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사이버 동맹 강화를 위한 4가지 제언
동맹관계와 한·미를 둘러싼 사이버 국제관계 튼튼히 다져야

[보안뉴스=김상배 한국사이버안보학회 회장] 최근 한미동맹 구도에서 사이버 안보협력을 강화하자는 논의가 펼쳐졌다. 지난 70여 년 역사를 지닌 한미동맹을 사이버 공간으로 확장하자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 사이버 위협에 대처하는 굳은 태세를 보여주자고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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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부국강병론’을 지향하는 기술·공학적 시각도 가세했다. 사이버 안보 분야에서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더 많은 정책적 지원을 확보하는 계기로 삼자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2023년 4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을 사이버 공간에서 확장하기로 선언하는데 이르렀다. ‘전략적 사이버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SCCF)’라는 별도 문서를 채택해 양국 협력 범위와 원칙, 체계를 구체화한 것이다.

SCCF에는 △사이버 적대세력 억지 △핵심 인프라 보호 △사이버 범죄 및 자금세탁 △가상자산 및 블록체인 앱 보호 △역량강화 △공동훈련 △정보공유 △군사 분야 사이버 협력 심화 △법 시행 △기술개발 △인력양성△민관협력 등 핵심 사안을 명문화했다. 향후 한미 사이버 안보협력 플랫폼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후 한미 사이버 안보협력을 이행·확대하는 차원에서 다양한 후속 조치가 이뤄졌다. 글로벌 사이버 위협에 범국가적으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2023년 6월 ‘한미 사이버 안보 고위운영그룹(SSG)’을 출범했다. 약 1년 뒤인 2024년 5월에는 ‘고위급운영그룹’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한편, 북한 사이버 공격 위협 실태를 알리고 예방하기 위해 국가 혹은 국가기관 사이에 긴밀한 공조가 이뤄지고 있다. 2023년 2월 북한 사이버 공격 위협 실태를 알리고 예방하기 위해 한미 양국 정보기관이 ‘한미 합동 사이버 보안 권고문’을 발표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일본도 한미일 협력 차원에서 ‘고급위 사이버 협의체’를 신설했다. 2024년 7월에는 영국이 가세한 ‘한미영 합동 사이버 보안 권고문’을 발표했다. 이 밖에도 한국과 미국은 국방 분야에서 사이버 정책·작전·인력·훈련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사이버 범죄 수사 분야에서도 양국 간 협력 강화 및 교류의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이렇듯 안보·국방·범죄 수사 등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

한미 사이버 안보 협력이 안정적 궤도에 진입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제관계 전반을 성찰할 수 있는 넓은 시야가 필요하다. 비유하자면, 한국과 미국 사이 링크(연결)만을 강화하지 말고, 한미를 둘러싼 사이버 국제관계 네트워크(연결망) 구축을 탄탄히 해야 한다는 의미다.

첫째, ‘한미 사이버 동맹’ 강화는 한국의 희망 사항만을 투영할 문제가 아니다. 미국이 구상하는 동맹전략 구도 내에서 한미 사이버 동맹이 어떤 위상과 비중을 자치하는지 성찰해야 한다. 미국 사이버 억지 전략이 뜻하는 ‘통합억지’는 여러 국가가 협력하는 연맹(Federated) 형태로 중국 위협에 대응하겠다는 개념이다. 양자관계에서 기초한 동맹이라는 개념을 연맹으로 확장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미국 주도로 한국을 비롯한 파트너 국가들이 동맹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전진 배치된 미국 전략자산을 통합·사용하는 맞춤형 전략을 구사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우리가 생각하는 ‘한미 사이버 동맹론’은 이른바 ‘확장억제’에 기반하고 있다. 북한발 사이버 위협을 억지하는 차원에서 미국의 핵 능력을 빌려 쓰듯 사이버 능력을 빌려 쓰자는 개념이다. 중국 위협을 염두에 둔 미국의 통합억지는 한반도에서 북한 위협을 상정한 한국의 확장억제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관건은 통합억지를 추구하는 미국의 목표와 확장억제에 관한 한국의 기대를 얼마나 조율할 수 있냐는 문제다.

