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패드에 관세를 물리는 건 부당하다.” “아이패드 가격과 모델이 다르기 때문에 관세는 당연하다.”


[온기홍 기자 = 중국베이징] 중국에서도 미국 애플사의 '아이패드 (iPad)'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여행객이 외국에서 구입해 가지고 오는 아이패드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놓고 비판 여론이 일어나는 동시에 정부 기관 간 갈등 양상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세관 격인 해관총서가 '아이패드'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상무부는 이에 부당성을 주장하고 나섰다고 중국 관영 중앙방송(CCTV) 등 언론 매체들이 15일 일제히 전했다.

해관총서는 지난 8월 1일부터 '54호 공고'를 시행해 여행객이 해외에서 사 들고 오는 5천 위안(1위안=170원 정도) 이상 물건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5천 위안 이하의 면세 기준이 제대로 지켜오지 않고 아이패드을 포함한 IT 기기와 유명 화장품·의류가 구매대행 같은 신종 형태로 대량 유입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해관총서는 이를 바탕으로 5천 위안 관세 기준을 다시 강력히 적용키로 하고 최근 공항과 항만에서 수화물 검색을 강화하고 나섰다.

특히 해관총서는 아이패드에 해외에서의 실제 판매 또는 구입 가격과 상관없이 5천 위안의 가격을 적용해 일률적으로 20%의 높은 관세를 매기고 있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아이패드를 사 들고 오는 여행객은 1000위안의 높은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중국인들은 미국에서 아이패드의 와이파이(WIFI) 모델 제품 판매 가격이 499달러이고 홍콩에서도 4천 위안 정도면 구입할 수 있다며 해관이 이를 5천 위안으로 간주해 관세를 매기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 일부 중국인 여행객들은 해관 측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입국시 아이패드의 포장을 벗겨 내고 들고 오고 있다.

중국라디오망은 14일 "여행객이 입구시 해관 측에 신고한 아이패드는 4천 위안이 되지 않는데, 해관 측이 5천 위안으로 가격을 정해 징세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 전했다.

이같이 해관 총서의 '54호 공고'와 함께 '아이패드 관세'에 대한 일반인들의 불만이 높아지자 중국 상무부는 해관총서가 아이패드에 너무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상무부는 해관총서 측에 최근 보낸 자문 서한을 통해 컴퓨터인 아이패드에 1천 위안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WTO 규정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즉 WTO '정보기술 협정'이 IT류 제품에 대해 점차 관세를 내리면서 '영관세'를 적용하고 있는 것과 적합하지 않는다는 게 상무부의 지적이다. 중국은 WTO 가입 후 각종 컴퓨터에 대해 '영관세'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상무부는 설명했다.

상무부는 또 중국 내 수입 부가가치세율은 최고 17%인데다 컴퓨터에 대해서는 관세도 붙지 않고 소비세도 없기 때문에 해관총서가 아이패드에 수입세율 20%를 적용한 것은 분명히 지나치게 높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무부는 이어 아이패드 제품 가격이 대부분 3천여 위안인데, 해관총서가 아이패드를 5천 위안의 세금 가격으로 계산한 규정은 WTO '세관 가격 평가 협정'과도 그다지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중국은 2001년 WTO에 가입한 이후 IT 애플리케이션 제품에 대한 감세를 시작해 2005년까지 관세를 없앴다. 여기에는 컴퓨터, 반도체, 반도체 생산 설비 등이 포함된다. 이 가운데 각종 컴퓨터 제품이 핵심이며 자연스럽게 아이패드도 들어간다.

이에 대해 해관총서는 지난 14일 "아이패드가 출시 이후 값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고 모델도 다양해 가격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아이패드를 노트북 컴퓨터로 여겨 5천 위안의 가격을 적용함으로써 여행객을 편리하게 하고 행정 관리 효율성과 통관 시효를 향상시키고 있다"고 반박했다.

해관총서 감관사(司) 책임자인 황이(??)는 "입국 통관 과정에서 개인 물품의 가격을 심사해 결정하는 데 있어 여행객에게 불편을 주는 것을 피하기 위해 '분류표'와 '세금 납부 가격표'에 근거해 유관 물품에 대해 상품 종류와 세금 납부 가격을 확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세금 납부 가격표' 규정에 따르면, 노트북 컴퓨터에 적용되는 일반 세금 가격은 5천 위안인데, 이 가격은 일부 노트북 컴퓨터 가격이 5천 위안을 조금 웃돌 거나 밑도는 것을 모두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현황을 감안해 '세금 납부 가격표' 중 상품의 가격을 정기적으로 조정해 나가겠으며 '세금 납부 가격표' 조정과 발표 빈도를 더 한층 빨리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관총서에서 부과하는 세율에 따르면, 식품·음료·신발·의료보건 미용기자재·가구·문구용품·우표 등에는 10% 세율을, 이어 방직원재료·피혁모피 제품·영상 자재·음향 가전·에어컨·냉장고 등에는 20% 세율을, 시계와 관련 부속품에는 30%, 화장품·주류·담배 등에는 5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고 있다.
 
[중국 베이징 / 온기홍 특파원 (onkihong@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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