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스마트농업 육성 위한 기반 조성 및 보급과 확산 노력
스마트 농업, 기후변화와 노동력 부족 및 인구고령화 등 해결 기대
다양한 융·복합 첨단기술 접목으로 더욱 커지는 보안위협 대응 필요

[보안뉴스 엄호식 기자] 지난해 11월 8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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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농업’이란 농업의 생산성·품질 향상과 경영비·노동비 절감 등을 위해 농업 분야에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농업을 말한다. 관련 법안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체계를 명문화하고, 산업발전에 필요한 기반 조성과 보급 및 확산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명시적으로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①5년 단위의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 계획 수립을 통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체계 구축’ ②농업인과 산업인력 및 전문가 역량 향상과 스마트농업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한 ‘스마트농업을 위한 기반 조성’ ③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 근거 마련 등을 통한 ‘스마트농업의 보급 및 확산’ 등이다.

2022년 161억달러 규모로 추산되는 전 세계 스마트농업 시장은 연평균 10% 수준으로 빠르게 성장해 2025년에는 22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존 디어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선진국의 거대 농업기업들과 첨단기술 기업들이 인수합병과 협업을 통해 기술 발전과 시장 확장을 선도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스마트농업 시장은 2021년 기준 3,000억원 규모로 관련 기술 발전과 농가 도입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다수 농업인의 기술 활용역량과 기술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스마트농업이 자동화·정밀화·무인화를 촉진해 기후변화와 노동력 부족, 생태계 파괴, 인구 변화 및 소비자 기호 대응 등 농업이 직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노동인구 고령화와 스마트농업 해킹 피해 대비 필요
문제는 스마트 농업의 육성과 지원에는 힘을 쏟고 있지만 이를 위해 꼭 고민하고 갖춰야 할 ‘보안’과 ‘안전’에는 거의 신경 쓰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농식품부는 스마트농업 성장에 있어 선진국과의 핵심기술 격차를 축소하기 위해, 2027년까지 기술개발 수요가 많았던 영역 중 세계적인 추세와의 연관성을 고려한 △인공지능(AI) 예측 △인공지능 온실 관리 △온실용 로봇 △축산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 축사관리 △가변관수·관비기술(VRT) △자율주행 △노지 수확로봇 등의 개발과 상용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렇듯 스마트농업은 다양한 융·복합 첨단기술이 접목되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하거나 기기들이 해킹을 당할 경우에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 비닐하우스와 같은 온실에 구축된 스마트 시스템이 해킹을 당해 난방 기능이 마비되거나 오작동을 일으키는 경우, 공들여 가꾼 작물이나 가축들이 폐사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일례로, 2021년 5월에는 미국 육류 공급량의 20%를 담당하는 JBS가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일시적으로 육류 공급망이 마비되기도 했다. 또한, 지난해 5월 외신에 따르면 러시아군이 점령한 농기계 제조업체 존 디어의 대리점 아그로텍 인베스트(Agrotek-Invest)에서 러시아 군인들에게 한화 약 62억원 상당의 트랙터를 도난당했는데, 원격으로 모두 작동 불능 상태로 만들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는 반대로 말하면 트랙터가 해킹을 당한다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뜻이 된다.

스마트농업 시스템 구축을 통해 발생하는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 한 예로 네덜란드의 외게닝겐 대학은 낙농인이 가축의 건강과 행동양식 모니터링 지원을 위해 센서와 카메라, RFID 태그 등을 이용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

이외에도 스마트농업 선진국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데이터 소유권 확립, 소비자주권 강화 등의 추진으로 디지털 전환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농가인구 221만 5,000명(2021년말 기준) 중 65세 이상 농가인구가 46.8%인 103만 7,000명에 달해 농촌에서는 두 명 중 한 명이 65세 이상이다. 이에 스마트농업 시스템 구축에 있어 고령자들도 쉽게 이해하고 운영할 수 있는 안전성과 보안성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농업 시스템이 개발·적용되도록 보안과 안전이라는 키워드를 기본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엄호식 기자(eomhs@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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