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취약계층 보장·안전서울·도시 경쟁력 강화에 예산안 51조 5060억원 편성
도시재난 선제적 대응·사통팔달 교통망 확충 등 ‘안전서울’로 편리하고 안전한 일상

[보안뉴스 강초희 기자] 서울시는 ‘2026년도 예산안’으로 총 51조 5060억원을 편성해 31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예산안 발표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민 행복이 서울의 진정한 도시 경쟁력”이라며 “누구나 살고 싶은 서울, 시민 삶을 실질적으로 바꿔나가는 일상혁명을 목표로 ‘동행·매력특별시 2.0’에 과감히 투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서울시 로고 [자료: 서울시청]
시는 이번 예산안에 기초생활 보장 강화, 민생경제 지원, 안전 인프라 확충을 최우선으로 ‘안심 일상’을 누릴 수 있는 기초를 탄탄히 다지고 미래산업 육성, 건강문화 확산 등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한 예산을 더해 ‘동행·안전·매력’ 3대 투자 중점에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했다.

예산안 중 순계예산 규모는 46조 547억원(회계 간 전출입으로 중복 계상된 5조 4513억원 제외)으로 전년 대비 5.4% 증가했다. 교육청·자치구 지원 예산 및 재무활동·행정운영경비 등을 제외한 정책 사업비는 전년 대비 5.7% 증가한 28조 7683억원이다.

특히 기준중위소득 인상으로 인한 정부 대규모 복지사업이 1조 851억원 증가하는 등 국고보조 사업 예산이 크게 늘었지만, 꼭 필요한 곳에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채무 규모는 늘리지 않고 건전재정 기조를 지켰다.

기초생활 보장 강화에 15조 6256억원 투입
먼저 ‘약자와의 동행’에 전년 대비 8601억원 증액한 15조 6256억 원을 투입, 두텁게 약자를 보듬겠단 약속을 지켜나간다.

4대 급여 지원으로 기초생활보장을 4조 7645억원으로 확대하고 돌봄SOS를 더해 촘촘한 복지를 구현한다. 또 장애인 공공일자리는 전년 대비 383개 늘어난 5500개 운영해 자립 기반을 확충한다. 이외에도 어울림플라자, 체육센터 개관 등으로 장애인 사회 참여 기회도 확대한다.

탄생부터 황혼기까지 ‘생애주기별 지원’도 더욱 촘촘해진다. ‘서울형 키즈카페’는 주말특화형(야외·가변형), 공원형(실·내외 연계) 등 다각화하고 9월달 기준 3만 6000명이 가입한 ‘서울런’도 3.0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해 더 많은 청소년·청년의 희망 사다리가 되어줄 예정이다.

취약계층,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임대 주택 2만 4000호 공급을 목표로 주거 부문에 1조 622억원을 투자한다. 뿐만 아니라 시가 주력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정책을 힘 있게 추진, 양질의 주택을 빠르게 공급할 계획이다.

민생경제의 뿌리라 할 수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노동취약계층을 위한 지원도 이어 나간다. 311억원을 투입해 소상공인을 종합 지원하고 487억원으로 신규 융자를 확대한다. 공공배달 서비스 홍보 및 페이백도 확대하며 ‘직접 일자리’는 전년 대비 1만 6000개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로 22억 5234개 운영할 예정이다.

안전서울 위해 도시 재난에 선제적 대응
집중호우, 지반침하, 화재 등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복합적이면서도 다변화되는 도시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7800여억원을 투입해 ‘시민 안전 분야’ 역량을 강화한다.

건설된 지 30년 넘은 상·하수관로 정비에 4477억원, 노후 열수송관 교체에 60억원, 지하철 1~8호선 노후시설물 교체에 923억원 등을 투입해 기반시설 전반의 내구력을 높이고 GPR·현장점검단 운영에 119억을 투자하는 등 점검수단을 다각화해 안전사고 예방에 전력을 다한다. 일례로, 서울 지하 지킴이 관측망을 50개소 설치해 실시간 지반침하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물순환 통합 시스템을 구축해 효율적으로 지하수 수위를 관리하고, 극한호우 등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 침수피해 최소화를 위해 강남역, 광화문, 도림천 일대 빗물배수터널 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또 디지털 안전 인프라(332억원), 스마트 화재감지 시스템(9억원) 등으로 사이버 공격·디지털 서비스 장애, 전기차 화재 등 새로운 위험 요소를 철저히 차단한다. 데이터 및 정보통신 시스템 안전 확보를 위해 노후 설비 교체와 신규 백업 시스템 및 전력설비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무중단 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

208억원을 투입해 시공원·한강공원·골목길 내 CCTV 확충(1112대) 및 지능형 CCTV를 신설 및 교체(9073대)한다. 이로써 범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의 일상 안전을 강화한다.

초등학생 전 학년(약 36만명) 대상으로 범죄예방 안심장비를 지원하고, 노후 아파트에 거주하는 화재취약계층(2만 7395세대)에는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무상보급한다. 전기차 충전기 및 한강공원 주차장 화재감지 시스템을 구축해 화재 대응력도 강화한다.

또한, 시민 편의성을 위해 GTX-A 등 수도권 광역철도 및 도시철도 건설에 6939억원, 양재대로 등 주요도로 구조개선에 1495억원을 투자해 서울 시내뿐 아니라 수도권 전역의 생활권을 더 가깝고 편리하게 연결한다.

시민 건강 챙기고 신성장 동력·도시 경쟁력 견인
시민이 더 오래, 건강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서울체력9988과 연계한 ‘손목닥터9988 2.0’을 비롯하여 통곡물 섭취를 장려하는 ‘통쾌한 한끼’ 식당 3천 개소 인증, 편하게 찾아와 외로움을 진단하고 상담하는 서울마음편의점 등 운동부터 건강관리, 먹거리까지 시민의 몸과 마음을 촘촘히 챙긴다.

서울의 미래를 견인할 신성장 동력을 키워내기 위해 ‘AI·이공계 인재 양성’과 ‘산업 육성’ 투자에 집중한다. 청년취업사관학교, RISE, 이공계 장학금 ‘3종 세트’로 인재를 양성하고 미래산업 R&D 예산 497억원 중 100억원을 AI 분야에 투입한다.

서울의 매력을 더해 줄 이색적인 공간과 새 랜드마크 조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2027년 운영을 목표로 남산 곤돌라 공사 및 활성화에 본격 착수하는 한편 노들섬 글로벌예술섬, 제2세종문화회관 추진에도 속도를 낸다.

마지막으로 작지만 시정에 온기를 더하는 예산도 편성됐다. 취약계층이 치료를 미루지 않도록 의료비 대출 이자 지원, 소방공무원 심리상담센터 조성 및 출동간식비 단가 인상 등 사회공헌자를 예우하고 가족돌봄청년, 육아기 부모 등 세심한 돌봄이 필요한 시민을 위한 생활복지 예산도 시행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올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채무가 늘었지만 미래세대가 갚아야 할 빚은 늘리지 않겠단 각오로 건전재정 원칙을 지켰다”라며 “내년에도 일상 안전에서 미래 성장동력까지 균형 있는 투자로 시민 삶에 혁명을 가져다주는 밀리언셀러 정책을 더 키우고, 세계가 인정하는 ‘프리미어 서울’을 향해 힘차게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초희 기자(sw@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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