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소프트웨어 분쟁 대응을 위한 핵심 인프라 가동

[보안뉴스 강초희 기자] 생성형 AI와 AI 코딩 기술 확산으로 소프트웨어(SW) 저작권 침해와 영업비밀 유출, 소프트웨어 계약 분쟁, 소프트웨어 유사도 분쟁 등이 증가하는 가운데 이를 전문적으로 분석·감정할 ‘소프트웨어포렌식센터’(KSFC: Korea Software Forensics Center)가 출범한다.


[출처: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회장 유병한)와 한국소프트웨어감정평가학회(회장 김시열)는 12일 소프트웨어포렌식센터를 개소하고 AI 시대 증가하는 소프트웨어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 포렌식·감정 서비스를 본격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양 기관 관계자들은 센터 현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알렸다. 초대 센터장으로는 협회 이동규 대외협력실장과 학회 감정평가위원회 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김시열 학회장이 공동 선임됐다.

소프트웨어 분쟁은 기술적 전문성과 법적 사고가 동시에 요구되는 분야다. 특히 저작권 침해와 영업비밀 유출, 소프트웨어 계약 분쟁, 소프트웨어 유사도 분쟁의 경우 분쟁 대상에 대한 명확한 사실 확인이 중요해 전문 감정과 포렌식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해 왔다.

이에 협회와 학회는 올해 1월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공동으로 센터 설립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 개소를 통해 국내 소프트웨어 분쟁 분야 전문 포렌식·감정 기관으로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게 됐다.

앞으로 센터는 △소프트웨어 계약 분쟁에 따른 기성고·완성도 분석 △저작권·영업비밀·특허 분쟁 관련 소프트웨어 유사도 분석 △소프트웨어 개발비 및 가치 분석 △기타 소프트웨어에 관한 정보 분석 등을 수행한다. 아울러 민·형사소송법에 따른 법원의 감정 촉탁 업무를 중점적으로 수행하며 전문 감정기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운영 체계는 학회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축한 소프트웨어포렌식 전문가단에 의한 기관 내 직접 수행 방식으로 했다. 특히 국내 유일의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 민간단체인 협회와 국내 최고 수준의 소프트웨어 포렌식·감정 전문 학술단체인 학회가 공동 운영함으로써 특정 이해관계에 치우치지 않는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포렌식·감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센터 개소는 협회가 올해 초 선언한 ‘협회 3.0’ 비전의 핵심 사업 가운데 하나다. 협회 3.0은 기존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 중심 역할을 넘어 AI 시대 지능형 지식재산(IP) 보호 전문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장기 발전 전략이다.

협회는 AI 학습데이터와 생성형 AI 저작권 이슈 등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센터는 이러한 전략을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유병한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회장은 “AI 기술의 발전은 산업 혁신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소프트웨어를 둘러싼 권리 분쟁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며 “소프트웨어포렌식센터는 기술과 법률을 융합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AI 시대 지능형 지식재산(IP) 보호와 공정한 소프트웨어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는 핵심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시열 한국소프트웨어감정평가학회 회장은 “우리 학회는 약 20년간 소프트웨어 포렌식 분야에 상당한 전문성을 축적해오고 있다”며 “학회가 지닌 역량을 활용해 우리 소프트웨어 산업과 사법기관, 그리고 법조계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소프트웨어포렌식센터는 공정하고 전문적인 포렌식·감정 서비스를 통해 AI 시대 증가하는 소프트웨어 분쟁의 합리적 해결을 지원하고,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초희 기자(choh@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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