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기술 혁신과 디지털 대전환으로 포용적 성장 실현한다
초연결시대 사이버위협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C-TAS 개방형으로 전환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미래 기술 혁신과 디지털 대전환으로 포용적 성장 실현’을 목표로 그간의 성과와 내년도 과제를 포함한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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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의 성과
지난 4년 반 동안 4차 산업혁명 대응과 과학기술 혁신에 주력한 결과, 우리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은 국제사회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디지털 뉴딜로 디지털 강국 도약) 5세대(5G) 세계 최초 상용화, 인공지능 국가전략 수립, 데이터 댐 구축 등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의 토대 위에 닥터앤서(AI 주치의) 등 성과 사례가 도출되며 새로운 시장 및 기업이 성장 중이다.

(사람 중심 연구개발 혁신으로 튼튼한 과학기술 기초 확립)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는 2배로 확대됐고[(2017년)1.26조원→(2022년)2.55조원], 누리호 1차 발사로 우주기술의 자립 기반이 확보됐으며, 2050 탄소중립을 견인할 10대 핵심 기술도 본격 개발 중이다.

(연구개발 지휘본부 정립으로 국가경쟁력 향상) 과학기술혁신본부 출범 등 연구개발 종합·조정 기능의 강화로 범부처 협업을 통해 소·부·장 및 빅3 등의 분야에서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2021년에는 국가연구개발 100조원 시대를 개막해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 중이다.

(포용적 과학·정보통신기술 정책으로 삶의 질 제고) 요금할인율 상향(20→25%), 취약계층 요금감면 등으로 연 4.2조원 규모의 통신비를 경감하고(20), 디지털 배움터로 100만명 이상에게 디지털 역량 교육을 제공하는 한편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 복귀(2017~2021년 2,016명)도 지속 확대 중이다.

(우수한 과학·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K-방역 뒷받침) 후보물질 발굴 및 영장류 실험 등 전임상시험을 통해 국산1호 코로나 치료제 개발에 기여하고, 민관이 협력해 마스크앱·백신예약시스템 개선도 적기에 이뤄졌다.

△2022년 중점 추진 과제
2022년은 기술패권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디지털 전환은 전 사회로 확산될 전망으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ICT)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는 진단 아래 미래 기술 혁신과 디지털 뉴딜을 가속화해 국민이 보다 체감하는 성과 창출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4가지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첫째, 세계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 기술주권 확보를 위해 범부처 차원의 ‘국가필수전략기술 육성·보호 체계’를 새롭게 구축한다.

(전략기술 육성) 지난 22일 발표한 ‘국가필수전략기술 육성·보호 전략’에 따른 10대 전략기술을 구체화해 정부 연구개발 투자를 안정적으로 지원(2022년: 3.3조원, 2023~2027년 중장기 투자전략 연계)하고, 예타 간소화·특허 확보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10대 전략기술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인공지능, 5세대·6세대, 첨단 바이오, 양자, 우주·항공, 수소, 사이버보안, 첨단 로봇·제조다.

(지원 기반 확충) 조직·예산 등에 독립적 운영권을 갖고 도전적 연구개발을 주도할 전문 기획·관리기관으로 한국형 고등연구기관(DARPA)을 도입(2022년 하반기)하고, (가칭)국가필수전략기술육성법도 제정(2022년)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국제협력 강화) 한미 정상회담 후속으로 양자·6세대(6G) 등에 대한 공동 연구를 확대하고, 이중용도(dual use)인 전략기술의 특성을 고려해 장관급인 한미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민관을 아우르는 종합채널로 확대 개편해 운영(2022년 하반기)한다.

둘째, 우주·탄소중립·바이오 등 경제·사회 변화를 선도할 미래 기술을 지속적으로 혁신해 나가며 혁신의 토대인 기초연구와 지역 연구개발 역량도 강화한다.

(우주 개척) 1차 발사에 이어 누리호 2차(2022년 5월)·달 궤도선(2022년 8월) 발사 등으로 우주 수송 및 탐사 기술을 확보하고, 자율주행·도심항공교통(UAM) 운영 등에 필수적인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에도 본격 착수(2022년: 320억원, ~2035년: 3조7,235억원)한다. 나아가 기업 전용 발사체 발사장 구축 등 우주산업 협력지구(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연구개발 외 계약 방식도 도입(2022년 하반기, 우주개발진흥법 개정)한다.

