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PS가 이번 지식재산처 조직개편에 대해, 이례적으로 날 선 비판을 내 놔, 그 배경이 주목된다.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KAIPS·회장 고기석)은 지식재산처 출범 첫 날인 1일 ‘지식재산서비스 산업계 입장 및 요청’이라는 성명을 공식 발표했다.



▲지식재산서비스협회 성명서 전문 [자료: KAIPS]

산하 미래준비위원회(위원장 하청일) 명의로 나온 이날 성명에 따르면, 협회는 “(이번 조직개편이) 국가와 법이 부여한 지식재산처의 정책 기능과 역할을 통합·확대·고도화하기 보단, 기존 집행 기능 확대 등 ‘외형’에 치중돼 있다”고 일갈했다.

특히 협회는 “이번 안에는 과거 특허청 수행 업무 중 민간 산업계와 중복성이 있는 업무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오히려 확대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민간 산업계와 중복되는 업무는 수행 기능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산업 육성 및 시장 기능 활성화 지원 정책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협회는 ‘지식재산산업과’(가칭) 신설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식재산처는 민간 수행 불가 ‘공공서비스’에만 정책 목표를 집중, 시장 활성화와 해외 진출 등 국내 지식재산서비스산업에 대한 지원과 육성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게 협회 논리다.

최근 지식재산처(옛 특허청)는 협회의 전시 및 교육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키프리스 등 주요 대민 공공서비스 강화를 놓고도 윕스 등 협회 주요 회원사들과 갈등을 빚어왔다.

하청일 KAIPS 미래준비위원장은 “IP 행정은 단순 지식재산제도 운영을 넘어 국가 혁신을 이끄는 원동력”이라며 “이번 지식재산처 조직개편이 우리나라 미래 성장 전략과 직결되도록, 산업계 목소리를 경청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IP전략연구소 (kdong@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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