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민·관합동 규제혁신위원회에서 80개 주요과제 확정
82개 규정, 7,000여개 조항 전수조사 및 현장 의견수렴 등 통해 규제리셋 과제 검토
혁신제품 협업 제조기업 수 확대 등 금년말까지 760개 규정 리셋 완료 목표

[보안뉴스 엄호식 기자] 조달청은 4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2025년도 제1차 민·관합동 ‘조달 현장 규제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고, 금일 핵심 조달제도(다수공급자계약(MAS), 우수제품·혁신제품 및 IT·서비스·시설공사 계약 등)에 대한 규제리셋 과제를 발표했다. 조달 현장 규제혁신위원회는 조달청장을 위원장으로 조달규제 관련 민간전문가 등 외부위원 10인과 조달청 국장급 내부위원으로 구성해 규제 발굴 및 전방위적 규제개선 방안을 심의ㆍ자문하고 있다.


▲조달청의 다수공급자계약 등 조달 주요제도 80개 규제리셋 인포그래픽 [자료: 조달청]

올해 조달청은 약 760개(행정규칙 280개, 내부지침 등 480개)의 모든 규정과 지침 등을 빠짐없이 검토하는 규제리셋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의 규제개선 방식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하는 방식이었다면, ‘공공조달 규제리셋’은 조달청이 주도해 직접 Zero-Base로 조달 규정을 전수조사 및 원점 재검토하는 새로운 접근방식이다.

위원회는 조달청의 공공조달 규제리셋 추진계획과 규정 전수조사 등 추진 경과를 점검하고, 핵심 조달제도 관련 과제의 내용 및 일정 등을 검토해 총 80개 규제리셋 과제를 확정했다. 위원회에서 점검한 규제리셋의 주요 과제와 계획은 다음과 같다.

① 핵심 조달제도 규정 전수조사 통해 100여개 조문 폐지·완화 검토 : 조달청은 지난 3월 발족한 규제리셋 TF를 중심으로 760개 조달 규정·지침을 전수조사하고 있으며, 5월말까지 핵심제도와 관련된 82개 규정(7,000여개 조문) 중 규제 완화가 필요한 100여개의 조문을 발굴했다.

대표적으로 △공사계약에서 수요기관 등의 인접 공사현장에 대한 편의 제공 △과도하게 짧은 AS 완료기한 △조달청이 직접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조달청이 채권양도 승인을 하도록 규정한 조문 등이 규제 완화 대상으로 검토됐다.

조달청은 폐지·완화 검토된 조문들을 위원회 최종 결정에 따라 개정하고, 남은 일반제도 198개 규정 및 480개 내부지침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② 핵심제도 원점 재검토를 통해 50여 개의 규제 완화를 신속히 추진 : 조달청은 현장의 제도개선 요구를 수용해 다수공급자계약(MAS)과 우수제품, 혁신제품 등 주요 조달 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해 왔다. 이 중 50여개 개선 방안을 규제리셋 과제로 선정해 상반기 대부분 완료했다.

대표적으로 △일부 중기간 경쟁제품의 MAS 계약 2단계 기준금액 상향 시범 운영 △물가조정제도 시범사업 △혁신제품 협업 제조기업 수 확대 등이 규제리셋 과제로 선정됐다.

③ 조달기업 현장의 목소리에 집중해 규제 개선 요구를 적극 수용 : 조달청은 지난해부터 중소·벤처·혁신기업의 벗을 자처하며 현장방문과 간담회, 민원창구 등 모든 채널을 동원해 조달기업의 요구를 수용하고 있다. 특히, 각 분야를 대표하는 관련 협회 등의 규제개선 수요를 조사해 접수한 16건의 요구를 수용했으며 이 중 5건은 규제리셋 과제로 선정했다.

대표적으로 △구매만 가능하던 우수조달물품에 대한 임대서비스 제공 △물품납품증명서 상 건설업 면허 기재, △복합유지보수 전문공사 발주방식 개선 등이 있다.

④ 규제 네거티브 전환을 통해 창의적, 능동적 기업의 조달시장 진입 지원 : 조달청은 조달시장에서 기업 활동의 허용 범위를 넓히는 네거티브 중심의 규제로 변경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규제리셋 과정에서 선정된 설계적정성 검토 위원의 자격요건, 상용 SW MAS 기본 계약기간 확대 등 4개 과제는 네거티브 리스트 전환, 선 허용 후 관리 등 네거티브 중심의 규제로 변경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일반제도 규정 및 내부지침 등 남은 전수조사를 완료해 공공조달 규제리셋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으로 연말 민관합동 규제혁신위원회를 통해 760개 조달 규정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등 규제리셋 성과를 최종 점검할 계획이다.

백승보 조달청 차장은 “조달제도 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혁신적 기술 기업을 지원하고 기업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정은 과감히 폐지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 말까지 규제 합리화를 통해 선제적으로 규제를 혁파하고, 네거티브 중심의 규제 전환으로 경쟁은 강화하고 투명성과 공정성은 높이는 조달개혁을 완수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엄호식 기자(eomhs@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