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부 ‘신분증번호 중복’ 171만명...7년만에 10명으로 줄여
‘중복 호적’ 296만개 적발..모두 취소 완료

[보안뉴스 온기홍= 중국 베이징] 중국 정부가 오랜 기간 주요 사회적 문제로 꼽혀온 ‘주민신분증번호 중복’과 ‘중복 호적’을 대부분 바로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에서는 개인 주민신분증 번호(주민등록증 번호)가 같은 사람이 한 때 171만명에 달했으나, 7년 간의 시정 작업을 거쳐 최근 10명 안팎으로 줄어들었다. 중복 호적도 수년 전 296만개가 적발된 가운데 최근 모두 취소됐다.



중국 공안부는 지난 2년 동안 ‘개인 거(주)민(居民)신분증번호 중복 시정’ 작업을 벌여 지난 2009년 171만건이었던 신분증번호 중복 사례를 지난 5월까지 10명 가량으로 줄이며 대부분 해소했다고 최근 밝혔다. 또한, 공안부는 2년 째 ‘후커우(호적) 정리정돈 작업’을 벌여 전국적으로 296만개에 달하는 중복 호적을 적발하고 이를 모두 취소했다고 밝혔다. 공안부는 행정기관에 등록된 인구 정보 중 사진을 첨부하지 않은 1,665만5,000명의 정보를 정리했다고 덧붙였다.

공안부는 또 올해 1월~5월 사이 전국에서 호적에 등록되지 않은 109만명을 샅샅이 조사하고 최근까지 이 중 74만6,000명의 호적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로써 중국에서 호적과 신분증의 ‘오류, 중복, 위조’ 문제가 기본적으로 해결됐다고 공안부와 매체들은 평가했다. 아울러 호적을 위조해 매매하는 불법 범죄도 유효하게 단속하고 억제할 수 있게 됐으며, 호적관리 정보화도 성과를 거두고 호적관리 규범화도 한층 발전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황밍 공안부 부부장(차관) 겸 공산당위원회 부서기는 최근 열린 ‘호적등록관리 정리정돈 작업’ 제4차 화상회의에서 호적등록관리 정리정돈 작업을 3년 째 심도 있게 추진하는 가운데 앞으로 반년 동안 기제를 완벽히 갖추고 검사 검수 작업을 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전국 각 공안기관은 유관 부서와 긴밀히 협력해 호적 미등록자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이들의 호적 등록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에서는 1980년대 중반 이후 ‘중화인민공화국 거민(居民)신분증’을 발급하기 시작했으나 발급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 오류 등으로 신분증번호 중복이 잇달아 발생했다. 중복 호적 문제의 경우, 공무원의 업무 잘못으로 중복 호적이 발생한 것 외에 범법자와 일부 권력층·부유층이 불법적으로 여러 개의 호적을 갖고 각종 불법과 편법을 저지르는 사례도 끊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 지난 2013년 1월 당시 샨시성 션무현의 농촌상업은행 부행장(샨시 시안 강동기업투자발전회사 법인대표 겸임)이었던 공아이아이(여)가 호적등록업무 관리 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4개의 호적을 소유한 채 베이징에서만 상점, 사무실, 주택 등 부동산 41건을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안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호적 자동대조 시스템을 구축했다.
[중국 베이징 / 온기홍 특파원(onkihong@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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