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분석 결과, 미국 구글의 정밀지도 요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높아

[보안뉴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행정부와 우리 정부가 상호 관세 협상 과정에서 극적으로 15% 관세로 타결을 했다. 한국 측에서 구윤철 경제 부총리, 김정관 산업통산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협상에 막중한 역할을 했다.


[자료: gettyimagesbank]

한국이 미국에 3500억달러(약 487조원)를 투자하는 등의 조건으로 미국은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췄다. 주요 쟁점 중 하나였던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외에도 1000억 달러 상당의 액화천연가스(LNG)나 기타 에너지 제품을 구매하는 데 합의했다.

협상 초반에 미국은 ‘디지털 무역 장벽’을 한국의 대표적 불공정 무역 사례로 지적해 왔다. 미국의 대표적 빅테크 기업 구글은 올해 2월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에 5000대 1 고정밀 지도를 해외에 있는 구글 데이터센터로 반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지도는 5000cm(50m) 거리를 지도상 1cm로 표현해 건물, 도로, 지형까지 세부적으로 볼 수 있다. 구글은 데이터센터를 한국에 설치하지 않아 이 지도를 사용하려면 정부로부터 반출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이번에 타결된 협상에서는 제외됐지만 구글 등 미국의 빅테크 기업이 요구하고 있는 한국의 정밀지도 데이터에 대한 외부 반출 요구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응책 마련이 필수적이다.

보안 전문 언론 매체인 <보안뉴스>에 따르면 지난 7월 31일 대통령실은 고정밀지도 데이터 반출 문제가 이번 협상 결과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안보와 국내 산업 보호에 힘을 실은 것으로 분석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외교부, 산업부 등 8개 부처로 구성된 ‘지도 반출 협의체’는 고정밀 지도 반출 여부를 현재 심사 중이다. 그동안 정부는 안보 문제를 이유로 지도 반출 요청을 반려해 왔다.

우리는 그동안 왜 정밀지도를 우방국인 미국 민간 기업에 제공하지 않았을까. 한국의 경우, 분단 상황이라는 특수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다. 미국과 한국은 적성국과의 거리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는 게 안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이 때문에 고정밀 지도로 주요 군사시설이나 기간시설의 위치가 공개될 경우 중요 기밀 시설의 정밀 타격 등에 노출될 위험이 더 크다. 구글은 주요 민감 시설을 블라인드 처리(가림으로 못 보게 처리)한다는 조건을 내걸고 있지만, 이는 그 지점 좌표를 더 분명하게 알린다는 점에서 역효과가 우려된다. 이에 따라 정부의 이번 관세 협상 결과는 안보 차원에서 바람직한 성과였다는 게 사이버 안보 관계자들의 공통적인 평가다.


▲정밀지도에 대한 빅데이터 연관어 [자료: 인사이트케이]

그렇다면 정밀지도에 대한 빅데이터 반응은 어떨까. 빅데이터 심층 분석 도구인 썸트렌드(SomeTrend)로 지난 7월 7일부터 8월 6일까지 정밀지도에 대한 빅데이터 감성 연관어를 도출해보았다. 정밀지도에 대한 빅데이터 감성 연관어는 ‘우려’, ‘알려지다’, ‘반발’, ‘불가피하다’, ‘논란’, ‘대표적’, ‘의혹’, ‘천연’, ‘최선’, ‘압력’, ‘위기’, ‘부담’, ‘불만’, ‘제한되다’, ‘위협’, ‘원하다’, ‘최악’, ‘주목되다’, ‘안심’, ‘달다’, ‘급등하다’, ‘우려크다’, ‘해소하다’, ‘안전’, ‘강한반발’, ‘비판’, ‘흐리다’, ‘효율적’, ‘전세계적’, ‘관리하다’ 등으로 나타났다(위 그림).

정밀지도에 대한 빅데이터 감성 연관어를 분석해보면 대체로 부정적인 내용으로 연결된다. 미국 구글의 정밀지도 요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쌓인 결과로 보인다.


▲배종찬 연구소장 [자료: 인사이트케이]
전문가들은 특히 구글의 지도 반출이 국내 플랫폼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경계하고 있다. 실제로 프랑스와 호주는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구글에 넘긴 뒤, 자국 지도 플랫폼 경쟁력이 급격히 약화된 전례가 있다고 한다.

고정밀 지도 반출 문제를 풀려면 복잡한 사안을 꿰뚫어 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아울러 구글 입장에서는 남북한 관계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감안하는 정서적 공감대도 역시 필요해 보인다.

구글이 요구하는 목적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1대 5,000이 아닌 1대 25,000 축척의 지도로 충분하다는 설명까지 나온다. 한 걸음 나아가 구글이 진정으로 고정밀 지도를 원한다면 데이터센터를 한국에 설치하면 될 일이다.

[글_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저자 소개_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국제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고려대 행정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이 외에 미국, 일본, 홍콩 등에서 연구 경험을 가지고 있다. 주된 관심은 정치시사와 경제정책인데 특히 대통령 지지율과 국정 리더십, 글로벌 경제 분석 그리고 AI 인공지능 및 블록체인 보안 이슈다. 한국교육개발원·국가경영전략연구원·한길리서치에서 근무하고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을 거친 데이터 분석 전문가다. 현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을 맡아 심층 리서치뿐 아니라 빅데이터·유튜브까지 업무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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