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도·감청 사례 모아보니...외교·안보 및 정치권 이슈 다수

[보안뉴스 김영명 기자] 미국 기밀문서의 SNS 유출 사건의 유포 용의자가 검거되면서 사건의 실체가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한국의 주요 인사들을 도청했다는 의혹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있는 데다 한국과 미국 양국 모두 한미동맹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도청 사건이 이슈화되는 걸 원치 않기 때문이다.

‘도청(wiretapping)’과 ‘감청(monitoring)’은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행위 중 하나다. 도청은 ‘몰래 엿들음’이라는 뜻으로, 타인의 전화 통화 내용이나 특정한 정보를 빼내는 것을 말한다. 정상적으로 열린 공간에서 듣는 것이 아닌, 불법으로 녹음되거나 기록된 정보는 법정에서도 정식 증거로 채택될 수도 없다. 감청은 수사기관을 비롯한 국가기관이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유선 또는 무선의 정보전달수단을 통해 매개되는 대화나 정보를 본인 모르게 청취하는 합법적인 정보 활동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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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과 감청의 역사는 전 세계를 막론하고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또 일반 기업에서도 ‘위법’을 폭로하기 위해서나 특정 이익을 챙기기 위해 도청과 감청이라는 ‘위법’ 행위를 일삼고 있다. 최근 SNS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미국의 기밀문서 100여장이 공개된 것을 계기로, 우리나라와 미국에서 큰 이슈가 된 도·감청 사건을 모아봤다.

국내에서의 대표적 도·감청 사례, 초원복집 사건과 안기부X파일
국내에서는 1992년 12월이 시행된 제14대 대통령선거에서 김기춘 당시 법무부 장관과 부산지역 기관장들이 부산의 식당인 초원복집에 모여 ‘지역감정을 부추겨 김영삼 민주자유당 후보를 당선시키자’고 모의했고, 이를 도청한 당시 통일국민당 정주영 후보 쪽이 이를 공개했다. 당시 선거에서 당선된 김영삼 대통령은 통신비밀보호법을 통과시켰다.

김영삼 정부는 당시 대통령이던 기간과 겹친 1994년 6월부터 1998년 4월까지 ‘미림팀’이라는 이름의 불법도청 전담조직을 운영한 것이 드러났다. 미림팀은 정계와 재계를 아우르며 유력 인사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도청활동을 벌였다. 안기부의 도청 녹취록인 X파일은 MBC 기자가 안기부의 도청 내용이 담긴 테이프를 입수해 알려진 사건이다.

안기부 X파일에는 1997년 15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학수 당시 삼성그룹 회장 비서실장과 홍석현 당시 중앙일보 사장이 불법 대선자금 제공, 고위 검사들에 대한 금품로비 등을 논의하는 대화가 그대로 담겼다. 특히, 2000년대 초반 미림팀이 해체된 이후 1997년 삼성그룹 이학수 전 부회장과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이 나눈 대화를 도청했다는 사실이 전직 미림팀 정보원들에 의해 폭로되면서 미림팀의 존재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해당 사건은 2005년 7월 중순, MBC 기자가 삼성그룹과 정치권, 검찰 사이의 관계를 폭로하는 과정에서 촉발된 사건으로 ‘안기부 X파일 사건’이라고도 불린다.

이명박 정부는 전임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시절 고위공직자에 대한 국정원의 감시와 사찰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민주당 최재성 국회의원은 국정원이 2009년 2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이강진 전 총리실 공보수석을 대상으로 도·감청을 진행했다고 공개했다.

군(軍) 조직에서도 도감청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군인권센터는 국군 기무사령부의 한 요원이 노무현 대통령 재임 시절 노무현 대통령과 윤광웅 당시 국방부 장관의 통화를 감청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힌 적이 있다. 이때 노무현 대통령은 당시 민정수석(전 문재인 대통령)에 관한 업무를 국방부 장관과 논의했다는 내용이었다고 알려졌다.

2020년 1월에는 경기 안양시의 모 부대에 근무하는 A 대령이 부대장이 사용하는 지휘통제실과 자신의 집무실 사이에 유선 통신망을 연결해 2개월 넘게 회의 내용을 엿들었다가 적발됐다. 마이크 선을 집무실 스피커에 연결해 도청한 것이다. 부대 지휘통제실은 휴대전화 반입도 금지된 군사통제구역이다. 해당 부대는 같은 달 심의위원회를 개최, A 대령을 보직해임 조치했다. 이어 군 검찰은 A 대령을 형사입건했는데, 죄목은 ‘군사기밀유출보호법’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었다.

해외에서의 주요 도·감청 사례, 워터게이트 사건이 대표적
오래전 일이지만, 미국 정치권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으로 워터게이트(Watergate)가 있다. 1972년 6월 당시 닉슨(Richard Nixon) 대통령의 재선을 획책하는 비밀공작반이 워싱턴의 워터게이트 빌딩에 있는 민주당 전국위원회 본부에 침입해 도청장치를 설치하려다 발각·체포됐다. 이 사건으로 인해 닉슨 대통령 측은 선거방해, 정치헌금의 부정·수뢰·탈세 등이 드러났으며, 1974년 닉슨은 대통령직을 사임하게 됐다. 이 사건은 영화 <스포트라이트>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다.

10년 전인 2013년 미국 국가안전보장국(National Security Agency, NSA)의 기밀자료 폭로사건이 발생했다. 2013년 6월 10일 NSA 계약직 요원인 에드워드 조지프 스노든(Edward Joseph Snowden)이 NSA와 영국의 GCHQ(Government Communications Headquarters, 정부통신본부) 등의 정보기관들이 전 세계 일반인들의 통화기록과 인터넷 사용정보 등의 개인정보를 프리즘(PRISM)이라는 비밀정보수집 프로그램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수집, 사찰해온 사실을 가디언지와 워싱턴포스트에 고발했다. 스노든 요원은 이때 NSA가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유럽연합 본부와 함께 미국 주재 38개국 대사관을 도·감청한 사실도 폭로했다.

스노든 요원이 폭로한 자료에 따르면, NSA는 전 세계 곳곳에 무차별적으로 전화도청, 이메일 해킹 등을 감행했으며, 대상국은 미국의 적국이 아니라 우방국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NSA는 수천만 건의 프랑스 국민의 전화통화를 도청했으며, 독일 앙겔라 메르켈 당시 총리의 개인 휴대폰을 감청했다. 멕시코 전 대통령의 이메일 해킹, 이탈리아와 스페인에서도 수천만 건의 전화통화를 도청했다.

정부·기업 등 비윤리적 행위와 관련한 비밀문서를 공개하는 웹사이트인 미국의 위키리크스(Wikileaks)는 2017년 3월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삼성, 애플, 구글 등의 운영체제와 IT 기기를 해킹해 도·감청 플랫폼으로 활용해 왔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김영명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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