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 중 출연연 R&D 예산은 올해 대비 6.3% 증가해 4조 9,780억원 편성
주요 언론사에서 제기한 출연연, R&D 사업, 재난대응 등 삭감 보도에 반박 나서

[보안뉴스 김영명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2024년 예산안 가운데 12대 국가전략기술과 관련한 예산(안)은 올해 4조 6,827억원에서 4조 9,780억원으로 6.3%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올해 8월 30일에 2024년 예산안을 총 18조 3,000억원으로 편성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예산안은 올해와 비교해 비효율적이고 관행화된 사업에 대해서는 일부 조정을 통해 올해 18조 9,000억원 대비 6,000억원이 감축된 규모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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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의 신년도 예산안을 두고 일부 언론에서 막무가내 식으로 예산을 줄였다는 보도에 대해 크게 다섯 가지로 요약했다. 과기정통부는 ①출연연구기관의 국가전략기술 R&D 예산 확대 ②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해 주요 R&D 예산 배분 및 조정 ③다양한 기준을 종합한 결정으로 사업 부처·부서와 의견 차이 가능성 존재 ④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사업 현장 성과 창출에 지속적인 노력 ⑤R&D 예산 배분·조정 관련 연구중심대학 의견 청취 등으로 나눠 상세하게 설명했다.

출연연구기관 R&D 예산, 삭제 아닌 6.3% 증가
한 언론에서 12대 국가전략기술과 관련한 198개 R&D 사업의 2024년 정부 예산이 5,148억원이며, 이는 올해 예산에 비해 1,174억원으로 18.6%이 감소한 것이라고 보도한 것을 짚었다.

과기정통부는 차세대 성장동력·초격차 기술확보 등을 위해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올해 대비 2,952억원이 증가한 5조원을 조정·배분했다고 밝혔다. 12대 국가전략기술 예산(안)은 2023년 4조 6,827억원이었지만, 내년에는 4조 9,780억원으로 6.3%가 증가했다.

또한, 출연연구기관의 경우 기관 간 협력으로 국가전략기술 확보 등을 위한 통합예산인 1,000억원을 포함하면 전체 국가전략기술 R&D 예산은 올해 2,489억원과 비교해 내년에는 15.4%(383억원)가 증액된 2,872억원이다.

성과평가 결과 반영해 주요 R&D 예산 배분 및 조정
국가 R&D 예산이 정해진 기준 없이 고무줄 잣대를 갖고 있다며, ‘비효율사업’에 대해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오히려 증액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과학기술혁신본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예산을 배분·조정할 때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있으며, 새해 예산의 배분과 조정에서도 성과평가에서 ‘미흡’ 또는 ‘부적절’로 평가된 사업들에 대해서만 감액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중간평가 자체평가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과기정통부가 밝힌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한 주요 R&D 예산 감액 현황과 미흡·부적절 대상 사업 수를 보면 과기정통부(190억 6,800만원 증액, 2개), 국토교통부(39억 3,800만원 증액, 1개), 산업통상자원부(103억 8,600만원 증액, 2개), 중소벤처기업부(61억 2,300만원 증액, 1개), 해양수산부(3억 9,600만원 증액, 1개), 환경부(24억 4,000만원 증액, 1개) 등이다. 또한, 사업별 예산안은 경쟁률 외에도 △정책적 필요성 △국가적 투자 우선순위 △재정 투입규모의 적절성 △재원상황 등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고 덧붙였다.

다양한 기준 종합한 결정, 사업 부처·부서와 의견 차이 가능성 존재
또 다른 언론은 우선투자가 필요한 R&D 사업에 대해서도 올해와 비교해 최대 80%의 예산을 삭감해 이를 반영했다고 보도했다.

과기정통부는 각 부처에서 과학기술혁신본부에 제출하는 투자우선순위는 ‘차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 등을 수립하면서 부처별 연구개발 투자의 우선순위를 참고하기 위한 자료라고 밝혔다. 또한, 사업별 정부 예산안은 부처가 제출한 투자우선순위뿐만 아니라 국가적 투자우선순위 및 부처 간 역할 분담, 해당 연도의 실제 예산 소요 규모, 재원 상황 등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사업 현장 성과 창출에 지속적인 노력
지난해 9월 장마 때 경북 포항시에서 지하주차장 참사가 발생했던 포항, 지난해 7월 충북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있었다. 그럼에도 ‘긴급 재난대응’ 연구예산을 90%나 삭감했다는 기사를 언급하며, △‘침수 탐지’ 등 17개 과제 좌초 위기 △연구재단 ‘최소 20억 필요’ 의견에 담당 부처는 구체적 산출 근거도 없이 삭감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사업은 2024년에 종료되는 사업으로 올해까지 당초 계획된 총사업비 대비 89.6%가 이미 투자됐다고 밝혔다. 이어 새해 예산(안)은 사업 진척도 등을 고려해 편성됐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국민 안전과 긴급한 재난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도시침수 방어능력 강화를 위한 피해저감 실용화 기술개발’(16억원, 신규 편성), ‘AI기반 차세대 안전신고 및 위험징후 분석서비스 기술개발(15억원, 신규 편성) 등 국민생활안전과 관련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앞으로도 각 연구개발 사업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 점검 등을 통해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 새해 R&D 예산 배분 조정 관련 연구중심대학 의견 청취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고[로고=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10월 5일 서울에서 ’20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배분 조정결과’ 및 ‘R&D 제도혁신 방안’과 관련해 주요 연구중심대학 총장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현 정부가 지향하는 정부 R&D는 ‘R&D다운 R&D’, 즉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불확실성이 커서 민간이 투자하기 어려운 분야에 투자하는 것이며, 새해 R&D 예산배분 조정 결과는 그동안 R&D 예산이 급증하며 발생한 비효율과 낭비 요인을 걷어내는 과정이었다”고 설명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서울대 유홍림 총장은 “정부 R&D 정책은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과의 연계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이광형 총장은 “비효율을 걷어내고 효율화하는 과정을 R&D 혁신의 계기로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성공적인 R&D 구조개혁을 통해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혁신적 R&D를 중심으로 R&D 예산도 다시 늘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쓰고, 혁신적인 기초·원천 연구를 선도하는 우리 대학에서 세계 최고의 연구를 발굴하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서 주요 선도국과의 협력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조건이며, 전략기술 중심의 체계적 글로벌 협력을 통해 양적, 질적으로도 차원이 다른 협력의 단계로 나아가며 윤석열 정부의 R&D 혁신이 이뤄지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영명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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