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전체주의, 과한 측면 있지만 숙고할 필요 있어
데이터 산업 활성화, 개인정보보호 없이는 불가능

[보안뉴스= 이상섭 IT 컨설턴트] 홍정욱 전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방역정책을 두고 ‘코로나 전체주의’라는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미국의 방역체계와 비교하며 “실익 없는 통제 대신 전 국민 백신 접종에나 전념해주길. 코로나 끝나면 내 번호부터 바꿔야겠다”며 정부의 방역정책에 대해 일갈했다. 이를 두고 네티즌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는데 하필이면 그가 최근 뉴욕을 방문하고 난 후 작성한 포스팅이라 ‘정치적인’ 입장과도 맞물리면서 논란은 더욱 증폭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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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의 상찬을 받은 K-방역의 성과를 애써 비난할 필요는 없다. 모두가 아는 것처럼 디지털에 익숙한 잘 훈련된(disciplined)된 국민과 촘촘한 IT 인프라, 한국 특유의 기동력과 순발력이 어우러진 동선 추적 시스템은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다. 여기에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안심콜’ 서비스까지 더해져 그야말로 샐 데가 없는 시스템을 구축한 덕분에 ‘락다운(Lock Down)’ 없이도 코로나 위기에 비교적 잘 대응해온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외신의 찬사가 자연스럽게 뒤따랐고 아마도 국민들의 상당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외신의 찬사 이면에는 그들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자발적인 협조에 대한 ‘기이함’도 있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홍정욱 전 의원이 사용한 ‘전체주의’라는 표현이 다소 과격한 면이 있기는 하겠지만 ‘국가’와 ‘민족’ 앞에 지나치게 억압돼 왔던 ‘개인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충분히 숙고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털릴 정도로 전 세계의 ‘공유재산’이 돼 버린 주민등록번호, 선거 때마다 날아드는 각 후보 진영의 문자 폭탄 등 개인정보보호에 둔감한 우리 사회를 보여주는 사례는 너무도 많다.


▲이상섭 IT 컨설턴트[사진=보안뉴스]
지금도 어딘가에서 수집되고 있을 수기출입명부에 기재된 개인정보는 어찌 보면 사업주의 ‘양심’에 내맡겨져 있다.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 익숙한 듯 ‘한편 이들은 허술하게 관리됐던 수기출입명부를 활용해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기사를 볼 지도 모른다.

하지만 곧 잡힐 것 같았던 코로나가 델타 변이의 기세로 인해 지금으로서는 언제가 될지 모르는, 코로나 이후는 개인정보보호의 새 틀을 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참에 시민사회로부터 꾸준히 제기돼 온 주민등록번호 체계 개편을 포함한 개인정보보호의 전반적인 시스템을 점검하고,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

지난해 통과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을 기반으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 등 개인정보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 산업의 개화를 위해서라도 개인정보보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비식별화라는 기술적인 수단 이외에도 개인정보의 수집, 보관,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이 투명하게 관리될 때 신뢰에 기반한 데이터 사회로의 이행도, 관련 산업의 활성화도 가능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과 공공 영역 모두에서 과감한 투자가 뒤따라야 한다. 필요하다면 순기능을 하는 적절한 규제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언제까지 ‘순종적인’ 국민들의 자발성에 기대어 사회의 안정성을 기대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개인의 자유’와 ‘사회의 안녕’이 충돌할 때 후자의 무게에 기대어 문제에 잘 대응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 개인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며 사회의 안녕을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때 K-방역은 한 번의 운 좋은 성공 사례가 아니라 하나의 브랜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글_ 이상섭 IT 컨설턴트]

[필자소개]
이상섭_대학에서 사회학을 전공하고 IT 회사에서 이커머스, 스마트시티, 블록체인 비즈니스를 두루 경험하고 현재는 IT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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