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전 부처 참여한 ‘인공지능 국가전략’ 발표
경제·사회 전반의 혁신을 위한 3대 분야 9대 전략, 100대 실행과제 제시
현 전자정부를 차세대 지능형 정부로 대전환하여 국민 체감도 향상
사회보험 확대 등 일자리 안전망 확충 및 AI 윤리 정립으로 사람 중심 AI 실현

[보안뉴스 원병철 기자] 정부는 12월 17일(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 53회 국무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한 전 부처가 참여하여 마련한 ‘인공지능(AI) 국가전략’을 발표했다. 특히 이날 제시된 △3대 분야 △9대 전략 △100대 실행과제에 ‘2020년부터 AI 기반 사이버침해 대응체계 고도화’가 포함됐다.


▲인공지능(AI) 국가전략을 발표중인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사진=과기정통부]

정부는 지금 세계는 AI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산업과 사회(삶) 전반에 걸친 거대한 문명사적 변화를 맞이하는 중이라고 판단하고, 과거 산업화 과정에서 기계가 인간의 육체노동을 대체했다면, 이제는 AI가 인간의 지적 기능도 수행하는 수준까지 발전함에 따라, AI는 이제 산업과 사회 모든 영역에 걸친 패러다임 변화를 촉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AI는 그 자체로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인 동시에 산업의 근본적 혁신을 가져오며, 일자리 변동 등 사회의 변화도 유발한다고 정부는 강조했다.

이와 같은 변화의 속도와 폭은 앞으로 더욱 빨라지고 광범위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범국가 차원의 철저한 준비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세계 주요국들은 글로벌 AI 주도권을 선점하고 AI로 자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정부도 지난 10월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대통령 인공지능 기본구상을 바탕으로, 경제·사회 전반의 혁신 프로젝트로서 인공지능 국가전략을 수립·발표하게 됐다.

글로벌 경기하강과 불확실성 증대 속에서 우리는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AI는 인지·학습·추론 기능 등을 통해 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고, 범죄 대응·노인 돌봄·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을 가능케 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당면과제 해결에 유력한 방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번 전략은 AI로 인한 문명사적 변화를 기회로 활용하여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과 더 나은 사회(삶) 구현을 위한 국가 비전과 범정부적 실행과제를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지난 6월부터 학계·산업계 등 민간 전문가와 수차례 논의를 거쳤으며, 과기정통부를 비롯한 전 부처가 모두 참여하여 이번 전략의 주요내용을 확정했다.

또한, 글로벌 AI 선도국과의 격차를 조속히 해소하여 AI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우리 고유의 전략을 마련했다. 우선, AI 시대에 변혁의 당사자인 국민, AI 경쟁력 확보 주체인 기업, 미래 방향성을 제시할 학계 등 민간이 혁신을 주도하고,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여 국가적 역량을 결집시켜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들의 높은 교육 수준과 최신 기술 수용성, 세계 최고의 ICT 인프라, 반도체·제조기술 등 우리의 강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 수립에 중점을 뒀다.


▲IT 강국을 넘어 AI 강국으로[자료=과기정통부]

특히 이번 전략은 우리의 강점을 살려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선택과 집중을 추구하는 동시에, AI 기술·산업의 경쟁력 강화뿐만 아니라 사람 중심의 AI 실현을 위한 추진과제들을 균형있게 담은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첫째, 세계 최고의 메모리 반도체 경쟁력을 지렛대로 활용하여 AI 반도체 경쟁력 세계 1위를 목표로, AI 반도체 핵심기술 확보와 신개념 반도체(PIM) 개발에 전략 투자를 강화했다. PIM(Processing-In-Memory)은 CPU 중심 컴퓨팅을 뇌 모방이 가능한 메모리 중심 컴퓨팅으로 바꾸는 반도체(현재의 메모리-프로세서의 속도효율 저하, 전력증가 문제해결 기대)를 말한다.

둘째, 우리 국민의 지적 우수성을 토대로 어릴 때부터 쉽고 재미있게 SW와 AI를 배우고 모든 연령·직군에 걸쳐 전 국민이 AI 기초 역량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세계 최고의 AI 인재가 성장하는 토양을 조성한다.

셋째, 최첨단 ICT 인프라를 토대로 세계적 수준의 전자정부를 넘어서는 AI 기반 차세대 지능형 정부로 탈바꿈하여 수준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체감도를 향상시킨다.

넷째, AI의 혜택이 기술과 자본을 가진 계층에 집중되지 않고, 모든 국민이 고루 누릴 수 있도록, 일자리 안전망 확충, AI 윤리 정립 등을 통해 사람 중심의 AI 시대를 구현하는 데 정책적 노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IT 강국을 넘어 AI 강국으로’를 비전으로, 2030년까지 △디지털 경쟁력 세계 3위 △AI를 통한 지능화 경제효과 최대455조원 창출 △삶의 질 세계 10위를 위해, 3대 분야의 9대 전략과 100대 실행과제를 마련했다.

여기서 3대 분야 9대 전략이란 △세계를 선도하는 인공지능 생태계 구축(①인프라 확충 ②전략적 기술개발 ③과감한 규제혁신 ④스타트업 육성) △인공지능을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⑤인재양성 국민교육 ⑥전산업 AI도입 ⑦디지털정부 대전환)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 구현(⑧포용적 일자리 안전망 구축 ⑨역기능 방지 및 AI윤리 마련)이다.

특히 정부는 사람 중심의 AI 구현을 위해 역기능 대응 및 AI 윤리 정립 등으로 안전한 AI 이용환경 조성을 강조하고, AI 기반 사이버침해 대응체계 고도화를 2020년 실행과제로 들었다. 또한 딥페이크 등 신유형의 역기능 대응을 위한 범부처 협업체계 구축도 2020년부터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딥페이크란 AI 기반 영상 합성기술이나 그 영상을 말하며, 이로 인해 신시장 창출과 동시에 명예훼손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OECD 등 글로벌 규범에 부합하는 AI 윤리기준 확립은 2020년부터, AI 윤리 교육 커리큘럼 개발 및 보급은 2021년부터 추진한다. AI 윤리 교육 커리큘럼에는 학생과 이용자 측면의 AI와 생명윤리, 개인정보보호 교육과 개발자 측면의 윤리적 AI 설계와 정보보안 등의 내용이 담긴다.

정부는 대통령 직속의 현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AI의 범국가 위원회로 역할을 재정립하여 이번 전략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범정부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대통령 주재 전략회의를 개최하여 전 국민 교육, 전 산업 AI 활용 등 범정부적 과제의 실행력을 확보하고, 대국민 성과 보고대회도 병행해 국민의 참여와 성과 확산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원병철 기자(boanone@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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