(국가 난제 해결) 기후변화 대응·소부장 자립·글로벌 바이오 기술 확보 등을 위해 탄소중립 원천기술(2022년: 1,486억원), 미래 소재기술(2022년: 1,838억원), 디지털 바이오 전략기술(AI 신약·전자약 등, 2022년: 116억원)의 개발을 중점 추진한다.

특히, 감염병의 일상화에 대비해 백신 개발·연구 기반(BSL3)·인력 양성 등의 지원을 확충(2022년: 1,064억원)하고, 국가 전임상시험 지원센터를 설치(2022년 상반기)해 차세대 백신·치료제 개발을 가속화한다.

(기초·지역 연구역량 강화)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를 지속 확대(2022년: 2.55조원)하며, 융복합 연구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의 연구개발특구 내 케이(K)-선도 연구소기업(우수 창업기업)의 지속 발굴과 함께 미래 특구 발전모형도 제시(2022년 6월)한다.

셋째, 대한민국 디지털 대전환을 완수하기 위해 디지털 뉴딜을 가속화하고 글로벌 디지털 대전환이 제공하는 기회를 선점한다.

(D.N.A. 확충) 데이터 댐 추가 구축, 디지털집현전 시범 운영(2022년 하반기) 등으로 질 좋은 데이터의 대규모 활용을 촉진하고, 국가 데이터정책위원회의 발족(2022년 상반기) 등 데이터산업 육성의 기반도 공고화한다. 인공지능을 전 산업(9대 융합 프로젝트)·전 지역(5대 권역)으로 확산(2022년: 586억원)하고 공공·민간의 클라우드 전환을 촉진(2022년: 599억원)하는 한편, 5세대(5G) 전국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고 에너지·물류·제조 등 산업별 수요에 맞는 5세대(5G) 특화망 구축도 본격화한다.

(디지털 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확산) 확장가상세계 플랫폼 개발(2022년: 668억원)·6세대(6G) 핵심 기술 확보(2022년: 323억원) 등 디지털 대전환이 제공하는 신산업 육성의 기반을 조성하고 닥터앤서·인공지능 앰뷸런스 확산(의료), 자율차 통신방식 실증(교통) 등 각 분야의 디지털 융합도 활성화해 나간다. 디지털 플랫폼·미디어의 지속적 성장과 혁신을 위해 ‘디지털 플랫폼 중장기 정책 방향’을 마련(2022년 상반기)하고, 유료방송 규제는 완화한다.

(디지털 포용·안심국가) 모든 국민에게 디지털을 기본권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해 디지털포용법을 제정(2022년 상반기)하고, 초연결시대 사이버위협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민관 협력 플랫폼(C-TAS: 사이버위협 정보 분석·공유 체계)을 개방형으로 전환하는 한편, 네트워크 안정성 제고(망구조 개선, 복원 수단 다양화 등)도 병행한다.

넷째, 디지털 대전환을 기회로 삼아 신기술 분야에서 청년들의 역량 증진을 지원함으로써 코로나 효과 최소화와 미래 대비를 병행한다.

(튼튼한 도전 기반 조성) 청년들이 원하는 경로·직종에 맞춘 취·창업 상담(2022년: 1,000명)과 군장병 대상 인공지능·소프트웨어 교육(2022년: 2,000명)을 제공하고, 청년의 미래를 소프트웨어 교육으로 준비하는 청년미소 프로젝트도 본격 추진한다.

(더 큰 성장무대 제공) 청년 대상 디지털 자원(데이터·AI·클라우드 바우처 등) 지원을 확대하고, 선배 기업인 등으로 구성해 창업의 전 주기를 지원할 키다리아저씨 재단도 설립·운영하며(2022년 상반기), 지역의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우리 동네 디지털 창업캠프도 개최(2022년: 5개 지역)한다.

(세계를 향한 도약 발판 마련) 국제 새싹기업의 국내 유치를 위해 국내외 새싹기업 간 합작투자(조인트벤처) 설립을 지원하고, 국제 직무 실습(2022년: 280명) 및 해외 연구진과의 교류(BrainLink, 2022년: 73억원) 등도 신규로 추진한다.

임혜숙 장관은 “2022년은 그간 우리가 선제적으로 추진해 온 디지털 뉴딜과 연구개발 지휘본부 성과를 바탕으로, 기술주권 확보와 디지털 대전환의 기회를 선점하는 원년(元年)”이라고 강조하고, 2022년 업무계획 발표에 이은 첫 일정으로 연세의료원을 방문해 디지털 뉴딜의 성과인 인공지능(AI) 구급차(앰뷸런스) 현장을 점검한 후 관련 연구진과 의료진을 격려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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