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라이센서 톱50에 한국 無...케데헌法 필요”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 지식재산권(IP) 가치가 최대 1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등 K콘텐츠의 IP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정작 대한민국의 자리는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최근 ‘새로운 성장 IP의 산업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IP 산업화 역량 지표인 세계적 지재권자(Global Top Licensor) 50 명단에 미국이 32개, 일본 7개, 중국·프랑스가 각 2개, 스웨덴·영국·캐나다·이탈리아·독일·핀란드·덴마크는 각 1개의 IP를 가지고 있었다. 한국은 단 한 개도 없다.
한국의 IP 산업화 부진 이유로는 △원천 IP 부족 △IP의 다각적 활용에 대한 전략 미흡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투자 여력이 부족을 꼽았다.
대한상의는 “지구촌 수출 관세장벽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제조업 위주의 하드(Hard) 머니 보다는 소프트(Soft)한 머니를 벌어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재명 정부가 문화의 산업화를 표방하고 있는 지금이 적기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지재권 산업화를 위해 △스토리 중심 슈퍼 IP 전략 △IP 주권 펀드 △K산업의 해외 지재권 확보 지원 등을 제언했다.
케데헌의 인기로 K팝 뿐 아니라, 김밥, 라면, 후드티, 매듭, 한옥마을, 남산타워, 팬덤문화 심지어 무속신앙까지 인기를 끌고 있지만 실제 수익을 올리는 쪽은 미국 플랫폼과 일본 제작사다.
보고서는 “스토리 중심의 IP 사업으로 확장하는 흐름이 대표적”이라며 웹툰, 게임, 드라마, 굿즈, 공연 등으로 수익모델을 확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보고서는 “최근 제작비 문제 등으로 ‘오징어 게임’(넷플릭스), ‘무빙’(디즈니플러스) 등 OTT플랫폼이 제작비 전액을 선투자하는 대신 콘텐츠의 저작권 및 이를 통해 파생되는 부가가치가 모두 플랫폼에 귀속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IP 주권 펀드를 조성해 제작사가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프로젝트에 대해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제작사와 플랫폼이 제작비를 공동 분담하고, IP 권리를 공유하게 하는 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속지주의를 따르는 지재권 특성상 ‘K산업의 해외 지재권 확보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IP 수출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평균 1000만원 이상의 출원비용을 내야 해외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며 “진출대상국에서의 권리확보를 위해 문화기업, 핵심기술 기업 등을 중심으로 금융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짚었다.
실제 연구를 수행한 강경남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연구위원이 지식재산권 수출 상위 20개국의 최근 25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재권 사용료 수출이 10% 늘면 GDP가 0.4% 상승했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글로벌 마켓이 하나였던 시대엔 좋은 물건을 만들어 잘 팔면 성장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이런 방식만으론 성장이 힘들게 됐다”며 “K-푸드·콘텐츠 등 지재권 산업화를 통해 글로벌 지속 수요를 창출하는 전략을 적극 펴야 한다”고 말했다.
[IP전략연구소 (kdong@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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