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데이터 안보, 새로운 안보이론인 ‘신흥안보(Emerging Security)’ 시각으로 봐야
데이터 이슈, 국가 정보기관의 디지털 첩보활동은 주요 사안으로 지정학적 이슈로 편입 중
‘국가 데이터 전략’의 연장선에서 본 ‘데이터 안보의 국가전략’ 필요

[보안뉴스= 김상배 정보세계정치학회 회장] 최근 데이터의 국외 이전에 대한 논점이 이동하고 있다. 정치경제 관점에서 본 ‘데이터 주권’이 여태까지의 쟁점이었다면, 최근에는 국가안보 관점에서 본 ‘데이터 안보’가 관건으로 부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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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과정에서 두 가지 주장이 경합한다. 그 하나는 데이터가 중요하고 이는 국가안보 문제인데, 현재는 ‘데이터 안보불감증’이 만연해서 그 인식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른 하나는 국가안보를 거론하는 접근은 자칫 모든 걸 ‘안보 문제’로 환원할 우려가 있고, 이는 데이터 경제의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논리다.

오늘날 안보 이슈가 확장됐고 데이터가 안보의 핵심 논제가 된 건 맞다. 그런데 모든 걸 다 국가안보의 렌즈로 보는 것 또한 문제다. 지금 거론하는 안보 문제는 전통적인 군사안보의 문제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데이터 경제의 시각뿐만 아니라 데이터 국방의 시각도 넘어서 데이터 안보를 보는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

오늘날 데이터 안보는 새로운 안보이론, 즉 ‘신흥안보(Emerging Security)’의 시각으로 봐야 하는 논제다. 신흥안보는 복잡계 이론에서 말하는 ‘창발(emergence)’의 개념에 기반을 둔다. ‘안보’와 합성어를 만들면서, ‘창발’보다는 좀 더 자연스러운 ‘신흥(新興)’으로 ‘emergence’를 번역했다.

‘창발·신흥’이란 미시적 안전의 문제가 양적으로 늘어나고 다양한 이슈가 연계되면서 임계점을 넘어서 거시적 안보의 문제가 되는 현상을 개념화하기 위한 시도다. 자연계에서 발견되는 거대한 개미탑의 건축이나 새 떼의 군무 등과 같은 현상을 사회현상, 그중에서도 국제정치의 안보현상에 적용했다.

신흥안보로서 데이터 안보는 ‘양질전화(量質轉化)’와 ‘이슈연계(Issue Linkage)’, 그리고 ‘지정학(geopolitics)’의 3단계 임계점을 넘어서 창발한다.


▲신흥안보로서 데이터 안보의 창발[자료=정보세계정치학회 김상배 회장]

첫째, ‘양질전화’의 시각에서 보는 데이터 안보의 창발이다. 데이터 관련 이슈가 양적으로 늘어나면서 안보를 거론케 하는 질적 전화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미시적 차원에서는 개인의 ‘안전(安全)’ 정도로 이해되던 데이터의 문제가 양적으로 증가하면서 집단의 ‘보안(保安)’과 관련된 성격을 띠게 되고, 더 나아가 거시적 차원에서 국가의 ‘안보(安保)’를 거론케 할 정도로 창발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개인정보의 유출 정도로 이해되던 데이터 안전 문제가 그 양이 많아지고 대상이 다양화되면서 특정 조직의 데이터 보안 문제가 되고, 더 나아가 국가안보를 내세워 데이터의 국경 간 이동을 통제하는 문제가 되기도 한다. 게다가 이러한 데이터 안보의 양질전화 과정은 어느 순간에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극단적 사건(X-이벤트)’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서 예측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아직 발생하지 않은 안보위협을 주관적으로 구성하는 안보화(securitization)의 과정이 논란을 일으키기도 한다.

둘째, ‘이슈연계’의 시각에서 보는 데이터 안보의 창발이다. 데이터 관련 이슈가 다양한 여타 이슈들과 복잡하게 연계되면서 안보 이슈가 된다는 것이다. 단순한 양적 증가의 논의를 넘어서 이슈 간의 질적 연계가 본격화되는 넥서스(nexus)의 형성이 쟁점이다.

실제로 최근 데이터 안보 이슈는 공급망 안보와 같은 경제안보 이슈와 연계되고, 사이버 공간의 플랫폼 안보 이슈와도 밀접히 연계되고 있다. 데이터의 초국적 유통을 다루는 디지털 통상규범의 형성 과정에서도 데이터 안보가 쟁점이다. 또한 데이터 안보는 사이버 안보의 핵심 관심사이며, 인공지능(AI)과 같은 첨단기술 안보 이슈와도 연계된다. AI를 활용한 인지전(Cognitive Warfare)의 부상에서도 핵심은 데이터 안보다.

이러한 이슈연계 메커니즘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이를 통해서 안보위협의 구조가 질적으로 변화하고, 그 결과로 위기 발생의 임계점이 하락하는, 그래서 안보위협이 더 쉽게 창발하는 현상을 낳기 때문이다.

끝으로, ‘지정학’의 시각에서 보는 데이터 안보의 창발이다. 최근 데이터 안보 이슈가 전통적인 국가안보로 대변되는 지정학적 임계점을 넘고 있다는 것이다. 오늘말 데이터 안보는 국가 간 동맹의 이슈가 되었고, 민주주의와 인권 등 이념과 가치를 둘러싼 진영 간 대립의 대상이 됐으며, 국제규범의 형성을 놓고 벌이는 경쟁의 이슈가 되었다.

또한 데이터 이슈는 국가 정보기관이 벌이는 디지털 첩보활동의 주요 사안이 되었으며, 군사안보와 관련된 지정학적 이슈의 경계 안으로 편입되고 있다. 예를 들어, 군사 정찰위성의 데이터 수집이나 국방 데이터 시스템의 구축 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으며, 데이터 기반 미래전(戰)의 부상도 세간의 화두가 되고 있다.


▲정보세계정치학회 김상배 회장[사진=김상배 회장]
이러한 ‘데이터 지정학’의 현상은 데이터 안보의 창발 과정에 역으로 영향을 미쳐서 잠재해 있던 위기의 발생을 촉진하기도 한다. 최근 발생한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미중 패권경쟁의 가속화는 이러한 양상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 데이터 안보를 보는 시각을 새롭게 가져야 한다. 다시 강조컨대, 안보를 논하지만, 전통안보와는 다른 속성을 지닌 신흥안보의 시각에서 문제를 볼 필요가 있다. ‘국가 데이터 전략’의 연장선에서 본 ‘데이터 안보의 국가전략’이 필요함은 물론이다.

데이터 안보 전략의 추진체계 정비도 큰 과제다. 신흥안보 전략의 컨트롤타워 가동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데이터 안보 이슈를 챙겨야 할 뿐만 아니라. 여러 부처의 업무를 조정하는 ‘메타 거버넌스(Meta Governance)’의 역할도 발휘해야 한다. 외교 전담 부처도 데이터 안보 이슈에 좀 더 적극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 경제 관련 실무부처에서도 단순한 국제협력의 차원을 넘어서는 ‘데이터 외교’의 발상이 필요하다. 데이터의 국외 이전 이슈와 관련해서도 유연하고 개방적 발상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 더 나아가 새롭게 펼쳐지는 데이터 안보 세계질서의 지평에서 중견국으로서의 한국의 외교적 리더십을 발휘할 기회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글_ 김상배 정보세계정치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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