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제품 우수·혁신제품 지정 90% 증가하며 공공조달 전 과정에서 AI 기업 진입장벽 완화
혁신제품 지정 24%, 공공구매 11% 증가해... AI·로봇 등 첨단전략산업 제품 지정 확대
비수도권 기업 우대와 불공정 조달행위 단속 강화로 공정한 조달시장 조성 추진

[보안뉴스 강초희 기자]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공공조달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기술선도성장과 균형성장, 공정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특히 공공구매력을 활용해 혁신과 AI 등 국가경제 성장잠재력 확충 기반을 마련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힘써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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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이 같은 공공조달 개혁의 10대 핵심 성과를 발표했다.

먼저 조달청은 정부가 민간 혁신의 첫 구매자가 되는 혁신조달을 강화했다. 지방정부와 민간 등과 협력해 유망 혁신제품을 적극 발굴한 결과 최근 1년간 혁신제품 지정 건수는 24%, 공공구매 금액은 11% 증가했다. 특히 AI, 로봇, 기후테크 등 첨단전략산업 제품의 지정은 전년 동기 대비 44% 늘었다.

해외 실증 사업도 확대됐다. 해외 실증 대상 국가는 3배, 실증 제품은 4배 이상 증가하며 글로벌 사우스를 중심으로 수출 레퍼런스 확보 성과를 거뒀다.

AI 산업 육성을 위한 공공조달 역할도 강화됐다. 조달청은 납품실적 면제, 입찰 우대, AI 전문심사, 계약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AI 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장벽을 낮췄다.

이에 따라 최근 1년간 우수제품과 혁신제품 지정에서 AI 제품 비중이 90% 증가했으며, AI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단가계약도 확대됐다. 또한 물품 예정가격 작성, 공사 원가계산, 가격비교, 제안요청서 작성 등을 지원하는 20개 이상의 조달 AI 에이전트 구축을 포함한 공공조달 AX 로드맵도 마련했다.

비수도권 기업 지원도 확대됐다. 조달청은 지난 4월 ‘공공조달을 통한 비수도권 기업 조달 우대방안’을 발표하고 입찰평가 시 지방우대 가점 부여, 동일조건 시 우선구매, 경쟁 없이 구매 가능한 나라장터 쇼핑몰 기준금액 확대 등의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공정한 조달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됐다. 조달청은 조달사업법 개정을 통해 직권조사 제도 도입, 수요기관 부당행위 금지, 조사 방해 시 과태료 부과 등 이른바 ‘공정조달 3종 세트’를 도입했다.

또한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조사를 통해 원산지 위반 등 불공정 조달기업 68개사를 적발하고 부당이득 26억6000만원 환수를 결정하는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했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지난 1년은 급변하는 경제·산업 환경에 대응하며 AI 산업 육성, 지방주도 균형성장 지원 등 공공조달 역할을 재정립하는 한편, 공정·안전이라는 원칙과 기본을 더욱 충실히 다지는 조달개혁의 출발점이었다”며 “앞으로는 지난 1년간 다진 기반을 현장의 뚜렷한 성과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주권정부의 대한민국 대도약을 뒷받침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서 공공조달의 역할을 강화하고, 국민과 기업이 공공조달의 변화를 더 분명하게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초희 기자(choh@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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