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범정부 원팀으로 총력 대응”...영업정지도 고려

[보안뉴스 강현주 기자] 정부가 쿠팡에 대해 영업정지 등을 거론하며 범부처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정부는 29일 배경훈 과학기술 부총리 주재로 열린 ‘쿠팡 사태 범정부TF’ 회의를 열었다. 이번 침해 및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쿠팡의 대응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전방위적·종합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자료: 연합]

이 TF는 과학기술 부총리가 팀장을 맡고 있으며, 개인정보위와 경찰청, 고용부, 공정위, 국세청, 국토부, 국정원, 금융위, 방미통위, 외교부, 중기부가 참여한다.

과기정통부와 경찰청, 개인정보위, 금융위는 침해 및 개인정보 유출 사고 경위를 신속히 조사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사고 원인과 쿠팡의 보안 문제점을,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 규모 및 범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한다. 금융위는 부정결제 가능성과 쿠팡의 고금리 대출 관행 등을 조사하고, 경찰청은 압수물 분석과 국제 공조를 통한 피의자 검거 등 수사를 진행한다.

공정위는 정보 도용 여부와 소비자 재산 손해 발생 우려, 쿠팡의 피해 회복 조치 등을 고려해 영업정지 여부 등을 판단할 계획이다. 또 공정위와 방미통위는 쿠팡의 복잡한 탈퇴 절차가 전자상거래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지 조사 중이다.

고용부는 쿠팡의 야간 노동 및 건강권 보호조치와 관련한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국토부는 국회 을지로위원회와 쿠팡 종사자 보호를 위한 합의안을 마련하는 한편,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쿠팡 사태를 디지털 플랫폼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 플랫폼 책임성, 노동자 안전, 공정한 시장질서, 물류·유통 전반의 법 준수와 직결된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배경훈 부총리는 “국민의 신뢰 위에서 성장해 온 기업이 책임을 회피하는 행태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쿠팡이 국내 고객 정보 3000만건 이상을 유출한 것은 명백한 국내법 위반 사항으로, 정부는 쿠팡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다른 기업과 동일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안은 개인정보 문제를 넘어 국민의 안전과 권익,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전반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범정부가 하나의 팀으로 움직여 하나의 의혹도 남기지 않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강현주 기자(jjoo@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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