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정부의 가치를 담아 ‘자율·공정·혁신·상생’의 4개 축으로 추진

[보안뉴스 강초희 기자]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19일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공공조달 개혁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조달청이 ‘공공조달 개혁방안’ 관련 브리핑 하고 있다 [자료: 조달청]

개혁방안 확정에 따라 조달청은 ‘공공조달 체계 전면 재설계 및 전략 조달 강화’라는 목표 아래, △수요기관 조달 자율화 △경쟁 확대 △혁신 조달 △사회적 책임 조달 등 4개 분야에서 70개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하게 된다.

금번 개혁방안은 국민주권정부의 ‘투명한 국정 운영’ 기조와 개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종별 협·단체, 조달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공공조달 개혁 주요 내용 [자료: 조달청]

발표된 조달 개혁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정부의 조달 자율성 확대는 기존 조달청을 통해 의무조달 해야 했던 조달청 단가계약 물품에 대한 것으로,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지방분권의 가치를 존중해 자율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조달 자율성 확대는 2026년 경기도·전북특별자치도부터 전기·전자제품 120개 품목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고, 성과 분석 후 2027년 전체 지방정부로 확대한다. 자율화 과정에서 우려되는 부정부패 및 불공정 조달행위 방지를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며, 나라장터를 통한 계약 정보 전면 공개로 투명성을 강화한다.

또한 중소·여성·장애인 기업 등 약자 기업 정책 지원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정부는 기존 수준의 약자 기업 구매비율을 유지·관리할 예정이다.

경쟁 확대 및 품질·가격관리 강화와 관련해서는 건전한 경쟁으로 더 많은 기업이 기회를 얻도록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금액 조정 등 제도를 보완한다. 더불어 과도한 수주 쏠림이 없도록 과점 품목에 대해 집중 관리한다.

동시에 조달 가격의 투명성·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거래 규격 중심으로 조달규격을 정비하는 등 조달 가격 적정성 검증을 강화하면서 물가 상승 반영 등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한 적정가격 보장정책도 병행한다.

또한, 품질 점검 대상을 기존 안전 물자(275개)에서 단가계약 전 품목(1570개)으로 확대하고, ‘품질보증조달물품’에 대한 우대 조치를 통해 조달물자의 품질 확보도 강화한다.

공공조달을 통한 AI 등 신산업 성장 지원을 위해 민간의 혁신을 정부가 구매하는 ‘혁신제품 공공구매’도 대폭 확대한다. AI·기후테크·로봇 등 미래산업 분야 중심의 혁신조달 규모를 2030년까지 2.5조원+α로 확대하고, 혁신제품 발굴을 5000개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조달 행정의 신속한 AI 대전환을 통한 공공 AX(AI Transformation)를 선도한다. 정부가 AI 적용 제품·서비스의 첫 구매자가 되어 산업 활성화를 견인하도록 공공조달 시장 진입부터 판로까지 적극 지원하고, AI 평가 전문제도 도입 등 조달 행정에서의 AX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공공조달을 통한 사회적 가치를 구현한다. 기후테크·저탄소 제품 등의 적극적인 구매로 지속가능 성장을 지원하고, 국민안전·방역물자 등 공공조달을 통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한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 기업 지원을 제도화해 함께 성장하는 조달을 구현한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조달청은 언제나 국민을 중심에 두는 국민주권정부의 가치를 조달 행정에서도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금번 조달 개혁방안에 담았다”며, “조달 개혁을 통한 변화가 국가경제와 조달기업의 성장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 과정도 세밀하게 살펴서 조달 개혁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강초희 기자(sw@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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