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실효성 높일 작성 우수사례 등 관련 지침 보완
[보안뉴스 조재호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는 해외사업자들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실효성을 높일 의견을 수렴했다. 또, 관련 지침을 보완해 오는 4월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개정본’을 발간할 예정이다.

▲ 개인정보위의 해외사업자 간담회 [자료:개인정보위]
개인정보위는 지난 28일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MS), 스타벅스 등 해외사업자 12개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 결과, 개인정보위는 해외사업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관련 지침을 보완할 계획으로 오는 4월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개정본’을 발간하고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를 도입하고 17일 첫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상당수 해외사업자가 가독성·접근성·적정성 모든 분야에서 국내 기업 대비 낮은 평가를 받았다.
간담회서 해외사업자들은 국내 제도가 글로벌 기준보다 세부적인 규정을 요구해 요건을 충족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구체적인 우수사례를 제시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평가 관련 중점 검토 사항과 세부 평가기준을 사전에 공개하고 자율적인 개선을 위한 피드백을 요청했다.
개인정보위는 앞으로도 국내외 기업과 협력해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더욱 강화할 정책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조재호 기자(sw@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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