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개인정보 보호정책 세미나 개최
2025년 주요 정책 방향 소개 및 공공부문 개인정보 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안건 논의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과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서울시, 공공분야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들이 손을 잡았다.


▲세미나에 참석한 (좌부터) 강옥현 서울시 디지털도시국장,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 김완집 전국 정보보호정책협의회 회장[사진=보안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와 전국 정보보호정책협의회(회장기관 서울시, 이하 ‘정책협의회’)는 2월 18일(화) 2시 서울시청 서소문1청사 후생동 4층 강당에서, 전국 지자체와 중앙부처 간 개인정보보호 정책공유 및 공공부문 개인정보보호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제1회 개인정보 보호정책 세미나’를 합동으로 개최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세미나에서 △신산업 혁신지원,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제 등 2025년 개인정보 주요 정책방향, △공공기관 집중관리시스템 안전조치 강화 및 주요 처분 사례 △지자체·공공기관 업무 관련 주요 법령해석 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제1회 개인정보 보호정책 세미나[사진=보안뉴스]

먼저 김직동 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정책과 과장은 개인정보위가 그동안 추진해 온 신산업 혁신지원 체계를 비롯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先 허용-後 제도개선’과 공익 목적 AI 개발을 위한 데이터 공유·활용 지원, 사전적정성 검토제 도입, 개인정보 안심구역 본격 운영 등을 소개했다.

김직동 과장은 “최근 지자체나 공공분야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로 인한 사건·사고들이 많아 지장자치단체 개인정보보호 조례를 추진했다”면서, “현재 243개 지자체 중 89개가 조례를 수립했으며,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가점과 표준 조례안 및 컨설팅을 지원하면서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대현 개인정보위 조사총괄과장은 “내부 유출이나 해킹 등으로 지자체의 개인정보 유출이 2023년 8건에서 2024년 22건으로 늘었고, 전체 건수도 2023년 41건에서 2024년 104건으로 대폭 증가했다”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경우 부과되는 과징금과 과태료도 1년 만에 3배가 늘었다”고 말했다.

“해킹 등 외부 위협은 물론 민원이나 고발 등 내부위협도 늘었습니다. 게다가 개인정보 유출 신고가 늘어나면서 과징금 외 징계 등 행정 제재 수단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유출된 정보에 주민등록번호가 1건이라도 포함되면 개인정보 유출도 신고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늘어난 만큼 반드시 관련 사항을 잘 숙지하시고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황지은 개인정보위 심사총괄담당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주요 사례를 소개했다. 황지은 과장은 “지자체에서 보유한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됐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몇 가지 예외 사항이 있다”면서, “그중에서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알아야 할 것은 5호부터 9호까지”라며 소개했다.

“예를 들면, 호우주의보나 태풍경보 등 기상특보 발령시 지자체의 방범용 CCTV의 영상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제18조 제2항 제10호 따르면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발표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2024년 3월 15일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공공기관의 준수사항,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제의 지표별 세부 평가 기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양식작성 방법 등 지자체 일선의 개인정보 관련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고민과 개선사항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또한, 이번 정책 세미나를 통해 개인정보위, 서울시 및 정책협의회는 지속적인 협력·교류에도 힘쓰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가명정보 지원센터 등을 포함해 가명처리 지원, 공공기관 보호 수준 향상을 위한 합동 세미나·포럼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처리하는 공공기관의 특성상,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변화하는 데이터 환경에서 개인정보 관리에 각별한 주의는 필수”라고 강조하며, “개인정보위는 지자체·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정책협의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공공부문의 개인정보보호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강옥현 서울시 디지털도시국장은 “개인정보위와의 이번 협력은 서울시를 비롯한 정책협의회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한층 높일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서울시도 개인정보위와 정책협의회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안전한 개인정보 환경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김완집 전국 정보보호정책협의회 회장은 “우리 협의회는 전국 지자체 및 공공기관 정보보호 책임자들과 함께 좋은 정책을 함께 공유하고 국가 정책의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는 협력 체제를 만들고자 한다”면서, “이번 개인정보정책 세미나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개인정보 보호 및 사이버 보안의 밑거름이 된다는 하나의 마음으로 회원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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