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범죄 전문 수사통..이번 해킹 사건 소송 진두지휘

[보안뉴스 강현주 기자]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태 소송전에,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전격 합류했다. 향후 소비자 보상이나 수사 향방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대륜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낸 조영곤 변호사가 이번 소송전 총괄 지휘를 맡는다고 최근 밝혔다. 첫 행보로 지난 27일 SKT에 대해 1인당 100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지검장을 역임한 조영곤 대륜 변호사 [자료: 법무법인 대륜]

앞서 지난 1일 대륜은 SKT를 업무상 배임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경찰 수사를 거쳐 하반기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ICT 분야 해킹 사건 소송 지휘를 범죄 전문 검사장 출신이 맡았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민형사 소송을 병행하는 상황에서 서울지검장 출신의 합류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조영곤 변호사는 울산지검장, 대구지검장을 거쳐 2013년 서울중앙지검장을 역임했다. 검사장 재직 당시 전직 대통령 비자금 추징, 4대강 수사를 이끌었다. 특히 대기업 탈세 비위 조사를 진두지휘하며 ‘수사통’으로 명성을 높였다. 이후 대형 로펌 자문과 송무 경험을 통해 기업범죄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대검찰청 강력과 근무와 조직범죄 및 마약 수사 이력도 눈에 띈다.

대륜은 내부 전략기구인 특수부를 중심으로 SKT 해킹 사태에 대응하고 있다. 공공 이슈와 사회적 분쟁 등 개별 그룹 차원의 대응이 어려운 중대형 사건 전담 조직이다. 분야별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이번 소송전에 함께 참여하는 손계준 변호사도 기업법무 전문가로, 과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퀄컴 CDMA 칩 리베이트 사건 관련 제재 업무에 참여한 바 있다.


▲좌로부터 손계준, 여상원, 조영곤 변호사 [자료: 법무법인 대륜]

대륜은 SKT가 국민에게 현실적 불편을 끼친 만큼 엄격히 책임을 물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한다. 미국 T모바일은 2021년 고객 7660만 명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총 4590억 원, 1인당 최대 2만5000달러(약 3200만 원)을 배상한 바 있다.

조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단지 몇 명의 원고를 위한 것이 아닌 국민 전체가 직면한 문제며, 공익적 시정이 시급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또 “일부 로펌은 대기업과의 관계나 낮은 수익성을 이유로 ‘계란으로 바위치기니 체념하라’는 반응이다”며 “국민의 권리를 이윤보다 가볍게 취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륜이 27일 제출한 소장엔 SKT가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정성 확보 의무 △침해사고 신고 의무 △채무이행 및 불법행위 금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강현주 기자(jjoo@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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