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개인정보 보호, 법·제도적 대응 강화 모색
전문가 패널토론, 현실적 리스크와 조직 개선 방안 제시
금융보안원 “개인정보 보호 역량 체계적 지원 지속할 것”

[보안뉴스 여이레 기자] 금융보안원은 디지털 금융 시대에 맞춰 개인(신용)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전략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자료:금융보안원]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열린 세미나는 금융권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법·제도적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박상원 금융보안원 원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법률·보안·실무 전문가들의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첫 번째 발제에 나선 주민석 변호사는 금융권이 ‘개인정보 보호법’과 ‘신용정보법’이라는 두 복잡한 법 체계를 동시에 적용받고 있는 특수한 환경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 변호사는 특히 법 위반 시 전체 매출액의 최대 3%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인력을 중심으로 내부통제 체계를 강화하고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포함한 책임자의 직무 수행을 실질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고규만 금융보안원 팀장은 금융보안원이 상반기 중 수립한 개인정보 보호 지원 방안을 소개하며 하반기부터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금융권 개인정보보호 협의회 확대 운영, 최신 보안 이슈에 대한 분석 및 대응 강화, 보호 가이드 및 안내서 발간, 정기 세미나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이 중점 과제로 제시됐다. 금융보안원은 이를 통해 금융권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체계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패널토론에서는 이해원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삼성증권, KB손해보험, 한국CPO협의회, 제이앤시큐리티, 법무법인 세종 등 각 기관 및 기업을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의견을 나눴다.

박재호 삼성증권 상무는 수탁자와 재수탁자 관리·감독을 둘러싼 법리적 리스크와 대응방안을 소개하며 위탁자의 적정한 관리와 수탁자의 보안조치 준수가 명확히 입증될 경우 과징금 경감 여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진규 KB손해보험 상무는 금융권에서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신용정보관리·보호인(CIAP)의 겸직 비율이 약 80%에 달한다며 실질적 보호 활동을 위해선 이를 보완할 조직 구조와 업무 분장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윤수영 한국CPO협의회 사무국장은 겸직 체제에 집중되는 책임을 분산하기 위해 사업부서 책임자의 보안 역할을 강화하고 업무상 과실이 없는 임원에 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경하 제이앤시큐리티 대표는 최근 잇따른 대규모 정보유출 사건을 언급하며 금융권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경하 대표는 법적 요건 충족은 물론, 전사적 시스템 사각지대 해소와 선제 대응체계 마련을 통해 보안 리스크를 능동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안정호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정보 유형별 법령 적용 판단의 어려움을 지적하며 금융사 내부의 CISO, CPO, CIAP 등 C레벨 보안 책임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역할 수행을 위한 내부 체계 강화를 당부했다.

박상원 금융보안원 원장은 “디지털 금융 환경이 발전할수록 개인(신용)정보 보호는 단순한 기술 대응이 아니라 금융 산업 전반의 신뢰를 지탱하는 핵심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관리와 보호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이레 기자(gore@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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