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안전 사각지대 해소 위해 대폭 확충·개선되는 교통 안전시설
검증된 조달 제품 선호하는 지자체 설치 시 안전사고 각별히 유의해야

[보안뉴스 신동훈 기자] 정부가 어린이 보호구역 제도의 정책 기조를 ‘어린이 보호 최우선’으로 전환하면서 어린이 교통사고 사전예방에 집중한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을 모두 설치하고, 운전자와 보행자 시야를 가리는 불법 노상주차장은 올해 말까지 모두 폐지한다. 이처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의 획기적인 개선이 들어가며 과속 방지, 횡단보도 사고예방, 불법 주정차예방 등 새로운 보안시장이 열렸다.


[사진=dreamstime]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민식 군은 교통사고로 안타깝게 사망했다. 해당 사건은 부실한 횡단보도 구조가 근본적인 원인이었다. 스쿨존 횡단보도인데도 불구하고 안전 펜스, 과속 카메라, 신호등 등 안전시설이 전혀 설치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운전자가 펜스를 넘어 사고를 일으키거나 과속 상태도 아니었기에 가장 큰 원인은 신호등이 없던 이유가 가장 컸다. 민식이법은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신호등 및 단속카메라를 설치해 어린이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민식이법이 발의·통과돼 3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어린이 보행 사망자(154명) 중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망자는 21.4%인 33명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이름이 무색할 만큼 어린이들에게 안전하지 않았다. 민식이법을 통과시킨 정부는 운전자에 대한 처벌보다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면서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교통안전분야 전문가와 관계부처, 지자체 및 시민단체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마련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 획기적 개선
어린이 안전사고가 빈번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단속강화 및 어린이 안전시설 우선 설치 의무화가 중점사항이다.

정부는 2022년까지 전국의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 설치 완료를 목표로 올해 교통사고 우려가 큰 지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 약 1,500대와 신호등 약 2,200개를 우선 설치한다.

다만 도로 폭이 좁은 이면도로와 같이 설치가 부적합한 지역에는 과속방지턱과 같은 안전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학교 담장을 일부 안쪽으로 이동해 보도를 설치하는 등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만약 물리적으로 공간 확보가 어려운 경우 제한속도를 현행 30㎢/h에서 20㎢/h 이하로 더 낮추면서 보행자에게 우선 통행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아울러 노란신호등과 같이 운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시설을 새롭게 반영하고, 과속방지턱과 같은 기존 안전시설 규격을 보완하는 등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표준모델을 개선한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어린이 보호구역내 어린이 사망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며 “국민 여러분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할 때 각별히 주의하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대책 시행 후 주요 변경사항[출처=행정안전부]

검증된 조달 제품 선호하는 지자체
민식이법 시행은 보안업계에서도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통안전시설을 확대하고 보호구역을 정비하는 등 기존 안전시설의 대대적인 교체 및 신설 작업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자체에서는 민식이법이 본격 시행되기 전인 지난 3월 25일 전에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시설 등을 일제 점검했고 안전 사각지대를 확인했다.

연천군 같은 경우 군내 17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장비가 없어 국비보조 사업으로 2022년까지 설치 완료를 목표로 경기도에 신청했고, 신호등이 미설치된 9곳에 대해서는 2021년까지 완료하도록 국비보조사업도 신청했다.

여러 업체들이 이 시장을 준비 중인 가운데, 그린아이티코리아는 민식이법 통과 전부터 교내외 안전사고 예방 솔루션을 기획하는 등 선제적으로 준비했으며 이중 스쿨존 교통안전 시스템과 신규 개발한 기술을 통합해 어린이 보호구역 통합안전 솔루션을 출시했다.

그린아이티코리아 관계자는 “지능형 CCTV가 주행차량의 번호와 속도를 검지해 전광판에 표출해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가지게 하는 ‘차량속도 제한 경고 솔루션’, 횡단보도 내에서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음성경고로 무단횡단을 방지하는 스몸비(Smombi : 스마트폰 보면서 길을 걷는 사람) 예방 ‘스마트 횡단보도 솔루션’, 불법 주정차 방지 위한 ‘불법주정차 예방 솔루션’ 등으로 통합안전 솔루션을 구성했다”고 전했다.

