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예산 증가율 3.7%보다 2배 이상 높은 7.6% 증가
미래성장동력·신산업 육성, 4차 산업혁명 선제 대응 등에 7.7조원 투입

[보안뉴스 김태형]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일 합동으로 2017년 예산안의 5대 투자 중점 중 하나인 ‘미래성장동력 창출 분야 예산안’을 발표했다. 5대 투자 중점은 일자리 창출, 미래성장동력 창출, 경제활력 회복, 민생안정, 국민안심사회 구현 등이다.



정부의 미래성장동력 창출 예산은 ①미래성장동력 기반 강화 7.6조원, ②미래성장동력 창출 지원 7.7조원 등 총 15.3조원 규모로 금년대비 1조 767억원(7.6%) 증가된다. 이번 예산안은 벤처·창업 등을 통한 창조경제 생태계 뒷받침, 문화·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통한 문화융성 지원 등 그간의 성과를 확대하고 4차 산업혁명 선제 대응, R&D 전략적 투자 강화 등 미래성장동력 기반 강화와 창출 지원에 그 주안점을 두고 있다.

미래성장동력 기반 강화
미래성장동력 기반 강화는 R&D 기술사업화, 창업 플랫폼 기능강화 및 지역특화사업 등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고도화하는 것으로서 관련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다.

신진연구자 대상 ‘생애 첫 연구비’ 과제 1,000개 신설, 공대 혁신방안 이행, SW중심사회 현장착근(SW중심대학 20개, SW선도학교 1,000개) 등을 통해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우수인재 육성을 집중 지원한다.

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본격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핵심기능 및 인력 등을 확충하고, 판교 창조경제밸리를 글로벌 수준의 창업·혁신 허브로 육성하는 등 창조경제 거점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창조경제혁신센터 연계사업을 확대(2,523→3,136억원)하고, 지역특화사업 활성화 사업(145억원)을 신설하여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규창업, 지역특화발전, 그리고 기존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촉진한다.

연구소기업 등 기술창업 확대(’17년 200개 설립)로 제2의 성공사례를 만들고, 기술이전→후속R&BD→기업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에 범부처가 협업하며 연구개발서비스업 육성·활용 지원(40억원)을 신규로 추진한다. 아울러 K-culture Valley와 K-Pop 아레나공연장 등, 문화창조융합벨트의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고, 지역·글로벌 확산을 위해 지방 문화창조벤처단지와 글로벌 허브를 조성한다.

미래성장동력 창출 지원
미래성장동력 창출 지원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19대 미래성장동력 조기성과 가시화, ICT 및 문화·콘텐츠 분야의 신산업 육성 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관련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다.

△ 9대 미래성장동력 조기성과 가시화
상용화 근접 기술개발과 실증을 위해 19대 분야 투자를 금년대비 8.3% 확대하고, 스마트카, IoT, 무인기 등 산업화 속도가 높은 10대 분야를 집중 지원한다.

△ 4차 산업혁명 선제 대응
2016년 9월 1일 지능정보사업추진단을 출범하고,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을 ’16.10월에 발표하는 등, 4차 산업혁명 선제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내년도 관련 예산을 금년대비 46% 증액한다.

4차 산업혁명의 新생산요소로 부상한 지능정보기술을 기반으로 신규서비스 모델을 발굴, 실증하는 지능정보서비스 확산 사업이 50억원 규모로 신설되며 해외에 비해 부족한 기술적·산업적 기반을 다지고 국내 지능정보산업을 붐업(Boom-up)시키기 위한 ‘지능정보산업 인프라’ 조성 사업이 70억원 규모로 신규 추진된다.

또한 로봇분야 공통기반기술 개발, 유망 로봇품목 상용화 개발과 더불어 인공지능 융합 로봇분야 지원 등 로봇산업 핵심기술개발사업에 금년대비 162억원 증액된 884억원을 지원하며, 스마트카 개발에 98억원이 증액된 370억원을 지원하는 등 글로벌 무인이동체 시장 선점을 위한 핵심 기술개발과 인력양성 지원이 보다 확대될 전망이다.

