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제명 차관 “통신사업자 의무를 명백히 위반했는지 조사”

[보안뉴스 강현주 기자] KT가 서버 해킹으로 개인 정보가 유출된 2만여명에 대한 위약금 면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4일 김영섭 KT 대표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해킹 사고 및 소비자 피해 관련 청문회에 참석해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답했다.


▲과방위 청문회에 출석한 김영섭 KT 대표 [자료: 보안뉴스]

위약금 면제를 검토하느냐는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김 대표는 “정보 유출까지 피해가 발생한 고객 2만 30명에게는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답했다.

전체 고객의 위약금 면제에 대해서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최종 조사 결과를 보고 피해 내용을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뢰가 완전히 깨졌는데 전체 고객에 대한 위약금 면제가 당연한 것이며 정신적 피해까지 법적 배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SKT 해킹 사고 당시 위약금 판단할 때도 SKT가 통신 사업자 책무를 위반했다고 조사 결과 명백히 드러났다”며 “이번에도 (KT가) 안전 서비스를 위한 통신사업자 의무를 명백히 위반했는지 조사로 명백히 밝혀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강현주 기자(jjoo@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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