현재 업계에서는 지자체 영업을 통한 솔루션 제안이나 조달제품 등록절차를 통해 시장에서 활발히 영업을 진행중이다. 아무래도 지자체 구매담당부서에서는 시장에 나온 다수의 솔루션을 검증할 시간이 없다보니 조달에 등록돼 있는 검증된 제품을 선호하고 있다.

실제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검색해보니, ‘어린이 보호구역 과속경보시스템’ 구매 설치가 가장 많이 공고돼 있었고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신규설치공사, CCTV 자가통신망 구축사업 등의 공고도 눈에 띄었다.

과속경보시스템 관련해 지자체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과속경보시스템은 첨단 교통안전시설물이므로 전문기술자로 하여금 설치 메뉴얼에 따라 시공하도록 해 문제없이 운영 및 긴 수명이 보장돼야 한다”며 “특히, 폴과 같은 중량물은 각별히 유의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위험요소에 대한 대비책을 사전에 준비해 설치해야 하며, 차량유도요원을 배치해 교통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전했다.

영업을 진행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매출도 중요하지만, 법의 취지에 맞는 어린이 안전을 위해 사람 기준의 안전사고 예방 솔루션을 제안하고 있으나, 각종 규제(인증, 교통시설물 설치기준) 등에 의해 아이템 선정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토로한다. 업계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어린이 안전을 위한 여러가지 시도들을 통해 실효성 검증을 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와 같이 한시적 또는 상시 해제를 통한 솔루션 적용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일체형 번호인식 카메라 기술 기반 과속 방지 시스템[출처=그린아이티코리아]

민식이법은 출발점...현실적인 제도 개선 필요
어린이 및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민식이법이 통과됨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및 보행자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 수준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점을 개선해야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TAAS 교통사고분석 시스템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어린이 교통사고의 3.6%~4.4%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했고, 나머지 95% 이상은 어린이 보호구역 이외 지역에서 발생했다. 즉, 어린이 교통사고의 95%는 어린이 보호구역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한다는 점이다.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해서는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주거지역, 주변, 보행통행이 많은 이면도로 등에 대한 전면적 보행안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20㎞/h 속도 제한에 대한 제재와 신호등, 과속카메라 설치만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눈에 띄게 줄지는 의문”이라며 “제도 개선을 통해 운전자와 아이들이 사고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현실적인 적용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연구원에서는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어나가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지우석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학교 위치 선정 기준이 있지만, 모호하고 지키지 않아도 별다른 불이익이 없다”며 “이 때문에 대단위 택지지구 개발 시 분양논리의 경제성을 우선하는 경우가 많아 위험한 통학로가 만들어진다”고 지적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학교 위치 결정 관련 규정을 ‘4차로 이상의 도로는 횡단하지 않아야 한다’, ‘단위 통학권내 최단 통학거리와 최장 통학거리간 차이가 50m를 넘지 않아야 한다’ 등 정량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이 기준을 지키지 못할 경우 해당 택지계획 또는 단지계획을 불허하는 수준의 확실한 제재조치가 담보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안전한 도로 디자인 기준사용을 의무화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 선임위원은 “도로 디자인의 기준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단속 없이도 자동차 속도를 물리적으로 저하시키고 둘째, 운전자와 어린이 상호간 시야확보를 위해 불법주정차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도록 하며 셋째, 어린이의 보행횡단거리를 최소화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현재 각종 인증과 규제에 묶여 있어 현장에 효율적인 어린이 안전 솔루션을 구축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교통법과 특가법 등 각종 인증과 규제에 묶여 있지만, 지자체가 현장상황을 정확히 인지하고 효율적인 민간 솔루션을 받아들여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책을 조속히 마련하길 바란다”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 모든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보낼 수 있는 안전한 학교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바람을 나타냈다.

어린이안전 사각지대 해소하는 다양한 솔루션
그린아이티코리아, 과속 방지 솔루션
그린아이티코리아는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업체로서 각 지자체에서 안심하고 품질이 인증된 제품을 선택해 통합안전솔루션을 구축하고 있다고 전했다.

