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분쟁대응국 신설...국가 차원 신속 대응

특허청은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내달 1일부로 국무총리실 소속 ‘지식재산처’로 승격돼 신규 출범한다고 이날 밝혔다.

지식재산처는 다양한 형태의 지식재산을 통합·관리해 미래를 선도하는 산업혁신 기반을 마련하고 지식재산 창출과 활용, 보호기능을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지식재산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향후 지식재산처는 범정부 지식재산 정책의 수립과 총괄·조정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지식재산처 신설 조직도 [자료: 특허청]

지식재산처 출범에 맞춰 1관·9국·1단·57과에 3개 소속 기관을 운영하던 기존 특허청 조직(총 1785명 규모)은 1관·10국·1단·62과에 3개 소속 기관을 운영(총 1800명 규모)하는 것으로 확대 개편된다.

조직개편의 핵심은 ‘지식재산분쟁대응국’ 신설이다. 지식재산분쟁대응국은 기존 과 단위에서 수행하던 업무를 국 단위로 확대해 지식재산 분쟁이 발생했을 때 국가 차원의 신속한 대응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부처별로 분산됐던 지식재산 업무를 총괄·조정해 보호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신규 지식재산을 보호하는 장치도 마련할 예정이다.

기존 산업재산활용과는 ‘지식재산창출활용과’로 개편된다. ‘지식재산거래담당과’도 신설돼 지식재산의 창출·활용 및 거래를 담당할 전담 지원조직이 구축됐다. 연구개발(R&D)을 통해 고품질 지식재산을 확보하고, 거래와 사업화로 수익을 창출해 R&D 재투자로 연계되는 ‘지식재산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는 게 이들 전담 조직 역할이다.

이밖에, 기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이던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주요 업무도, 승격된 지식재산처로 이관된다.

조직이 청에서 처로 격상되면서, 지식재산처장은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매주 배석한다. 초대 처장으로는 김용선 현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이 유력 거론된다.
[IP전략연구소 (kdong@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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