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대응, 사용자 친화적인 시스템 구현, 지속가능발전목표 실현 등 논의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특허청은 지난 9일 오는 6월 서울에서 열릴 선진 5대 특허청(IP5, 한국, 유럽, 일본, 중국, 미국 특허청) 청장회의 의제를 사전조율하기 위한 ‘선진 5대 특허청(IP5) 차장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한국을 의장국으로 6월 18~20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2024년 선진 5대 특허청(IP5) 청장회의 의제를 사전조율하기 위해 열린다. 선진 5대 특허청(IP5) 차장 및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고위관리자 등 6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차장회의에서는 △국제적 특허양도 등 사용자 친화적인 글로벌 지식재산 체계 구축 방안 △인공지능 등 신기술 도래에 따른 지식재산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 △지식재산 분야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협의한다.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인간,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십(Partnership)이라는 5개 영역에서 지속가능발전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 목표(2015년 제70차 유엔총회에서 결의)를 말한다.

선진 5대 특허청(IP5)는 전(全) 세계 특허출원의 약 85%를 차지하는 지식재산 분야 지(G)5이다. 한국 특허청은 세계 제4위에 해당하는 규모의 특허 신청을 담당하는 선진 지식재산기관으로서, 유럽·일본·중국 및 미국 특허청과 함께 2007년도에 선진 5대 특허청(IP5)을 설립해 ‘사용자 친화적인 세계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국제적 특허양도 등 사용자 친화적인 세계 지식재산 체계 구축 방안 논의
선진 5대 특허청(IP5) 차장들은 사용자 친화적인 세계 지식재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1년간 선진 5대 특허청(IP5) 각 실무회의에서 논의된 사안에 대해 검토한다. 특히 해외 특허권자의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특허권 양도 신청서를 한번만 제출하면, 모든 선진 5대 특허청(IP5) 국가에서 해당 특허권의 양도효력을 일괄 인정해 주는 ‘국제적 특허양도’ 과제(한국 및 미국특허청 주도)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인공지능 등 신기술 도래에 따른 지식재산 환경 변화 대응 방안 논의
2019년 인천(송도)에서 열린 선진 5대 특허청(IP5) 청장회의에서 우리나라 주도하에 수립된 ‘선진 5대 특허청(IP5)의 첨단기술·인공지능 이행안(로드맵)(NET·AI Roadmap)’의 이행 현황도 다뤄질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작년 미국 하와이에서 개최됐던 선진 5대 특허청(IP5) 청장회의에서 우리나라 특허청이 제안해 승인됐던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할지에 대한 선진 5대 특허청(IP5) 관청의 법제·판례 동향(Inventorship of AI generated inventions)’ 연구 결과가 공유될 예정이며, 이 연구 결과에는 미 백악관 행정명령(2023.10.)에 따라 미국 특허청이 최근 발표한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발명에 대한 발명자권 지침’ 등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특허청은 지속적으로 선진 5대 특허청(IP5) 내에서 첨단 기술 관련 지식재산 이슈에 관한 논의를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지속가능발전목표 실현을 위한 지식재산 분야 협력 방안 모색
지속가능발전목표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지식재산 분야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된다. 선진 5대 특허청(IP5)는 작년 청장회의에서 그간 심사 협력 및 제도 조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선진 5대 특허청(IP5) 비전선언문(Vision Statement)에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명시하는 데 합의했고, 이에 따라 선진 5대 특허청(IP5)가 기후변화 등 인류 공동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식재산 분야에서 다양하게 협력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를 토대로 특허청은 2024년 선진 5대 특허청(IP5) 청장회의의 주제를 ‘지속가능 혁신을 위한 포용적 지식재산 체계 구축’으로 정했다. 이날 차장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오는 6월 청장회의에서 경제 성장·혁신과 기반(인프라) 등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선진 5대 특허청(IP5)의 구체적 지식재산 협력과제를 도출하고, 중소혁신기업의 성장을 위한 지식재산의 역할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창의와 혁신의 촉진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선진 5대 특허청(IP5) 간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17차 선진 5대 특허청(IP5) 청장회의 준비에 만전을 기해 우리 기업에 친화적인 해외 지식재산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세계 지식재산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을 더욱 높이겠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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