통합안전솔루션 중 하나인 어린이 보호구역 과속방지 솔루션은 일체형 차량번호인식(ANPR) 기술을 가진 CCTV 카메라를 통해 차량의 번호와 주행 속도를 동시에 표출하는 전광판을 설치해 운전자로 하여금 과속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주행 차량의 과속을 예방한다. ANPR 카메라는 도시방범 CCTV 기능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차량 속도와 번호 검지가 가능해 각 기능을 수행하는 카메라를 하나로 통합 운용이 가능하다.

그린아이티코리아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예방을 위한 자동차속도 전광판 번호표출 시범사업과 스마트 횡단보도 솔루션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이 사업들을 기반으로 정부 시행 사업을 공모할 예정”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솔루션의 조달물품 등록과 영업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패스넷, 스마트폰 자동차단 시스템
스몸비가 횡단보도는 물론 거리에서 운전자와 주변 보행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면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패스넷은 사고 예방과 교통 문화를 정착시키는 첨병 역할을 하기 위해 ‘횡단보도 스마트폰 자동차단 시스템’을 개발했다.

패스넷 관계자는 “횡단보도 인도와 도로 경계선 대기 보행자가 스마트폰을 사용(활성 상태) 중일 때, 보행자 보행 신호(녹색) 전환 3초 전 스마트폰 화면에 경고 및 안내 문구 이미지가 표출되고 기존 사용화면 이미지를 일시적으로 차단해 버린다”고 설명했다.

패스넷은 스마트폰 사용자의 통신 기능에 블루투스 모드가 비활성 상태에서도 근거리 무선통신기술 ‘비콘(Beacon) 통신’이 가능하도록 기술을 구현했다. 이에 비콘 장치에서 발생하는 비콘 신호를 통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의 스마트폰을 잠금 상태로 변경시켜 횡단보도를 건너는 동안에 차단해 버린다.

성풍솔레드, LED 바닥형 보행신호등
바닥형 보행신호등은 횡단보도 시작시점인 경계석(연석)과 점자블록 사이 바닥(보도)에 설치해 보행 신호와 함께 보행자에게 추가적인 신호정보를 제공함으로서 보행편의와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솔루션이다. 기존 신호등과 연동돼 적색으로 변하면 바닥신호등도 적색으로 변하고 녹색으로 변하면 역시 녹색으로 바뀌어 추가적인 신호를 제공한다.

적절한 밝기의 LED 등이 매립되기 때문에 흐린 날 또는 야간에 차량 운전자들에게는 시인성을 높여준다. 보행자가 스마트폰만 보고 걷다가도 바닥에 들어온 신호등을 보고 멈추게 하는 효과가 있다.

성풍솔레드 관계자는 “경찰청 제145차 교통안전시설물 심의로 승인돼 어린이 보호구역은 물론 노인보호구역, 보행자 이동이 많은 곳에 설치되고 있다”며 “CCTV와 영상감시 시스템을 연동해 설치하면 횡단보도의 이상상황을 관제센터에서 실시간으로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교통안전 분야 대표 강소기업_ 그린아이티코리아]
안전한 어린이 보행환경 구축, 그린아이티코리아 앞장선다
모든 임직원이 위기관리 컨설턴트 역할 수행 가능한 전문 조직으로 변화해 나갈 것

올해 초 통과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일명 ‘민식이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대폭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 교통사고를 사전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기 위한 개선대책이 각 지자체마다 빠르게 마련되고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운전자 스스로 안전운전을 위한 교육·홍보 및 규제·단속을 강화하고, 운전자의 실수가 바로 교통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도로환경 및 시설 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어린이 안전을 위한 무인교통단속장비 등의 시설 확충과 보호구역 내 제한속도 하향 조정,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 강화 등의 제도와 운영 개선이 주요 내용이다.

