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나 신문을 통해 나타난 주요 후보자들의 발언 종합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전부 C 이하


▲ 성적이 왜 이래!
[보안뉴스 문가용] 미국 대선 후보자들 사이에서 사이버 보안이 최대 쟁점은 아니다. 그렇다고 무시할 수도 없는 사안인 것이, 힐러리 클린턴과 트럼프 등 주목을 받고 있는 후보들에겐 항상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런 사건 하나하나가 표심을 좌지우지하기도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현 정권에게는 사이버 보안이 꽤나 중요한 이슈다.

국가가 뒤를 봐주는 사이버 공격, 산업 스파이, 각종 독자적인 사이버 범죄는 오바마 정권이 다루고 있는 여러 중요한 사안들 중 하나다. 얼마나 중요하냐면 오바마 대통령은 2017년 연방 사이버 보안 예산으로 190억 달러를 책정하자고 안을 내놓고, 사이버보안 정보공유법을 촉구시켜 통과시키기도 했으며 이미 사이버 보안과 관련해 행정명령도 여러 건 내렸을 정도다.

게다가 요즘은 정부의 감시 및 검열에 대항하기 위한 민간 기업들의 노력도 대단하고, 얼마전 촉발된 FBI vs. 애플 사건이 민간과 정부의 사이를 민감하게 만들고 있어 민심도 봐야 하고 정부의 움직임도 신경써야 하는 대선 후보자들은 머리가 아프다. 이런 때 데이터 위협 관리 기업인 IDT911이 매체 보도 등으로 알려진 후보자들의 행동이나 언사들을 모아 비교해보았다. 게다가 점수까지 매겼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두 정당(공화당과 민주당)의 입장 및 성향에서 오는 ‘보안 성적’의 차이도 있는 듯 보이지만 대부분은 개인마다 달랐다. 즉 보안의 관점에서 당적 비교는 무의미했다는 의미다. 다만 연방통신위원회(FCC)의 망중립성 강화 규정에 대해서는 후보들이 당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했다. 민주당 측은 찬성이고 공화당 측은 반대의 입장이다.

하지만 그 외의 주제에 대해서는 별 다른 당 차이가 드러나지 않았다. NSA의 전화 메타데이터 기록 수집에 대해서, 민주등 측 후보들은 전부 반대, 공화당 후보들은 일부 찬성 일부 반대였다. 공화당의 크루즈는 심지어 NSA의 이런 행동을 막는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까지 주장했다.

지난해 애국법을 대체하게 된 자유법에 대한 찬반 의견 역시 후보자들이 속한 당과는 별 상관관계가 없어 보이는 결과가 나왔다. 민주당의 클린턴과 공화당의 크루즈는 자유법을 지지했는데, 사실 둘은 해당 법안의 공동 후원자이기도 했다. 다만 지지의 이유는 조금 갈리는데, 크루즈는 미국의 사법 기관들이 오히려 수사활동을 더 활발하게 하게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 클린턴은 데이터의 무차별 수집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

민주당의 샌더스와 공화당의 트럼프, 루비오 후보는 모두 자유법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물론 여기서도 반대의 이유는 제각각이다. 샌더스는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에 충분치 않은 법이라서 반대, 트럼프와 루비오는 수사기관의 행동 반경이 너무 좁아진다는 생각에서 반대다.

그런데 중국과 관련된 문제에서 만큼은 모든 후보자가 비슷한 의견을 보인다. 클린턴, 루비오, 크럼프, 크루즈는 작년에 벌어진 대규모 인사관리처 해킹 사건과 관련해 중국을 강력히 비판하고 있으며, 후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중국이 가장 큰 용의자로 남아있는 여러 해킹 사건들도 같이 엮어서 중국에 대한 손가락질을 멈추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샌더스와 케이식은 공식적인 의견을 표명한 적이 없다.

점수 매기는 거야 IDT911의 주관이라 공신력과는 거리가 멀지만 아무튼 이번 점수 매기기에 참여한 임원진들은 아무에게도 C 이상을 주지 않았다. 다만 루비오 후보가 중국 및 망중립성 문제와 관련해서 한 IDT911 임원진에게서 B-를 받은 게 가장 높은 점수다. 그러나 또 다른 임원진은 데이터 보안 및 프라이버시와 관련해서 루비오에게 D+를 주기도 했다.

클린턴 후보의 종합 점수는 C였다. 미국이란 나라가 어떤 보안 문제에 직면해 있는지 잘 파악하고 있으며 보안에 대한 넓은 시각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암호화 관련 문제에서 ‘약화시키자’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으며 개인 메일 스캔들을 겪은 바 있어 후한 점수를 얻을 수는 없었다.

트럼프는 C-와 C+를 받았다. 긍정적인 측면은 지적재산과 중국 문제에 대한 입장이 명확하고 올바르다는 것이고 부정적인 측면은 정보보안과 프라이버시의 관계에 대한 총체적인 몰이해였다. 샌더스는 D에 그쳤다.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문제에선 양호한 것처럼 보이는 발언들을 하긴 하지만 정작 망중립성 문제나 스노우든에 대해서는 상충되는 발언을 했기 때문이었다.
[국제부 문가용 기자(glo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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