△ ICT융합·혁신을 통한 신산업 육성
CT기술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금년 5월에 발표한 ‘K-ICT 전략 2016’이행을 위해 IoT·빅데이터·클라우드 등 신산업경쟁력 확보를 추진하며, 특히 클라우드컴퓨팅산업육성 사업을 210억원 규모의 별도사업으로 분리하여 중점 추진한다. 또한, 5G 기술 평창 동계올림픽 시연 등, ICT산업의 육성 기반을 구축하고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3D프린터 등 ICT 융합 대표 제품에 대한 핵심 기술 개발을 확대 지원한다.중소·중견기업의 공정 및 생산성의 혁신 지원을 위해 제조현장에 ICT를 융합하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을 314억원 증액하는 등 ICT 융합 활성화를 적극 지원한다.

△ 미래성장 유망산업 집중 육성
청정에너지분야에 대한 기술개발 투자를 통해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등으로 에너지 공급체계를 다양화하고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차 상용화 등, 미션이노베이션을 추진한다.

플렉서블·스트레쳐블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개발사업을 신설(116억원)하고, 글로벌 시장 수요맞춤형 시스템 반도체를 상용화하는 사업을 신규 추진(38억원)하는 등 기존의 주력산업을 고도화하는 한편, 소재분야 중소·중견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美보잉사 등 수요산업체와 연계한 소재분야 공동기술개발에 나선다.

△ 글로벌 문화·콘텐츠 산업 주도
가상(VR)/증강(AR)현실 등, 실감형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해 양대 지원 거점(상암DMC/일산빛마루)을 연계 운영하고, 첨단 게임 콘텐츠 제작지원과 콘텐츠 펀드 조성을 확대한다. 디지털 저작권 환경과 해외저작권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영상물 침해방지 인공지능 시스템을 구축하고, 민간 주도의 해외 보호체계 기반을 마련한다.

고품격 관광콘텐츠 개발을 위해 권역별로 핵심관광지(10개) 육성사업을 신규로 추진(240억원)하며,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해 한국적 관광콘텐츠 개발을 신규로 지원(194억원)한다. 또한, 축구 스포츠클럽 디비전시스템의 도입을 통해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 연계를 도모하며, 스포츠산업 거점을 추가 조성하는 한편, 스포츠펀드에 대한 정부출자를 확대한다.

△ 중점지원분야 R&D 전략적 투자 강화
한미약품의 성공 이후, 국내 제약사의 후속 성과가 기대되는 가운데, 신약후보물질 개발에 대한 예산을 270억원 증액하고, 국내 바이오벤처 창업 수 감소를 극복하기 위해 276억원 규모 바이오창조경제 10대 활성화 프로젝트를 가동하는 등, 바이오 신산업 분야에 금년대비 10% 증가한 5,215억원을 지원한다.

올해 신규로 착수한 달 탐사 사업에 시험용 달 궤도선의 본체 부품 국산화 개발 및 시스템/본체 예비설계 착수를 위한 510억원이 증액되어 독자적 우주기술 확보가 기대된다. 또한, 신기후체제에 대응하기 위해 원천기술 확보와 더불어 글로벌 기후기술 현지화 지원사업(25억원)을 신규로 착수하며, 나노분야 7대 핵심 공백기술 확보를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국가발전 및 성장동력 확충과 직결되고, 사회문제해결에 시급히 필요한 9대 분야의 국가전략프로젝트를 신규로 추진하며 이를 위해 일단 300억원이 반영되었다. 이번 프로젝트는 기존 19대 미래성장동력에서 더 나아가 범정부적 예산 등을 결집하여 속도감있게 혁신적 기술개발에 집중하고 범부처 사업단장(PM)에게 사업관리 전권을 부여하는 등 신규 프로젝트 베이스 사업단 체제로 추진되며, 사업별 기술·시장 성숙도, 민관역량에 따라 전략적 역할분담으로 효율적인 민관 협업모델을 적용할 예정이다.

미래성장동력 창출 예산이 국회 예산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되면,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전에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여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예산 집행과정에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미래성장동력 창출 성과를 최대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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