상으로 비자 제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김형근 기자(editor@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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