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가족 여러분! 초대 지식재산처장으로 취임하게 된 김용선입니다. 우리 지식재산 행정이 새로운 장을 열어가는 시기에 초대 처장으로 취임하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무거운 책임감도 느낍니다.


▲김용선 제1대 지식재산처장 [자료: 지식재산처]
세계 경제는 극심한 불확실성 속에 패러다임의 일대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미-중 간 패권경쟁과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균열이 시작된 자유무역질서는 어느새 자국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라는 새로운 질서로 채워졌으며, AI 혁명은 경제적 영향력을 넘어 사회질서, 우리 삶의 방식까지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우리 지식재산처에 주어진 사명은 국민주권정부 국정철학에 발맞춰 지식재산이 선도 경제국가를 여는 동력이 되어, 우리 경제의 “진짜성장”을 이루는 지식재산 총괄부처로서 역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그동안 구축해 온 지식재산 생태계를 우리 정부의 산업, 기술정책과 연계하고 개방적으로 재편하여, 국가 지식재산 전략이 경제정책의 단단한 한 축이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첫째, 명실상부한 정부의 “최고 지식재산 책임자”로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그간 쌓아온 우리의 전문성과 실력을 십분 활용하여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지식재산 전략이 산업, 과학, 인재정책, 나아가 지방의 성장전략 수립에까지 뿌리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AI와 지식재산 데이터를 활용하여 첨단기술 확보를 돕고, 해외로의 기술유출은 예방하여 “기술선도 성장”을 이끌겠습니다.

AI, 양자기술과 같은 첨단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거시적인 산업정책과 기술전략 수립부터 개별 R&D 지원을 통한 핵심기술 확보까지 모든 과정에서 길잡이 역할을 하겠습니다.

또한, 특허정보를 글로벌 기술 동향 분석과 해외로의 기술유출 위험 탐지에도 폭넓게 활용하고, 개발된 기술이 신속하게 명품특허로 전환될 수 있도록 인공지능을 활용한 심사지원시스템 구축, 지속적인 심사인력 충원 등을 통해 심사역량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지식재산을 기초로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기술혁신형 기업의 사업화와 스케일업을 돕겠습니다.

우수한 지식재산이 거래와 사업화로 이어지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대학·공공연의 기술을 원활히 이전되도록 AI를 매개로 중개자 역할을 하고,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 종합 대책도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식재산에 대한 정당한 가치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지식재산 기반 자금조달을 더욱 활성화하여, 지식재산이 곧 투자의 대상이자 글로벌 시장 진출의 무기가 되는 경제구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넷째, 지식재산이 이끄는 혁신의 온기가 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 소상공인 모두에 “공정한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집행력을 강화하고 관련 법령도 개선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기술과 아이디어를 탈취하는 지식재산 반칙행위는 철저히 수사하여 제재하고, 한국형 증거개시제도의 도입과 함께 손해액이 합리적으로 산정될 수 있는 법적 토대도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기업들의 NPE에 대한 모니터링과 분쟁대응 역량 강화와 해외 현지에서의 촘촘한 보호체계 구축을 통해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과정이 우리 국익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SNS와 오픈마켓, 해외직구 등을 통해 지속 확산되는 위조상품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온라인플랫폼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위조상품 유통 예방체계도 구축하여 지식재산이 공정한 시장 질서의 버팀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세안, 중동과 같은 신흥시장 개척에 박차를 가하고, 지식재산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가교 역할을 다하여, 지식재산 5대 선진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지식재산처 가족 여러분! 우리 처는 여러 분야의 박사급 인력, 변호사·변리사 등 정부 내 최고의 인재들이 모인 곳입니다.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며 배우는 조직문화를 만들겠습니다. 각기 다른 화려한 꽃들이 모여 아름다운 꽃밭을 이루듯, 다양성이 조직의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지식재산처를 만들어 갑시다.

저는 우리 처의 근간인 특허법의 철학을 인사와 조직 운영에 반영하여, 새롭고 진보적인 아이디어가 실용적 정책으로 이행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의 땀과 노력에 대해서는 합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노벨경제학상은 특허가 혁신의 당근이자 채찍으로써, 기업의 지속적인 혁신을 이끈다는 이론을 제시한 학자들에게 돌아갔습니다.지식재산처는 모든 정부기관 중 혁신과 가장 밀접히 관련된 부처입니다. 혁신을 이끄는 부처의 구성원으로서, 우리 개개인이 공직사회를 이끄는 리더가 됩시다.

그간의 사업과 제도를 관성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이 아니라,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고 새로운 시각에서 정책과 사업을 바라봄으로써, 누구도 걸어보지 못한 새로운 길을 함께 개척하고, 우리경제의 “진짜성장”을 이끌어 지식재산 행정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갑시다.

감사합니다.
[대전=IP전략연구소 (kdong@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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