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법원 전산망 해킹 관련 입장 밝혀... 개별 문건 분석해 조치 예정

2024-05-13 11:53
  • 카카오톡
  • 네이버 블로그
  • url
5월 8일 수사기관 통보에 따라 사법부 전산망 침해 사건 관련 공식 입장 발표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 정보보호담당관 명의...취약점 제거와 보안 강화에 만전 기할 것


[보안뉴스 김영명 기자] 지난 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법원전산망 해킹 및 자료유출 사건’ 조사결과 발표와 관련해 사법부는 사법부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명의로 입장을 발표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북한 해킹조직이 2년여에 걸쳐 지속해서 침입했는데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사건이라 사법부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대한민국 법원 로고[로고=법원 홈페이지]
사법부는 사법부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명의로 5월 11일에 ‘사법부 전산망 침해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추가 안내’라는 제목으로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현재까지 파악된 내용을 안내했다. 이번 안내문은 국가수사본부에서 조사한 내용을 사법부에 전달해 피해자들에게 연락하라고 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안내문에서는 2023년 12월 7일에 공지한 ‘사법부 전산망 악성코드 탐지 관련 안내’와 올해 3월 4일에 공지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능성에 대한 안내’ 및 ‘사법부 전산망 침해사고에 관하여 국민들께 드리는 말씀’에 대한 후속조치라고 설명했다.

수사기관이 5월 8일자로 통보한 침해사고의 수사결과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2021년 1월 7일 이전부터 사법부 전산망 내부 서버에 북한 해킹조직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악성코드 침입이 있었으며, 2021년 6월 29일부터 2023년 2월 9일까지 1,014GB의 법원 자료가 사법부 전산망 외부로 전송됐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 중 회생사건과 관련된 파일 5,171개가 사법부 전산망 외부에서 발견됨에 따라 유출이 사실로 판명됐다”고 덧붙였다.


▲사법부 전산망 침해 사건 관련 사법부 입장문[자료=법원 홈페이지]

사법부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는 “유출된 법원 자료에는 상당한 양의 개인정보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구체적인 개인정보 내역과 연락처 등을 즉시 전부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현재까지 파악된 개괄적인 사실을 공지한다”며 “추후 개별 문건들을 분석해 구체적인 개인정보 유출 항목이 확인되면 법령에 따른 통지, 게시 등의 조치를 신속히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스팸메일 전송 등 혹시 모를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 문자, 전화를 수신할 때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법원행정처는 지속해서 전산망 취약점 제거와 보안 강화에 만전을 기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와 관련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나 피해가 발생 또는 예상되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 정보보호담당관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과 함께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남겼다.
[김영명 기자(boa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연관 뉴스

헤드라인 뉴스

TOP 뉴스

이전 스크랩하기


과월호 eBook List 정기구독 신청하기

    • 알티솔루션

    • 인콘

    • 엔텍디바이스코리아

    • 마이크로시스템

    • TVT코리아

    • 아이디스

    • 씨프로

    • 웹게이트

    • 지오멕스소프트

    • 하이크비전

    • 한화비전

    • ZKTeco

    • 비엔에스테크

    • 비엔비상사

    • 원우이엔지

    • 지인테크

    • 다후아테크놀로지코리아

    • 이화트론

    • 다누시스

    • 테크스피어

    • 렉스젠

    • 슈프리마

    • 혜성테크윈

    • 시큐인포

    • 미래정보기술(주)

    • 비전정보통신

    • 인텔리빅스

    • 경인씨엔에스

    • 세연테크

    • 성현시스템

    • 한결피아이에프

    • 유니뷰코리아

    • 디비시스

    • 프로브디지털

    • 스피어AX

    • 투윈스컴

    • 트루엔

    • 한국씨텍

    • 위트콘

    • 유에치디프로

    • 넥스트림

    • 포엠아이텍

    • 세렉스

    • 제이슨

    • 라온시큐어

    • 시만텍

    • 유니닥스

    • 사이버아크

    • 한국IBM

    • 신우테크
      팬틸드 / 하우징

    • 에프에스네트워크

    • 네이즈

    • 케이제이테크

    • 셀링스시스템

    • 창성에이스산업

    • 아이엔아이

    • 미래시그널

    • 새눈

    • 에스에스티랩

    • 유투에스알

    • 에이앤티코리아

    • 네티마시스템

    • 태정이엔지

    • 에이티앤넷

    • (주)일산정밀

    • 주식회사 에스카

    • 두레옵트로닉스

    • 넥스텝

    • 모스타

    • 에이앤티글로벌

    • 현대틸스
      팬틸트 / 카메라

    • 지에스티엔지니어링
      게이트 / 스피드게이트

    • 엘림광통신

    • 보문테크닉스

    • 지와이네트웍스

    • 티에스아이솔루션

    • 구네보코리아주식회사

    • 동양유니텍

    • 엔에스티정보통신

    • 엔시드

    • 포커스에이치앤에스

    • 메트로게이트
      시큐리티 게이트

    • 엠스톤

    • 글로넥스

    • 유진시스템코리아

    • 카티스

    • 세환엠에스(주)

Copyright thebn Co., Ltd. All Rights Reserved.

MENU

회원가입

Passwordless 설정

PC버전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