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2차관 주재 쿠팡 사태 범부처 TF 가동

[보안뉴스 강현주 기자]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23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국민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위기로, 쿠팡의 대응은 심히 우려된다”며 “법 위반 사항이 드러날 경우 상응하는 조치를 엄정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신속히 대응하고 국회·언론 등에서 제기된 쿠팡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쿠팡 사태 범부처 TF’를 구성하고, 이날 1차 회의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었다.

TF 참여 부처는 과기정통부, 노동부, 국토부, 중기부, 개인정보위, 방미통위, 금융위, 공정위, 국정원, 경찰청이다.


▲‘쿠팡 사태 범부처 TF’ 1차 회의 현장 [자료: 과기정통부]

정부는 쿠팡 고객 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국민적 불안이 확대되고, 최근 국회 과방위 청문회에서 쿠팡에 대한 많은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범부처 TF’를 구성했다.

TF엔 침해 사고 및 개인정보 뿐만 아니라 쿠팡 기업 운영 전반에 걸쳐 제기된 여러 문제점과 관련된 부처들이 참여했다. △침해사고 조사·수사 △이용자 보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인증제도 개편 △기업 책임성 강화 등에 대해 중점 논의할 계획이다.

1차 회의에서 각 부처는 부처별 대응 상황을 공유하고 신속한 문제 해결 및 엄정한 조치를 위한 TF 운영 방향 등을 논의했다.

류 차관은 “정부는 이번 쿠팡 사태를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사회적 위기로 인식하고 범부처 TF를 통해 사고 원인 조사 및 책임 규명, 이용자 보호,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 의혹 및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쿠팡의 문제점을 밝혀내고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류 차관 모두발언 전문
안녕하십니까 과기정통부 2차관 류제명입니다.
이번 쿠팡 침해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많은 국민께서 불안과 불편을 겪고 계신 점에 대해 정부를 대표하여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정부는 이번 쿠팡 사태를 단순한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아닌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사회적 위기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팡의 현재까지 대응은 심히 우려가 되는 바입니다. 사고의 원인, 이용자 보호 조치 등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과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다음주 연석 청문회를 개최하고 쿠팡의 문제점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계부처가 함께 쿠팡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에 정부는 오늘부로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뿐만 아니라, 기업 운영 전반에 걸쳐 제기된 여러 문제점과 관련된 부처들이 참여하여 ‘쿠팡 사태 범부처 TF’를 즉각 가동하였습니다.

TF에서는 △사고 원인 조사 및 책임 규명 △2차 피해 확산 방지 등 이용자 보호 △보안, 입점업체·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 보호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관계부처가 함께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쿠팡의 법 위반사항이 드러날 경우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엄정하게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들의 의혹 및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쿠팡의 문제점을 밝혀내고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현주 기자(jjoo@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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