어린이 통합 안전 솔루션으로 방향성 제시
안전한 보행환경 구축의 일환으로 스쿨 세이프티존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그린아이티코리아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맞춰 기존 교통안전 솔루션을 보완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사고 및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통합 안전 솔루션을 공개하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한 교통 환경 구축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어린이보호구역 통합 안전 솔루션의 주요 기능은 △일체형 번호인식 카메라 기술을 기반으로 차량의 속도와 차량번호를 전광판에 동시 표출해 주행 중인 운전자에게 과속에 대한 경각심을 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기술 △도로에서의 불법 주정차 알림 △횡단보도 내 사고(무단횡단, 스몸비 등) 방지 기술 등이다. 이와 함께 등하굣길 어린이 안전을 위해 음성(단어) 인식이 가능한 비상벨이 포함된 응급 상황 대응 솔루션도 준비해 안전한 통학환경까지 생각했다.

민식이법 통과로 과속 카메라 설치 및 횡단보도 설치의 의무화가 크게 이슈화되고 있지만, 그린아이티코리아에서 바라보는 핵심은 단속 카메라의 증가에만 멈춰있지 않다. 이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시설물과 기술 도입을 적극 장려하고, ‘어린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보행자(어린이)와 운전자 스스로의 안전 의식 개선이 우선시돼야 함을 강조한다.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합 안전 솔루션의 도입에 있어 가장 걸림돌이 되는 사항은 각종 규제이다. 그린아이티코리아 관계자는 “안전을 위한 시도를 통해 실효성 검증이 우선돼야 할 시기지만, 각종 인증과 교통시설물 설치기준 등의 규제에 의해 지자체가 선택할 수 있는 안전 솔루션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며 시행 중인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강화 대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그린아이티코리아 측은 “현장에서 즉시 운전자와 어린이 모두의 주의를 이끌어 사고를 예방하는 당사의 솔루션으로 지자체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해당 솔루션들의 원활한 조달물품 구매가 가능하도록 솔루션의 조달물품 등록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어린이보호구역 통합 안전 솔루션 개선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전문 컨설턴트로 성장할 수 있는 기틀 마련할 것
경기도 남양주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그린아이티코리아는 CCTV 솔루션으로 다양한 용도의 시설물 감시 및 방범 환경을 제공하고 시민 안전을 위한 최고의 시스템과 제품을 만들고 있다. 특히, 신기술 도입을 통해 국내 조달 시장의 방범·방재 기술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우수조달기업이다.

3차원 공간정보 기반 방범방재 시스템(3DVR)을 시작으로 출입영상 정보를 동시에 획득할 수 있는 영상연동 출입통제 시스템, 모바일 단말기로 비상 상황 신고 및 CCTV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모바일 융합 CCTV 시스템 등을 개발했으며, ‘안전한 대한민국 귀갓길 만들기’를 목표로 귀갓길 경로 정보와 경로 이탈 알림, 위급 상황 신고가 가능한 안심귀가 서비스 등 다양한 안전 솔루션 개발에 여념이 없다.

기술 결합을 통해 최고의 기술을 창조해 가는 것을 제1의 경영목표로 삼으며, 매년 매출의 7% 가량을 기술개발에 투자하고 임직원 교육제도 등 인재 양성에도 아낌없이 투자한 것이 그린아이티코리아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됐다.


▲그린아이티코리아의 어린이보호구역 통합 안전 솔루션 구성[이미지=그린아이티코리아]

2020년 창립 10주년을 맞이한 그린아이티코리아는 미래의 새로운 10년을 위한 새로운 비전 ‘The World Best Crisis Care Solution Factory(세계 최고의 위기관리 솔루션 기업)’를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모든 임직원이 Crisis Care(위기관리) 컨설턴트로서의 역할 수행이 가능한 전문화된 조직으로서의 성장을 꿈꾸고 있다.

강원식 그린아이티코리아 대표는 “이번 비전 발표를 기점으로 회사의 임직원들이 ‘모두’, ‘같이’, ‘함께’ 위기관리 솔루션 전문 컨설턴트로서의 변화를 만들어가야 한다. 모든 임직원들이 고객의 위기관리 솔루션 전문 컨설턴트로서 성장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 체계를 만들고 이를 통해 혁신을 이뤄 나갈 것이다. 우리는 기술 혁신을 통해 고객 만족과 고객 감동의 가치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우리의 혁신은 바로 고객의 안전’이라고 강조하며 기술의 혁신을 거듭해 앞으로 10년을 다시 한번 도약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신동훈 기자(sw@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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