둘째, 한미 사이버 동맹 강화는 한미관계 변화를 전반적으로 고려해 여타 분야와 균형을 맞춰야 한다. 사이버 안보라는 범위에서만 추진할 문제가 아니다. 최근 사이버 이슈 외연이 확장되고 내포가 심화하는 상황이다. 좁은 의미의 사이버 안보를 넘어 디지털 전반에 걸쳐 한미협력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제 한미는 과거 같은 정치·군사동맹을 넘어 기술·경제 동맹과 가치·규범 동맹 성격이 추가된 ‘비대칭 복합동맹’으로 발전했다. 한국이 일방적으로 미국에 의존하지 않고, 분야에 따라서 양국이 상호의존하는 것이다. 한편, 동맹 관계에서 한국이 일정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기술 및 디지털 분야로 동맹이 확장되면서 미국은 자국 요구에 따라 한국이 더 부응하기를 바랄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이 ‘사이버 동맹’ 약속을 받아낸 대신, 한국이 경쟁력을 보유한 여타 디지털 분야에서 미국에 양보할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또한 치열한 미중 디지털 패권경쟁 속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미국 편에 서서 중국을 견제해 달라는 무리한 요구를 할 수 있다. 일례로 2019년 ‘화웨이 사태’처럼 미국이 안보를 내세워 중국과 관련한 특정 기술을 배제하라고 압박해 올 수 있다. 실제로 최근 경제와 데이터 안보 분야에서 이러한 전략적 딜레마 조짐이 보이기도 했다.

셋째, 한미 사이버 동맹 강화는 미국의 동맹 전선에 참여한 우방국과 협력을 병행해야 실효성이 있다. 전통안보와 성격이 다른 사이버 안보 분야 국제협력은 우방국과 수평적 차원에서 ‘인터-스포크 관계(InterSpoke Relation)’를 활성화해야 한다. 최근 미국은 파이브 아이즈(Five Eyes), 쿼드(Quad), 오커스(AUKUS), 한·미·일 협력, 미·일·필리핀 협력 등과 같은 소다자(소규모 다자주의) 안보 협력체의 결속 및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

소다자 협력체와 관계 설정은 한국 외교 과제로도 제기됐다. 공식 가입까지는 아니더라도 참여국과 사실상 협력을 양자 혹은 삼자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2023년 한국과 영국은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을 체결했고, 같은 해 한국과 미국, 일본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통해 협력 강화 고삐를 당겼다.

끝으로, 인도·태평양 지역 나라들과 다자협력이라는 넓은 프레임을 설정해야 한다. 최근 협력관계가 확대되는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 관계를 염두에 두면, 북한 사이버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미동맹의 ‘강한 고리(Strong Tie)’만 강화하겠다는 발상은 다소 협소한 프레임 설정이라고 할 수 있다. 사이버 안보 분야 국제협력은 네트워크상 ‘약한 고리(Weak Tie)’ 활용도 놓치면 안 된다.

한반도를 향해 가해지는 사이버 공격의 성격과 주체가 다변화하고 있다. 공격 양상을 제대로 이해하고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이버 안보협력 대상과 프레임을 넓혀서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장선에서 볼 때, 인도·태평양 지역뿐만 아니라 국제기구 차원에서 글로벌 프레임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국제협력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한국사이버안보학회 김상배 회장[사진=김상배 회장]
2차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양자 동맹으로 구축된 ‘허브-스포크 관계’를 기반으로 지역 안보 질서를 유지해 왔다. 이른바 ‘샌프란시스코 체제’라고 불리는 미국 주도의 질서다. 그러나 최근 들어 ‘격자형(Lattice) 동맹 네트워크’로 불리는 소다자 안보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을 추구하고 있다. 사이버 안보 분야에도 이러한 미국 동맹전략의 변화 양상이 그래도 투영되는 상황이다.

한편, 2024년 미국 대선을 이후 행정부가 바뀌면 기존 동맹전략뿐만 아니라 한미동맹 구도가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동맹전략과 국제협력은 추진되겠지만 형식과 내용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이버 안보 분야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전망이다. 미국이 차기 행정부에서도 중국을 견제하는 공세적 태세는 유지되지만, 실천하는 동맹전략과 네트워크 아키텍처는 정권 향배에 따라 다르게 설계될 수 있다.

동맹 구도 변화는 한미동맹을 사이버 안보협력의 주축으로 삼아온 한국에서는 사이버 안보 전략뿐만 아니라 미래 국가전략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글_ 김상배 한국사이버안보학회 회장,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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